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识产权拒绝交易反垄断规制的难点及对策 = Antitrust Regulation Difficulties and Counter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fusal Deals

국문 초록 (Abstract)

산업경제에사 관련 법에 의하여 경영자의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하고 제한한 것이 반독점법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한 제도의 하나로써 지적소유권분야에 서 적용이 장기적으로 면제된다. 하지만 지식기반경제의 급속 발전에 따라 시장경쟁은 주로 지식소유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여 강화된 지식소유권은 경영자 가 시장경쟁을 운영하여 심지어 경쟁상대자를 시장에 진입을 막아 시장 독점을 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서로 유통을 요구한 네트워크산업에서 네트워크 효과가 지식소유권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경쟁에 위험을 확대시키고, 시장폐쇄를 초래하여 시장독점을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산업에서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므로 반독점법으로 규제하기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행위를 규제한 것이 지식기반경제에서 반독점법의 중요한 의무가 된다. 하지만 지식소유권 자체가 효율, 질서, 공정, 안전, 자유 등 다양한 법적 가치를 갖고 지식소유권에 관련자, 비 관련자, 사회, 국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이익과 관련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 전파, 이용 등 여러 개의 고리를 거쳐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는 일련 조건과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가 어떻게 파악되는지, 특정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 행위가 위법여부,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등 문제점은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반독점적 규제하기를 어렵게 한 다.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 규제가 지식 소유권법과 반독점법이 보호한 다양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여 지식소유권법과 반독점 법간의 다중 모순과 충돌을 조정해야 하며 지식의 생산, 획득과 지식의 전파, 이용 간, 사적 이익과 공공 이익의 보호 간, 창조의 격려와 경쟁의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해 야 하므로 유난히 창조적인 일이니 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해석한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다. 1)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 중의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 을 취한다. 지식소유권의 거래거부에 대한 반독점규제의 '적당한계'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는 경쟁에 위험이 전통경제분야에서보다 신 경제 산업 중에서 더 심한 것을 주목하고, 전통경제와 신 경제산업중의 지식소유권의 거래 거부를 구별하게 대처한 원칙을 취하여, 전통경제분야의 지식소유권거개거부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신 경제산업에서의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해 인정한 엄 격한 규제를 실시한다. 2)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이 서로 유통을 요구한 관계로 인해 발생한 특정한 반독점 의무를 규정한다. 특정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거래거부행위가 합법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적 거개거부에 대한 기존의 반독점법 구체적 인 규칙이 없다는 상황을 주목하고, 반독점법에 지식소유권 소유자의 네트워크, 통신 상품의 유통을 보장한 특정한 반독점적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주로 지식소유권 소유자는 네트워크, 통신상품 간의 호환성 정보, 기술을 제공한 의무를 한다. 3)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 와 신제도규칙을 확정한다. 필수설비이론이 지식소유권적 거래거부에 적용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 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을 판정하는 데 다원적인 영향요소를 확정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요소는 신상품이 시장에 진입의 방지, 시장의 독점력의 연장 후속의 창조의 방지, 가격을 제한과 불법경쟁행위가 포함된다. 새로 규제를 제 정함으로써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적소유권적 거래거부로 인한 경쟁적 손실의 판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绪论
• Ⅱ. 知识产权拒绝交易引发的反垄断法新问题
• Ⅲ. 知识产权拒绝交易反垄断规制的难点问题
• Ⅳ. 解决知识产权拒绝交易难点问题的对策
• Ⅴ. 结语
• 參考文獻
• Abstract
•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