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연합체 조직의 운동정치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적 이행 이후 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적 권리실현의 미비, 억압적 국가장치에 대한 밑으로부터의 통제, 지배블럭의 내재적 불안정성, 정치영역의 권력경쟁규칙의 비정형성, 정당 및 의회의 정치적 대표성의 결여 등으로 끝없이 동요하였으며 민주주의의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대한 연구들은 민주화의 진전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역진가능성과 민주화의 제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다. 설령, 민주화의 지연 또는 민주화의 제약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국가권력의 강고함, 피지배연합의 분열, 시민사회의 조숙한 분화와 시민운동의 조숙한 개화 등이 제시되었다.

비제도 운동정치의 특성과 활동목표, 활동방식에 주목하면서 제도정치가 갖는 위로부터의 정치와 아래로부터의 비제도적 운동정치가 맺는 상호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비제도적 운동정치가 제도정치의 확대와 정상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주화이행을 민주주의의 최소규정에 준거하여 절차적 민주화, 정치적 제도화의 형태에 집중하는 관점을 벗어날 수 있게 하여 민주화 이행을 정치수준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준뿐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제도정치와 비제도 운동정치의 대립적 분석은 양자간에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들을 명료히 부각함으로써 각각이 주장하는 공공선과 공익성을 대비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민주화로 성취해야 할 내용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정치중심적 분석과 사회중심적 분석 간의 괴리를 메꾸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2) 연구대상

3. 1980년대 연합체적 운동정치 전개의 역사적 맥락

4. 연합체 조직의 운동정치의 전개
1) 연합체 운동조직의 담론분석
2) 연합체적 운동조직의 구성조직 및 집단의 특성과 미시동원의 맥락
3) 연합체적 운동조직의 대중동원의 기반과 대중동원 능력

5. 비제도 운동정치와 정치적 기회구조

6. 비제도적 연합체 운동정치가 제도정치에 미친 영향
1) 비제도운동정치가 국민대중과 유리되고 대중동원능력이 위축되어 있는 경우
2) 비제도운동정치가 국민대중과 결합하고 대중동원능력이 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