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일본 오사카부지역복지지원계획 사례 검토를 통해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실천하고 있다. 시·군·구는 지역복지 추진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시·도는 시·군·구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원자’ 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단순히 기초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을 취합, 중앙정부로부터 시·군·구에 하양 전달되는 사업 중심으로 구성, 일부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을 위해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확립 및 시·도 역할의 명확화 필요, 둘째,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성 전환 검토, 셋째,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사회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improvement of participating intention of local residents, in enhancement of welfare feeling thermometer and in local infra arrangement have been increased through local welfare activation, and practice local welfare plan every 4 years from this perspective.
Although City?Gun?Gu should act as the subject of local welfare performance, City and Do (Province) should perform supportive roles for difficult tasks that City ?Gun?Gu cannot tackle, current City and Do local welfare plan is configured with the projects that are collected from local welfare plan of local communities and delivered to City?gun from central government. The plan of local welfare is established by some experts and related people.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based on best practices ‘Municipal Government Welfare Support Plan in Japan’; first, it is needed to establish concept of local welfare plan and to clarify the roles of city and Do. Second, it is needed to consider changing direction of local welfare plan of City and Do. Third, it is needed to establish City?Do local welfare plan from mid to long term perspectiv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to enforce function of social welfare committee.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한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현황 및 문제점
• Ⅳ. 일본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수립현황 및 특징
• Ⅴ. 한국의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의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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