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 징수율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인센티브제도와 법정교부세율 제도를 중심으로 = The impact analysis of the local tax rate in local government : centered on the change of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d the aising Local Share Tax Rat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ing the impact of change in local tax rate upon the change of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and the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As the result, The introduction of the incentive system is showed the decreased result of the Metropolitan City Tax rate, the City Tax rate, the County Tax rate, the District Tax rate.
The Raising Local Share Tax Rate is showed the increased result of the Metropolitan City Tax rate, the City Tax rate, the District Tax rate. The County Tax rate was not affected it. But the Province Tax rate was not affected the change of two institu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improved the visual the incentive system in the general revenue sharing.
Second, it needs to improve the easy calculating method of the Revenue Sharing for the general public because it was complicated Third, it needs to extend of the local Income & consumption tax and to raise the ratio of the Flexibility Tax-Ra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도 도입과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이 지방세 징수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인센티브제도 도입은 특‧광역시세 징수율, 시세 징수율, 군세징수율, 구세징수율을 감소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교부세율 인상은 특‧광역시세 징수율, 시세징수율, 구세징수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군세 징수율은 법정교부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나타났다. 도세 징수율은 두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적 함의가 가능하다. 첫째,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가시화 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정방식 복잡하여 실무자들도 이해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세수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 중심의 체계를 보완하는 지방소득․소비세의 규모를 확장 및 탄력세율제도 비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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