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Analysis on Equality Effect of Inter-Regional Inequality through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Regarding Local Allocation Tax and Subsidy System in Gangwondo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level of local fiscal inequality in terms of using Gini coefficient and Entropy index and also find the mitigating effects of local allocation tax(local share tax and fiscal compensation fund) and subsidy(national grant and provincial grant) system on inter-regional inequality. By using Gini coefficient at per capital own revenue and local transfer finance, this study found that there is a less mitigating effect of local finance coordination system on inter-regional inequality. Rather, the utilization of basic financial revenues index and adjusting financial power index provides implication that national grant and provincial grant alleviate the regional disparities in general, local share tax in particula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시･군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지니계수와 엔트로피지수를통하여 알아보고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이 지역 간 불평등도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효과를 비교하는데 있다.
먼저 1인당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더한 값을 중심으로 지역별, 그리고 지자체 유형별 분석결과, 지역 간 불평등도의 완화정도를 파악하는 지니계수를 변화가 크지 않아 효과성을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반영이 이뤄진 기초재정력지수를 통하여 각각 지역별 영동･영서, 자치단체 유형별 시･군의 불평등도와 조정재정력지수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교부세의형평화 효과가 가장 컸다. 이 결과는 1인당 자체재원에 이전재원을 더한 기준으로 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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