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도입이 아동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 연구 = The effect of Universal child benefit on income and poverty among families with a chil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8년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가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안정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19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 연령이 25-45세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도입이 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차이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수당은 가구소득을 증가시키고 빈곤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총소득과 가처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상의 상대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시점에서 아동수당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효과의 인과성을 분석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대안과 정책적 함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초점을 두었던기존 아동수당 논의들에서 벗어나, 아동수당이 아동가구의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하여 아동 권리 측면으로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universal child benefit introduced in 2018 on income and poverty among families with children.
This study used Korea Household income data from year 2018 to year 2019. The sample was restricted to households with a head aged 25 to 45 and with a child. The difference-in-differences(DiD) method was applied in a regression estimating the effect of universal child benefit on equalized household income and poverty among families with children. The results indicate that universal child benefit increas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and gross income, and decreased poverty among families with childre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urrent literature by expanding the scope of analysis to the effectiveness of child benefit on economic status among families with children from the focus on its fertility rate boosting effects, and shed the light on the discussion of children’s righ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수정,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레짐 비교를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2 여유진, "한국의 소득불평등 동향과 정책방향" 26 (26): 95-134, 2006

3 고제이, "폴란드의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Family 500+’ 시행 3년, 사회경제적 성과와 변화" 6 : 43-56, 2018

4 이석민, "평가방법론" 법문사 2018

5 우석진, "정책분석을 위한 STATA" 지필미디어 2018

6 남궁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부담과 공적이전혜택 분석: 소득분위별 현금, 서비스, 조세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5 (45): 1-31, 2018

7 남상호,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4 (34): 93-119, 2018

8 이경희, "아동수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활용" 한국조사연구학회 19 (19): 25-49, 2018

9 정찬미, "아동수당과 아동관련 조세지원 제도의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4 (44): 47-78, 2017

10 최영, "아동수당 도입과 정책적 효과에 관한 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7

11 정찬미, "아동소득보장 대안들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307-327, 2009

12 여유진,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3 여유진, "아동빈곤의 추이와 함의" 336 : 1-8, 2017

14 김태완, "아동빈곤 경헝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 2018

15 김소영, "아동기 건강불평등에 관한 연구: 아동의 생활수준과 건강문제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50) : 7-30, 2017

16 정은희,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7 김광혁,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27 (27): 101-112, 2011

18 김효진, "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19 김현주, "빈곤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비교분석연구"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 : 1-22, 2011

20 정수지,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소득계층별 유아 보육비 및 사교육비 변화: 무상보육정책 시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37 (37): 27-42, 2016

21 변금선,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101-125, 2014

22 이채정, "무상보육정책이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행정학회 28 (28): 175-198, 2017

23 이승호,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가족의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 삼중차이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정책학회 23 (23): 227-256, 2016

24 김상봉,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8

25 Korpi, W., "Women’s opportunities under different family policy constellations : Gender, class and inequality tradeoffs in Western countries re-examined" 20 (20): 1-40, 2013

26 Baker, M., "Universal child care, maternal labor supply, and family well-being" 116 (116): 709-745, 2008

27 Hiilamo, H., "Trap for women or freedom to choose? The struggle over cash for child care schemes in Finland and Sweden" 38 (38): 457-475, 2009

28 Pettit, B., "The structure of women’s employ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84 (84): 779-801, 2005

29 Budig, M., "The motherhood penalty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work-family policies and cultural attitudes" 2010

30 Kang, J., "The effect of California’s paid family leave program on employment among middle-aged female caregivers" 59 (59): 1092-1102, 2019

31 Barrientos, A., "Reducing child poverty with cash transfers : A sure thing?" 24 (24): 537-552, 2006

32 "Luxembourg Income Study"

33 Wooldridge, J. M.,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Thomson 2002

34 Leventi, C., "Improving poverty reduction in Europ : What works best where?" 29 (29): 29-43, 2019

35 Gornick, J. C., "Creating gender egalitarian societies : an agenda for reform" 36 (36): 313-349, 2008

36 Bettendorf, Leon, "Childcare subsidies and labour supply? Evidence from a large Dutch reform" 36 : 112-123, 2015

37 H. Luke Shaefer, "A Universal Child Allowance: A Plan to Reduce Poverty and Income Instability among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Russell Sage Foundation 4 (4): 22-42, 2018

38 여성가족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요약)" 여성가족부 2019

39 보건복지부, "2019년도 세출(지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18

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