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족정책에서 양성평등 원리의 모색: 1990년대에서 현재까지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이후 현재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가족이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하게 되었는데, 필자는 기존 가족의 해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 변동에 대한 개별가족과 국가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가족의 위기를 이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진단 속에서 한국사회의 가족의 위기를 다음과 같이 개념화해 본다. 첫째, 남성과 여성간의 역할 재조정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위기(사적 가부장제의 지속), 둘째, 생산과 재생산간의 위기, 즉, 보살핌 노동의 희소화와 고비용을 초래한 생산 중심적 가족정책의 위기(보살핌 기능의 국가의 방기), 셋째, 가족이 당면한 경제적 정서적 위기(실업, 가정폭력, 이혼 등)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개입의 미비에서 오는 위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본래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가족 정책 역시 강하게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부여된다. 그동한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자조(自助)원칙에 의해 스스로 사적으로 부양하는 단위였다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단위로의 재정의가 우선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개념에 입각해 있는 각종 법과 정책(부적 정책)을 해소하고, 새롭게 재개념화하고 정책 어젠다(정적 정책)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한국 가족정책의 시각과 틀
3. 한국 가족정책의 성격
4. 결론: 가족정책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