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도시의 통합적 관리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 부여의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Historic City and its Policy Effectiveness: Focused on a Historic Landscape Improving Project in Buyeo

국문 초록 (Abstract)

그동안 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개발은 오래도록 대립되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유산의 가치훼손이 필수불가결하고 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도시의 개발이 저지되거나 그 규모가 제한되는 것과 같이 두 개념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유산의 보존과 도시개발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통합적 관리를 제도화하려는 노력도 국내외에서 확인된다. 또한 유산의 보존에 있어 현대적 삶과 조화가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등장한 다양한 국제문서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유산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주요한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서의 유산보존의 순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유산보존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하면서 도시에서 유산보존과 도시개발의 조화로운 공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 안에서의 이러한 변화된 유산보존의 접근 방향, 구체적 관리방식, 그리고 실질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역사도시의 통합적 보존의 의미를 통시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역사도시 관리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에서도 역사도시 관리에 있어 통합적 보존의 방향으로 제도가 점차 다양화되어왔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아울러 역사도시의 통합적 보존이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통합적 보존이 도시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발달되어온 확장된 통합적 의미는 유산을 공간적 차원에서 인식하여 공간 안에 있는 유무형의 것들을 유산이자 관리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도시의 변화적 속성과 역사적 층위를 인식하여 결론적으로 역사도시에서의 유산의 보존이 개발이라는 현대적 개입과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역사도시 보존의 접근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된 국내의 대표적인 통합적 보존 관점의 역사도시 관리 제도인 고도보존육성제도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유산 회복과 지역 육성(발전)에 대한 고도보존육성제도의 균형적 고려는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일정 수준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통합적 보존의 역사도시 관리의 중요한 가치인 변화적 속성을 수용하였다. 둘째, 고도보존육성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주민지원사업은 중요 유산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이 계승해온 문화적 관습과 또한 새롭게 창조하는 현대적 일상들까지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부 고도 지역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시기의 스펙트럼을 최근까지 확장시키면서 고도지역의 역사적 층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계획과 고도보존육성정책에 반영하는 역사도시의 통합적 관리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본 연구는 국내 역사도시의 통합적 관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고도보존육성정책의 목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실증분석 대상지로 고도지역 중에서도 부여를 선정하였으며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부여 지역의 부동산 자산가치,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에 기대되는 다양한 통합적 관리의 기대효과 중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한편 지가자료와 같은 공간자료는 공간종속성과 공간이질성이 존재하고 또한 부여에서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경제이론 상 집적효과도 있을 거라 예상되어 이러한 자료의 공간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고 포착할 수 있는 공간계량모형으로 지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은 필지의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서도 사업이 이루어진 필지와 인접한 필지일수록 지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에 따른 공간파급효과 즉 사업의 외부효과, 사회적 효과도 확인되어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단순히 사업 대상지의 부동산 자산가치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변 공간의 지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울러 이러한 공간파급효과는 사업이 진행될수록 더 커진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역사도시 관리 효과의 실증분석결과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에 따른 유산보존의 공공지원 효과성이 확인되는바 그동안 유산관리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에 대한 정책적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으로서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접한 필지일수록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새로운 사업 선정기준에 인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고도보존육성제도가 역사도시의 통합적 보존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적극적인 역사적 층위 인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비록 일부 고도지역에서는 고도의 역사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지만 많은 고도보존육성정책과 사업들은 여전히 지역을 오래도록 대표했던 특정 역사적 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확인된다. 고도의 역사적 층위를 최근까지 확장하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역사자원을 발굴하여 각 고도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둘째, 고도보존육성에 있어 고도라는 공간차원 유산의 구성요소로서 주민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유산관리에 있어 유산의 형성자로서 주민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들이 원하는 고도보존육성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인식 맵핑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ervation of heritage and urban development have long been considered conflicting concepts. The two concepts has seems to be incompatible, such as the destruction of the heritage’s value is indispensable for urban development, whereas the urban development is sometimes impeded for the conservation of the heritage. However there also has been the need for integration of the heritage conservation with the urban development, and many countries made an efforts to institutionalize such integrated management through an enactment of law. It has also been identifi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documents, which have been published over the past decades, that a balance between modern life and heritage conserv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Furthermore, with the recent animated discussion that heritage can function as a key strategy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the positive function of conserving heritage in urban growth and development is drawing attention.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ritage conservation raises the possibility of harmonious compatibility of heritage conservation and urban development in urban area.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approach, specific management tools, and practical effects of newly evolved heritage conservation in urban contex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achronical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 the extended meaning of the integrated conservation of historic city, which has been developed mainl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nalyze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historic city in Korea synthetically based on this analysis, and to prove that this domestic management system has been gradually diversified in the direction of integrated conservation. In addition, as the integrated conservation of historic city is suggested as a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olving various urban problem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integrated conservation on urban area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extended meaning of integrated conservation evolved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s implies that it identifies spatial-dimensional heritage and considers all tangible and intangible things existed in that space as elements of heritage which are the objects of heritage management. Also the integrated conservation recognizes that a city has the nature of change and historic layering on it so that it helps heritage conservation in urban area coexist with contemporary intervention symmetrically. The integrated conservation is a conservation approach of historic city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urban area.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meaning of integrated conservation above,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of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historic city in Korea,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ystem of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accepts the characteristic of change which is an important value of integrated conservation of historic city management by allowing a certain level of development such as improvement projec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infrastructure based on a balanced consideration about the restoration of heritage and the promotion of local area. Second, the institutionalized community support program implies that the program recognize not only the important heritage but also the people living there, inheriting their cultural practices from the past and creating comtemporary daily life as the objects of management. Third, some Ancient Cities areas have been expanding the spectrum of historical periods representing the local area to recent times, while actively recognizing the historic layering of the Ancient Cities areas and making efforts to reflecting this perspective into the master plan and the policy of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This study also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historic landscape improving project, which best demonstrates the goals of policy of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historic city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selects Buyeo for the subject of analysis and tries to analyze how the project has an effect on local real estate value, specifically land price, so that find out an economic effect among other expected effect of integrated management of heritage. Meanwhile, because spatial data such as land price data have spatial dependence and spatial heterogeneity, and the project in Buyeo is being implemented collectively in certain area so it could be expected that there is agglomeration externalities in terms of urban economy theory, this empirical research performs a spatial econometric model analysis to deal with these characteristics of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Historic Landscape Improving Project is verified to have an effect on a rise in prices of the land directly subsidized, and also it has positive impact on prices of land which is not subsidized but is close or adjacent to subsidized land. The more adjacent to the land where the project was carried out, the higher the land price. It is also found that the project not only positively affects the real estate value of subsidized land, but also positively affects the land price of surrounding area because there are spillover effects in a spatial context, in other words, externality of the project. In addition, it is verified that these spatial spillover effects increases as the project procee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rived four policy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historical city management, first, becaus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upport for heritage conservation is confirmed, the Historic Landscape Improving Project should be continuously expanded as a policy compensation for residents who have suffered from social constraints due to heritage management.
Next, as it is confirmed that the longer the project continues, the greater the spillover effect, the project needs to be implemented in the long term to enhance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oject. In order to maximiz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rough select and concentration strateg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new selection criteria for the future project selection, considering the greater spillover effect on adjacent land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To move on to the integrated conservation approach, first, the system of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is needed to be more actively aware of historic layering. Although some Ancient Cities area make and efforts to expand historical spectrum of the cities, most of the policy and projects of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are still focused on certain historical times that have long represented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competitiveness of each Ancient Cities area through developing various historical resources by changing perception about historic layering to expand the historic layering of Ancient Cities to recent period.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sidents as a key component of the spatial-dimensional heritage, which is Ancient Cities, and their participation as important process i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so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e role of residents as a former of heritage and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Ancient Cities they want the system needs to actively use cognitive mapping for resi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7
• 3. 연구의 방법과 체계 9
• 4. 학술적 기대효과 12
•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3
• 1. 역사도시의 개념 13
• 2. 역사도시 보존의 이론 및 논의 동향 18
• 가. 18-20세기 중반: 근대도시의 탄생과 역사도시 보존 필요성 인식 19
• 나. 1960년대 이후 : 통합적 관점의 역사도시 보존 등장 24
• 다. 2000년대 이후: 통합적 보존 의미의 확장 29
• 3. 유산관리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52
• 가. 유산관리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52
• 나. 유산관리가 지가 등 도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59
• 4. 선행연구 검토 67
• 가. 역사도시의 통합적 보존에 관한 연구 67
• 나. 유산관리와 부동산 자산가치에 관한 연구 71
• 다. 선행연구의 특징 및 본 연구의 의의 85
• Ⅲ. 국내의 역사도시 관리 제도와 관리 현황 89
• 1. 국내 역사도시 관리 관련 제도 89
• 가.「문화재보호법」 등 면적(面的) 유산관리 제도 89
• 나.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제도 100
• 다. 소결 105
• 2. 국내 고도보존육성제도 및 정책 현황 107
• 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구성 107
• 나. 고도보존육성정책 현황 116
• 다. 역사도시의 통합적 관리 측면의 고도보존육성제도 의의 130
• Ⅳ. 역사도시 관리의 정책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132
• 1. 역사도시 관리의 정책효과 개념과 분석 방법 132
• 가. 역사도시 관리의 정책효과 개념 132
• 나. 분석 방법 134
• 2. 고도 부여의 역사도시 관리 현황 136
• 가. 부여 고도보존육성 관리 현황 136
• 나. 부여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148
• 3. 실증분석 154
• 가. 추정 모형 154
• 나. 자료와 변수 161
• 4. 실증분석 결과 165
• 가. OLS모형 추정 결과 165
• 나. 공간계량모형 분석결과 167
• 다. 시사점 173
• V. 결론 175
• 1.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75
•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85
• 참고 문헌 · 누리집 187
•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