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론 /5
• 4. 기대효과 /6
• 5. 연구보고서의 구성 /7
• 제 2 장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문제
• 1. 오염총량관리제의 개요 /11
• 1)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 /11
• 2)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12
• 2. 오염총량관리제의 현황과 문제점 /13
• 1) 법적근거 /13
• 2)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체제 /14
• 3) 주요쟁점 및 예상되는 문제점 /18
• 3. 오염총량관리정책 도입에 따른 환경정책의 변화 /22
• 제 3 장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문헌 연구
• 1. 오염총량관리제 /25
• 1) 국내 사례연구 /25
• 2) 외국의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사례 연구 /27
• 2. 환경규제와 지역경제 /38
• 1) 환경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상반된 시각 /38
• 2) 포터의 가설과 환경규제 /40
• 3) 환경규제와 기업의 생산성 및 입지 /42
• 4) 환경규제와 고용 /45
• 5) 환경규제와 경제성장 /45
• 6) 환경규제와 외국인직접투자 /47
• 7) 환경규제와 산업구조 /48
• 8) 선행연구 결과들의 시사점 /49
• 3. 환경규제와 토지이용 /50
• 1) 환경규제와 개발권 거래에 의한 토지이용 영향 /51
• 2) 최소비용기반의 환경규제와 토지이용 정책 /52
• 3) 다목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55
• 4) 행태적 접근에 의한 환경규제와 토지이용변화 예측 /56
• 5) 비용-편익 접근방법 기반의 환경규제와 토지이용변화 예측 /58
• 6) 기존 연구의 시사점 /60
• 제 4 장 오염총량관리제와 지역경제
• 1. 분석의 개념적 틀 /63
• 2. 오염총량규제의 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64
• 1) 분석모형의 개요 /64
• 2) 가정 /66
• 3) 오염규제가 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66
•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71
• 3. 지역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한 오염총량규제의 영향 분석 /73
• 1) 모형정립의 개요 /73
• 2) 모형의 구성 /74
• 3) 거시계량모형의 분석 /78
• 4)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구간내 의태분석 /82
• 5) 수질오염규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86
• 6) 요약 및 시사점 /89
• 제 5 장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
• 1. 분석의 틀 /91
• 1) 분석의 개요 /91
• 2) 분석 방법 및 대상지역 /95
• 2. 청주시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97
• 1) 용도지역별 오염배출부하량 원단위 추정 /97
• 2) 2010년의 오염배출부하량 추정 /105
• 3)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토지이용변화의 추정 /108
• 4) 대안별 추정결과 /113
• 5)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해석 /120
• 6) 요약 및 시사점 /122
• 제 6 장 결 론
• 1.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제언 /125
• 1) 연구의 의의 /125
• 2) 정책제언 /126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28
• 1) 연구의 한계 /128
• 2) 향후 추진과제 /129
• 3. 맺음말 /130
• 참고문헌 /133
• SUMMARY /137
• 부록 /145
• 부록-1. 개별기업 유형별 분석 /145
• 부록-2. 오염원별 산출방법 및 배수구역별 오염배출부하량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