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인적교류법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요 약 /3
• Abstract /5
• 제 1 장 서 론 /1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1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3
• 제 2 장 중국 대만 관계의 변천과 현황 /15
• 제 1 절 중국 대만관계의 시기적 구분 /15
• 1. 의 의 /15
• 2. 제1단계: 군사적 충돌단계(1949년 - 1978년) /15
• 3. 제2단계: 평화대치단계(1979년 - 1987년) /16
• 4. 제3단계: 민간교류단계(1987년 이후) /16
• 제 2 절 중국의 대만정책 /19
• 제 3 절 대만의 중국정책 /23
• 제 4 절 종합적인 평가 /28
• 1. 인적 물적 교류의 지속적 발전 /28
• 2.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입장의 편차 확대 /32
• 제 3 장 중국의 인적 교류 법제 /35
• 제 1 절 대만과의 인적교류 현황 /35
• 제 2 절 양안주민의 통행에 관한 법제 /36
• 1. 1987년이후 1992년까지의 입법동향 /36
• 2. 중국공민의 대만지구 왕래관리판법 /37
• 제 3 절 양안관련 민사사건의 처리 /46
• 1. 기본원칙 /46
• 2. 양안관계 민사문제처리에 관한 법규 및 조치 /47
• 3. 민사상 법률행위에 대한 준거법 /49
• 4. 양안관련 가족법규정 /49
• 5. 부동산 /58
• 6. 과거의 채권 및 채무 관계 /61
• 7. 민사소송에 관한 관할 /61
• 제 4 절 양안 형사사건의 처리 /63
• 1. 의 의 /63
• 2. 대만인의 과거범죄에 대한 재소추 문제 /64
• 3. 유형별 관할권 귀속 /65
• 제 5 절 사법공조 /65
• 1. 민사사법공조 /65
• 2. 증거조사 /66
• 3. 대만지구 민사판결의 원용 /66
• 4. 형사사법공조 /69
• 제 4 장 대만 인적 교류법제 /73
• 제 1 절 양안 주민의 상호방문 현황 /73
• 1.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73
• 2. 대륙주민의 대만방문 /75
• 제 2 절 대만헌법의 규정 /75
• 제 3 절 양안관계조례와 그 후속법령 /76
• 1. 개 요 /76
• 2.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1992年 7月 31日 總統華總
• (壹)義子 第3736號令 公布) /78
• 3. 대만주민의 대륙방문 및 이주 정착거주 /85
• 4. 대륙주민의 대만출입 체류 정착거주 /89
• 5. 대륙지구친속부양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108
• 6. 실례분석 /108
• 제 4 절 양안간 민사관련법과 민사사건의 처리 /110
• 1. 준거법 /110
• 2. 분야별 민사관련법의 주요 내용 /111
• 3. 양안관련 민사사건 처리 /122
• 제 5 절 양안간 형사사건의 처리 /126
• 제 6 절 사법공조 /127
• 1. 의 의 /127
• 2. 문서검증 /129
• 3. 민형사사법 공조의 문제 /130
• 제 5 장 결 론 /133
• 1. 양안 인적 교류법제의 시사점 /133
• 2. 우리 나라 인적 교류관련법제의 정비방안 /136
• 參考文獻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