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계약편입요건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inclusion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terms into a contr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society is mass productions and consumption society.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important role in such a mass transaction. The standard contract terms should be included to thecontract. The requirement for such a inclusion is very complicated. We can look at foreign law.
Germany has standard contract terms regulation – law since 1976(AGB-Gesetz). In the year 2002, thelaw was moved to german civil law(BGB). For the inclus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to thecontract, the business operator should specify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contract. The anotherparty should accept the inclusion. But the another party need not know all the contents of thestandard contract terms. The standard contract terms is not law, but contract contents. Thecontract(intention) theory, not norms theory is common accepted theory in connection with thecharacter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e another party should know the important content of thestandard contract terms. But only for the inclusion, he does not know all the contents of thestandard contract terms. It is enough that he agrees the inclusion. But when the another party is amerchant, all the requirement of the inclusion need not to be fulfilled. There should be namelyexceptions in such a case. The german civil law has such a exception clause in § 310. But we havenot such a regulation in the law for th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Therefore it is necessarythat we also adopt such a exception regulation. Thereby we can consider the german case. Theposition of it is § 30 (2) law for th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desirable. This paper hasanalysed inclusion requirements of the standard terms into a contract. Thereby some suggestion fromthe german law were inspired.

국문 초록 (Abstract)

약관은 법률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약관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에 편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요건 하에 약관이 계약에 편입이 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편입통제는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 즉 계약에의 편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심사내용에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교부의무의 이행여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편입요건으로서는 사업자의 제안과 당사자의 편입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견해에 의하면, 약관의 본질은 계약이고 계약관계가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의무부담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아무리 약관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는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약관규제법 제2조에서는 제안하고 제안받는 관계로 표현하였으나 결국 약관의 편입요건에 관한 청약과 승낙으로 보지 않을수 없다. 약관규제법 제3조는 동법 제2조의 요건에 부가하여 사업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상대방이 소비자가 아니라 상인인 경우에는 계약편입의 요건을 다갖출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즉 약관의 계약상대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굳이 소비자와 등등하게 계약편입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독일의 입법의 일관된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계약상대방이 상인 등의 경우에는 편입에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본다. 그리고 그 위치는 약관규제법 제30조 제2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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