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아들에 대한 선호 및 선택적 출산: 이론과 한국으로부터의 실증적 증거

국문 초록 (Abstract)

1. 출생성비 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

이 연구는 한국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출생성비의 결정에 관한 Edlund(1999)의 이론적인 모형을 확장할 것이다. 이 작업은 원래 논문의 저자인 Edlund와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될 것이다. Edlund(1999)의 모형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효용이 자녀의 성별(아들이 딸보다 높은 효용을 제공함)과 자녀의 결혼 가능성(결혼을 해서 후손을 보는 경우 효용이 높아짐)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결혼시장에서 여성은 자신보다 경제적인 지위가 같거나 높은 남성과 결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각 부모가 한 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 모형을 풀면 균형상태에서 가난한 부모가 딸을 더 많이 낳고 부유한 부모는 아들을 더 많이 낳는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혹은 아시아 국가들의 여건을 반영하여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에게 더 높은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가정을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한 명의 자녀를 가정한 원래 모형의 제약을 완화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나 중국에 있어서 출산율의 감소가 출생성비를 높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가 개발할 이론적인 모형은 Edlund(1999)의 원래 모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 한 사회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이것이 출생성비에 미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의 소득으로부터 얻는 한계적인 효용이 감소함으로써 자녀의 결혼가능성이 자녀성별 선택의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자녀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이것이 출생성비에 미치는 효과를 명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형의 특성들은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이와 함께 출산율이 하락한 한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2. 한국의 출생성비결정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

2.1. 경제적 지위와 출생성비 간의 관계 변화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가설의 하나는 “가난한 부모가 딸을 더 많이 낳고 부유한 부모가 아들을 더 많이 낳는다”는 Edlund(1999)의 이론적인 예상이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사회에서는 노후소득의 원천으로서 아들이 갖는 가치가 결혼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압도하기 때문에 가난한 부모들이 결혼한 딸보다 결혼하지 않는 아들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일부의 매우 부유한 부모들만 노후소득이나 결혼 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아들 혹은 딸에 대한 순수한 선호에 따라 자녀의 성별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성비는 음의 관계(부유층의 상대적인 규모가 작을 경우) 내지 U-자 형의 관계(부유층의 상대적인 규모가 클 경우)를 갖게 될 것이다.

반면 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게 되면 가난한 부모들도 결혼을 하지 않는 아들보다는 결혼을 하는 딸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들의 소득으로부터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성비는 양의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인 예측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첫째, 이미 출산이 마무리된 45세 이상의 기혼여성들을 출생연도에 따라 몇 개의 코호트로 나눈다. 예컨대 200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931년-40년생, 1941년-50년생, 1951년-60년생 등 세 개의 코호트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각의 코호트의 본인 혹은 남편의 교육수준이 태어난 모든 자녀의 성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론적인 예상이 옳다면 경제적으로 가난하던 때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주로 자녀를 낳았을 1931년-40년생들의 경우 교육수준과 자녀성비 사이에 음 혹은 U-자 형의 관계가 관찰될 것이다. 반면 소득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주로 자녀를 낳았을 1951년-60년생의 경우 교육수준과 자녀성비 사이에 양의 관계가 관찰될 것이다.

2.2. 결혼시장의 상태, 소득, 문화적 요인과 출생성비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시군구별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여 각 행정구역의 결혼시장의 상태, 소득, 그리고 종교적 구성이 그 구역의 부모 교육수준 별 출생성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론적인 예상이 옳다면 저학력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비가 거주지역의 결혼시장 및 노동시장의 여건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 반면 고학력 부모의 자녀성비 결정은 결혼시장 및 노동시장의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