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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일본 오사카부지역복지지원계획 사례 검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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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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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실천하고 있다. 시·군·구는 지역복지 추진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시·도는 시·군·구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원자’ 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단순히 기초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을 취합, 중앙정부로부터 시·군·구에 하양 전달되는 사업 중심으로 구성, 일부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을 위해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확립 및 시·도 역할의 명확화 필요, 둘째,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성 전환 검토, 셋째,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사회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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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최근 지역복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와 복지체감도 향상, 복지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기반 정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실천하고 있다. 시·군·구는 지역복지 추진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시·도는 시·군·구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중심으로 ‘지원자’ 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단순히 기초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을 취합, 중앙정부로부터 시·군·구에 하양 전달되는 사업 중심으로 구성, 일부 전문가 및 관계자들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추진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을 위해 첫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 확립 및 시·도 역할의 명확화 필요, 둘째, 시?도 단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성 전환 검토, 셋째,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사회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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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improvement of participating intention of local residents, in enhancement of welfare feeling thermometer and in local infra arrangement have been increased through local welfare activation, and practice local welfare plan every 4 years from this perspective.
      Although City?Gun?Gu should act as the subject of local welfare performance, City and Do (Province) should perform supportive roles for difficult tasks that City ?Gun?Gu cannot tackle, current City and Do local welfare plan is configured with the projects that are collected from local welfare plan of local communities and delivered to City?gun from central government. The plan of local welfare is established by some experts and related people.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based on best practices ‘Municipal Government Welfare Support Plan in Japan’; first, it is needed to establish concept of local welfare plan and to clarify the roles of city and Do. Second, it is needed to consider changing direction of local welfare plan of City and Do. Third, it is needed to establish City?Do local welfare plan from mid to long term perspectiv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to enforce function of social welfar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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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interest in improvement of participating intention of local residents, in enhancement of welfare feeling thermometer and in local infra arrangement have been increased through local welfare activation, and practice local welfare plan every 4...

      Recently, interest in improvement of participating intention of local residents, in enhancement of welfare feeling thermometer and in local infra arrangement have been increased through local welfare activation, and practice local welfare plan every 4 years from this perspective.
      Although City?Gun?Gu should act as the subject of local welfare performance, City and Do (Province) should perform supportive roles for difficult tasks that City ?Gun?Gu cannot tackle, current City and Do local welfare plan is configured with the projects that are collected from local welfare plan of local communities and delivered to City?gun from central government. The plan of local welfare is established by some experts and related people.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based on best practices ‘Municipal Government Welfare Support Plan in Japan’; first, it is needed to establish concept of local welfare plan and to clarify the roles of city and Do. Second, it is needed to consider changing direction of local welfare plan of City and Do. Third, it is needed to establish City?Do local welfare plan from mid to long term perspectives,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to enforce function of social welfar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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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한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현황 및 문제점
      • Ⅳ. 일본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수립현황 및 특징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한국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현황 및 문제점
      • Ⅳ. 일본 지역복지지원계획의 수립현황 및 특징
      • Ⅴ. 한국의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의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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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류기형, "한국 양산시와 일본 타카하마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비교연구" 315-323, 2007

      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2002

      3 안혜영,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2007

      4 박정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법에 관한 연구: K시를 중심으로" 15 : 23-44, 2004

      5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

      6 이재완, "지역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 19 : 97-116, 2006

      7 박태영, "지역복지계획의 이론과 실천" 현학사 2003

      8 이영철, "지역복지계획론" 홍익제 1996

      9 강혜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5 : 75-83, 2003

      10 이영철, "지방분권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 과제" 17 : 231-260, 2005

      1 류기형, "한국 양산시와 일본 타카하마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비교연구" 315-323, 2007

      2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2002

      3 안혜영,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현황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2007

      4 박정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방법에 관한 연구: K시를 중심으로" 15 : 23-44, 2004

      5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매뉴얼"

      6 이재완, "지역복지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 19 : 97-116, 2006

      7 박태영, "지역복지계획의 이론과 실천" 현학사 2003

      8 이영철, "지역복지계획론" 홍익제 1996

      9 강혜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계획 수립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5 : 75-83, 2003

      10 이영철, "지방분권화시대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실천 과제" 17 : 231-260, 2005

      11 권현진,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인천광역시 2010

      12 박태영, "일본의 지역복지지원계획에 관한 연구" 9 (9): 117-146, 2003

      13 마키사토쯔네지,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이 지향하는 것" 167-199, 2004

      14 안혜영,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업무매뉴얼"

      15 보건복지부,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매뉴얼"

      16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홈페이지"

      17 박태영, "도농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 수립방향에 관한 연구" 19 : 137-165, 2006

      18 조성숙, "대구지역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의 주민참여기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31 (31): 363-379, 2012

      19 소광섭, "논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발전적 과제" 한국보건복지학회 10 : 48-71, 2008

      20 김범수, "남양주시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4 : 161-188, 2004

      21 社会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会, "福祉行財政と福祉計画" 中央法規全国社会福祉協議会 2012

      22 厚生労働省, "平成23年3月31日現在地域福祉計画策定状況等について" 2011

      23 厚生労働省, "市町村地域福祉計画及び都道府県地域福祉支援計画策定指針の在り方について(一人ひとりの地域住民への訴え)"

      24 厚生労働省通知, "市町村地域福祉計画及び都道府県地域福祉支援計画の策定について" 2002

      25 "大阪府第2期地域福祉支援計画"

      26 "地域福祉計画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の報告書" 2002

      27 全国社会福祉協議会, "地域福祉計画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の報告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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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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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9 1.29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5 1.33 1.68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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