2022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분야별 13개 정책이슈 발굴
①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투자비중 확대 및 투자효율성 제고
② 기술패권시대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 및 핵심 융합특허 확보 방안
③ 디지털 전환 대응 R&D 혁신방안(사용자 중심 신제품·서비스 IP 창출을 중심으로)
④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권의 보호
⑤ 업무상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간 통합적 논의
⑥ 정부R&D 전주기 IP성과 확산 가이드라인 수립
⑦ 문화콘텐츠 산업의 통합적 금융지원 정책(안)
⑧ 국가 중점지원 분야의 특화 DB 구축 및 실시간 핵심기술 동향 분석체계 마련
⑨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전략
⑩ 지식재산권의 NFT화를 통한 거래활성화 및 가치 증진방안
⑪ 마이데이터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제
⑫ 연구데이터 권리화와 활용촉진에 대한 제도 검토
⑬ 생물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적 보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지식재산 창출분야 정책이슈 분석
• 제1절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투자비중 확대 및 투자효율성 제고
• 제2절 기술패권시대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 및 핵심 융합특허 확보 방안
• 제3절 디지털 전환 대응 R&D 기획 혁신 방안
• 제3장 지식재산 보호분야 정책이슈 분석
• 제1절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 제2절 업무상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간 통합적 논의
• 제4장 지식재산 활용분야 정책이슈 분석
• 제1절 정부 R&D 전주기 IP성과 확산 가이드라인 수립
• 제2절 문화콘텐츠 통합금융지원 정책
• 제5장 지식재산 기반분야 정책이슈 분석
• 제1절 국가 중점분야의 특화 DB 구축 및 실시간 핵심기술 동향 분석체계 마련
• 제2절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전략
• 제3절 지식재산권의 NFT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 및 가치 증진 방안
• 제6장 신지식재산 분야 정책이슈 분석
• 제1절 마이데이터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응과제
• 제2절 연구데이터 권리화와 활용촉진에 대한 제도 검토
• 제3절 생물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적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