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및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과제도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완화를 시작으로 2009년 4월에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 한시적 유예로 통과됐으며 지난해 2012년까지 2년 추가 유예 되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 또는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07년에 폐지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의 존폐 여부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2003년부터 이어져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의 효과와 개선대안에 대한 이해집단별 분석을 시행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미국, 일본, 독일의 양도소득세와 비교 분석하였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이후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목표 변화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한시규정이 일몰기한 1년을 앞두고 있으며 중과제도 자체의 존폐여부가 논의 되고 있는 현시점과 유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의 실시 시기가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개선과 존폐가 논의 되는 시점이므로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도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다만, 부동산업 종사자, 부동산 세무업무 종사자의 2그룹이 추가되면서 설문응답자 중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의 비율(65%)이 다주택자 비율(35%) 보다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1주택자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보유량, 거주 지역, 연령별 의견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여 보완하였다.
설문 결과 기본적으로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온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아 온 다주택자로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된 현행 한시규정 유지보다는 전면적인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상반되게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1주택자와 동일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한시적 규정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세법 개정 시 주택거래 회복과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납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세정책을 운영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원칙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부동산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 1.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 5
• 2.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 6
• 3.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 7
•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이론 = 8
• 1. 양도소득세 의의 = 8
• 2.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 8
• 3. 양도소득세 과세이론 = 11
• 4. 양도소득세의 과세유형 = 16
•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17
• 6. 양도소득세금액의 계산 = 25
• 제3절 다주택자 중과제도 = 29
• 1. 중과규정 적용 범위 = 29
• 2. 중과규정 적용 내용 = 30
• 3. 다주택자 중과제도 변천 = 32
• 제4절 외국의 양도소득세 = 34
• 1. 미국의 양도소득세 = 35
• 2. 독일의 양도소득세 = 35
• 3. 일본의 양도소득세 = 36
• 4. 프랑스의 양도소득세 = 37
• 5. 시사점 = 37
• 제5절 선행연구의 검토 = 38
• 1. 양도세 중과제도의 실효성 증대에 관한 연구 = 38
• 2. 주택양도소득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39
•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40
• 4.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40
• 제3장 연구설계 = 43
• 제1절 연구가설 설정 = 43
•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관계자별 인식 차이 = 43
• 제2절 연구표본 = 46
• 1. 연구대상의 선정 = 46
• 2. 자료의 수집 = 46
• 3. 분석방법 = 47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 48
• 제1절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량 = 48
• 1. 설문응답의 특성 = 48
• 제2절 가설검증 = 54
• 1. 거주지역 별 중과제도 인지 정도 차이 = 55
• 2. 연령대별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 필요 여부 차이 = 56
• 3. 주택보유량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 필요 여부 차이 = 57
• 4. 주택보유량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제도 효과 차이 = 59
• 5. 주택보유량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문제점 인식 정도 차이 = 60
• 6. 주택보유량에 따른 중과제도 폐지 찬성 여부 차이 = 61
• 7. 직업별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 필요 여부 차이 = 62
• 제3절 분석 결과의 요약 = 63
• 1. 빈도분석의 요약 = 63
• 2. 가설검증의 요약 = 65
• 제4절 시사점 및 개선대안의 모색 = 69
• 1. 문제점 = 69
• 2. 개선대안 = 71
• 제5장 결론 = 75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 75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 77
• 참고문헌 = 78
• 부록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