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 있어서 1997년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은 경제위기와 경제회복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 충분히 가능한 계기이다. 사태의 현상적 특징이 경제적이라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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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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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 있어서 1997년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은 경제위기와 경제회복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객관적 성찰이 충분히 가능한 계기이다. 사태의 현상적 특징이 경제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경제적 측면이 과장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그런데 위기관리의 정치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물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리더십과 같은 인간적 요소는 집중적 조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위기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직접적 단서는 일단 정치 리더십의 역량과 역할에 기대?옜옜求##?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공동연구의 총론은 동남아 위기관리의 정치과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모색하고 있다. 리더십의 주체적 조건(독립변수)인 개인적 정치정향이 급진적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변혁적 ‘전환성’과 보수적 현상유지에 안주하는 타협적 ‘교환성’으로 분류되고, 리더십의 객관적 조건(매개변수)인 정치제도가 정치권력의 지나친 분산을 촉진하는 원심적 유동성과 정치권력의 지나친 집중을 추동하는 구심적 경직성으로 분류된다. 그 양자 사이의 결합방식에 따라 방임적, 보수적, 혁명적, 종교적 리더십 ?哉옇?#? 유형화되고, 개혁적 리더십은 그 다양한 유형의 적절한 중용으로서 독립변수인 개인적 전환성과 교환성의 중용이 매개변수인 제도적 경직성과 유동성의 중용과 연계되는 경우에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이 구현된다는 가설이 제출된다. 나머지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사례연구로 구성된다.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진앙’으로서 태국의 사례연구는 위기관리의 정치과정에서 탁신의 리더십에 내재하는 이중성을 조명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다당제도를 실질적인 양당제도로 재편하고 이어서 사실상의 일?瑩┌영?誇운젓#? 전환하는 등 구심적인 정치체제를 구성하는데 성공한다. 경제적으로는 내국 자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보호정책과 빈곤계층에 대한 민중주의적 시혜정책을 통하여 지지기반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권추구를 통한 자본축적과 금권정치를 통한 권력축적으로 인해 ‘추락’하고 만다. 경제위기의 충격이 가장 파괴적으로 작용한 인도네시아 사례연구는 메가와티의 ‘무언’과 ‘무위’의 모성적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의 이중성을 분석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전격적 와해에 따른 총체적 위?? 속에서 ‘?ゾ鼎엔염? ‘무위’의 리더십은 나름대로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통합에 기여하였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지’와 ‘무능’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으로 역전되고, 모성적 상징정치의 성공이 은폐하는 책임정치의 공백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어 개인적 실패로 귀결된다. 말레이시아는 경제위기의 ‘진앙’과 ‘변경’의 중간적 지점에 위치하는 사례로서, 위기관리의 정치과정에서 정치 리더십의 전략적 선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넉넉했던 경우이다. 경제위기는 후견주의적 권력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지만, 위기관리에 성공함에 따라 ?또軀섯#엔? 위상이 ?맏뭇퓔? 권력을 승계한 압둘라는 타협적인 리더십으로서 정치개혁의 지체를 노정한다. 경제위기의 ‘변경’에 위치하는 필리핀에 대한 사례연구는 좀더 넓은 관점에서 정치위기에 대한 여성 리더십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