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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주요국의 웰다잉(Well-dying) 지원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A Review on the Well-dying Support Policies in Korea and Major Countri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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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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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through overseas case studies related to well-dying support policies and hospice/palliative care service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to suggest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s a result of overseas case studies, major countries are promot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centered on regional comprehensive systems and home care centered on regional base hospit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of members of society and support well-dying. In addition, a system was established to connect facilities related to well-dying support and provide diversified services, as well as provide an interconnection network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scope of death proposed b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is still very narrow, and death is regarded as an event rather than a continuum of life, and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required for this is established. Therefore, we also need to gradually exp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so that well-dying and preparation for a good death,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rapid progress of aging, can be realized. Above all, it is a limitation that the area of well-dying service that the domestic system is currently interested in is narrow, and policy interest i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reas is still lacking, so it is possible to comfortably discuss death as an element of life rather than avoiding death.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 positive social atmosphere, strengthen services for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and prepare a policy foundation. To realize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gradually overcome the narrowness of current interests and areas in a larger framework.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more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well-dying support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it to suit our situation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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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through overseas case studies related to well-dying support policies and hospice/palliative care service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trends in major countries through overseas case studies related to well-dying support policies and hospice/palliative care service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to suggest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s a result of overseas case studies, major countries are promoting the provision of services centered on regional comprehensive systems and home care centered on regional base hospitals to improve the quality of death of members of society and support well-dying. In addition, a system was established to connect facilities related to well-dying support and provide diversified services, as well as provide an interconnection network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scope of death proposed b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is still very narrow, and death is regarded as an event rather than a continuum of life, and the minimum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required for this is established. Therefore, we also need to gradually expa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so that well-dying and preparation for a good death,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rapid progress of aging, can be realized. Above all, it is a limitation that the area of well-dying service that the domestic system is currently interested in is narrow, and policy interest i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areas is still lacking, so it is possible to comfortably discuss death as an element of life rather than avoiding death. It is also necessary to create a positive social atmosphere, strengthen services for the remaining family members, and prepare a policy foundation. To realize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y efforts to gradually overcome the narrowness of current interests and areas in a larger framework.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more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well-dying support can be achieved by developing it to suit our situation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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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요국의 웰다잉(Well-dying) 지원정책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도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국의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필요한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 연구 결과, 주요국들은 사회 구성원의 죽음의 질을 개선하고 웰다잉(Well-dying)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지역포괄시스템과 재택 케어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웰다잉(Well-dying) 지원 관련 시설 간 연계 및 다각적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상호연결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제시하고 있는 죽음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며, 죽음을 삶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로간주하여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연관성이깊은 웰다잉과 좋은 죽음의 준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현재 국내 제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웰다잉 서비스의 영역이 협소하다는 점은 한계점이며, 심리⋅사회 영역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역시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삶의 한 요소로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은 가족을대상으로 한 서비스 강화와 정책적 기반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큰 틀에서의 현재의 관심 대상과 영역의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켜 좀 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웰다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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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주요국의 웰다잉(Well-dying) 지원정책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도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국의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

      본 연구는 주요국의 웰다잉(Well-dying) 지원정책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도 관련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국의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필요한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 연구 결과, 주요국들은 사회 구성원의 죽음의 질을 개선하고 웰다잉(Well-dying)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지역포괄시스템과 재택 케어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웰다잉(Well-dying) 지원 관련 시설 간 연계 및 다각적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상호연결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법적 및 제도적 기반이 제시하고 있는 죽음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며, 죽음을 삶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로간주하여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연관성이깊은 웰다잉과 좋은 죽음의 준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현재 국내 제도가 관심을 두고 있는 웰다잉 서비스의 영역이 협소하다는 점은 한계점이며, 심리⋅사회 영역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역시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삶의 한 요소로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은 가족을대상으로 한 서비스 강화와 정책적 기반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큰 틀에서의 현재의 관심 대상과 영역의협소함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켜 좀 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웰다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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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주연,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유형간 연계 강화 및 환자중심의 통합적 이용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2 보건복지부, "한권으로 보는 2020-2021 중앙호스피스센터 연례보고서"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2020

      3 시사IN, "초고령사회,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4 김경래,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5 황숙연, "지역사회 노인 생애말기케어 정책에 관한 탐색적 고찰" 사회과학연구소 33 (33): 259-282, 2022

      6 정경희,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7 태윤희,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8 보건복지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수립"

      9 이서영,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동향 - 개호보험 시행 이후의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2 : 90-99, 2009

      10 정경희,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1 오주연,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유형간 연계 강화 및 환자중심의 통합적 이용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2 보건복지부, "한권으로 보는 2020-2021 중앙호스피스센터 연례보고서"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2020

      3 시사IN, "초고령사회,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4 김경래, "초고령사회 고령후기 노인을 위한 생애말기 정책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5 황숙연, "지역사회 노인 생애말기케어 정책에 관한 탐색적 고찰" 사회과학연구소 33 (33): 259-282, 2022

      6 정경희,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7 태윤희,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8 보건복지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2022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수립"

      9 이서영,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동향 - 개호보험 시행 이후의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2 : 90-99, 2009

      10 정경희,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11 정경희,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 총괄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 NHS,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May 20916, Wol.19"

      13 최승호, "생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독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실태: 한국에서의 시사점" 한독사회과학회 30 (30): 61-90, 2020

      14 서제희,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15 이근무 ; 김경희 ; 유지영, "말기암 노인 환자들의 죽음인식에 대한 현존재분석" 한국노년학회 42 (42): 833-853, 2022

      16 독일 법무부, "독일사회법전 제5권(SGB Ⅴ) - 법정의료보험법(Sozialgesetzbuch V-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자료"

      17 장윤정, "노인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38-47, 2015

      18 厚生労働省, "難病の子どもと家族を支えるプログラム" 2016

      19 厚生労働省, "緩和ケアの現状⋅課題について" 2021

      20 厚生労働省, "緩和ケアの提供体制-拠点病院と地域の緩和ケア" 2019

      21 厚生労働省, "緩和ケアの効果的推進に関する提言書" 2016

      22 厚生労働省, "総合事業等の実施状況" 2016

      23 厚生労働省, "我が国の人口について" 2022

      24 厚生労働省, "地域共生社会の実現のための社会福祉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2年法律第52号) の概要" 2020

      25 厚生労働省, "在宅医療の現状" 2016

      26 厚生労働省, "在宅医療の最近の動向" 2010

      27 厚生労働省, "介護保険制度の概要" 2021

      28 厚生労働省, "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及び生活支援体制整備事業の実施状況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 2020

      29 厚生労働省, "介護予防⋅日常生活支援総合事業の 基本的な考え方" 2014

      30 公益財団法人 日本ホスピス, "ホスピス⋅緩和ケア白書 2021" 2021

      31 "https://www.stlukes-hospice.org.uk/wp-content/uploads/2017/09/Care-Homes-Survey-Report-August-2017.pdf"

      32 "https://www.nuffieldtrust.org.uk/files/2022-06/hospice-services-web-1-.pdf"

      33 "https://www.mohw.gov.tw/dl-73083-0bfd80e7-d2dd-434a-97cf- 970ba7329284.html"

      34 hospice UK, "hospice accounts report 2021"

      35 Lian-Shin Lin, "Trend analysis of palliative care consultation service for terminally ill non-cancer patients in Taiwan : a 9-year observational study" 20 (20): 1-11, 2021

      36 hospice UK., "Support at the end of life - The role of hospice services across the UK"

      37 World Health Organization., "Strengthening of palliative care as a component of ntegrated treatment within the continuum of care" 2014

      38 World Health Organization., "Strengthening of palliative care as a component of comprehensive care throughout the life course" SIXTYーSEVENTH WORLD HEALTH ASSEMBLY 2014

      39 Menke Marius., "Spiritual Care als ethisches Instrument bei Sterbewünschen multimorbider und chronisch kranker Patienten unter thanatosoziologischen Gesichtspunkten" 29 : 101-130, 2019

      40 Public Health England & hospice UK,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of support to adult care homes in England: A specialist palliative care provider perspective"

      41 THE NATIONAL COUNCIL FOR PALLIATIVE CARE, "National Survey of Patient Activity Data for Specialist Palliative Care Services MDS Full Report for the year 2014-2015" 2014

      42 Lorraine Hansford, "How does housing affect end-of-life care and bereavement in low-income communities? A qualitative study of the experiences of bereaved individuals and service providers in the United Kingdom" 16 : 1-13, 2022

      43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Hospiz- und Palliativgesetz(HPG)"

      44 Zeulner, Emmi, "Hohes Niveau der Hospiz-und Palliativ-versorgung sicher und in die Fläche tragen, Gesundheitsund Sozialpolitik" 69 (69): 64-67, 2015

      45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Atlas of Palliative Care at the End of Life" 2014

      46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Atlas of Palliative Care" 2020

      47 Rixen, Stephan, "Gesundheitliche Versorgungsplanung für die letzte Lebensphase-Das Hospiz-und Palliativgesetz" 69 (69): 125-129, 2016

      48 Yee-Hsin Kao, "Factors associated with emergency services use in Taiwanese advanced cancer patients receiving palliative home care services during out-of-hours periods : a retrospective medical record study" 17 (17): 1-7, 2018

      49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NICE)., "End of life care for infant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life-limiting conditions: planning and management" 2016

      50 Susanne Loke, "Einsam verstorben … Eine theoretisch-empirische Untersuchung von Inklusions-und Exklusionsprozessen in Sozialräumen" Gesundheit und Bildung. Bochum 2019

      51 Magdalene Roth-Brons, "Demenz und Schmerz" Deutsche PalliativStiftung 2014

      52 Eric A. Finkelstein, "Cross Country Comparison of Expert Assessments of the Quality of Death and Dying 2021" 63 (63): 2022

      53 Julian Abel, "Compassionate community networks : supporting home dying" 129-133, 2011

      54 Klaus Wegleitner, "Compassionate communities: case studies from Britain and Europe" Routledge 2016

      55 Deutsche Stiftung Patientenschutz., "Charta zur Betreuungschwerstkranker und sterbender Menschen"

      56 Deutsche Palliativ Stiftung, "Anregungen und Hilfe zum Ausfullen der Bestattungs fugung. 10 Jahre Deutsche Palliativ Stiftung 2010-2020"

      57 Aki Kawakami, "Advance care planning and advance directive awareness among East Asian older adults: Japan, Hong Kong and South Korea" 21 (21): 71-76, 2020

      58 Jennifer Morgan, "A good death : A synthesis review of concept analyses studies"

      59 Department of Health, "A STRATEGY FOR CHILDREN’S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2016-26 Progress Report" 2016

      60 Department of Health, "A STRATEGY FOR CHILDREN’S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2016-26" 2016

      61 보건복지부, "2022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2022

      62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22

      63 보건복지부, "2020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 국립암센터⋅중앙호스피스센터 2022

      64 衛生福利部, "109年醫療機構現況及醫院醫療服務量統計電子書"

      65 衛生福利部, "109年國民醫療保健支出"

      66 衛生福利部, "109年全民健康保險監測結果報告"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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