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제도 :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ucture Change of Financial Industrial for strengthening Global Financial Control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건전서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바젤 III 등 새로운 금융규제가 제시되었다. 이들 제도는 중장기 금융산업의 경영과 구조변화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모델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규제의 방향은 규제의 범위 확대, 글로벌 규제자본체계 도입, 글로벌 유동성 도입 등이다. 계량적 지표로는 바젤감독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량영향평가(QIS)가 있으며, 법리적 관점에서는 이행시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상품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약에 따른 준수여부가 중요한데, 은행을 중심으로 부정적 시간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선진국들의 규제강화에 대한 소극적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선후진국간 차등적 규제, 금융산업에 대한 이원적 규제, 선진국의 동참 등이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선결될 요건일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riticism against the integr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proposed new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Basel III. These systems are expected to have impacts multilaterally on management and structure of mid- and long-term financial industry. It is also believed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ill inevitably review business model to respond to these enhanced regulations. The ongoing global financial regulation pursues regulation scope extension, introduction of global regulatory capital system, introduction of global liquidity, etc. As for quantitative index,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is promoting QIS which is discussed mainly on implementation time from the juridical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present domestic banking industry`s structural changes depending on regulation enhancement of foreign countrie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uggest strategy that improves competitiveness of products. Looking at the research result, global financial regulation requires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through treaties but it shows negative time center around banks. Furthermore, it is also pointed out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passive attitude on regulation enhancement is problem. Therefore, regulations differentiated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dualistic regulations on financial industry, participation of advanced nations, etc are the postulation to change the structure of financial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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