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保護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2판 머리말 = ⅰ
• 머리말 = ⅱ
•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
•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 1
• Ⅰ. 消費者의 意義 = 1
• 1. 消費者의 槪念 = 2
• 2. 消費者의 特性 = 3
• Ⅱ. 市場經濟와 消費者 = 5
• 1.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前提의 喪失 = 5
• 2. 事業者와 消費者의 非對稱性 = 6
• Ⅲ. 消費者問題 = 8
• 1. 消費者問題의 發生 = 8
• 2. 消費者問題의 意義 = 10
• 3. 消費者被害의 特徵 = 11
• 4. 消費者被害의 類型 = 13
• 제2절 消費者의 權利와 그 實現 = 15
• Ⅰ. 消費者의 權利 = 15
• 1. 安全의 權利 = 15
• 2. 알 權利 = 16
• 3. 選擇할 權利 = 17
• 4. 意見을 反影시킬 權利 = 17
• 5.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 = 18
• 6. 敎育을 받을 權利 = 18
• 7. 團結權 및 團體行動權 = 19
• Ⅱ. 消費者權利의 實現 = 19
• 1. 立法的 措置 = 19
• 2. 司法的 統制 = 21
• 3. 行政的 規制 = 22
• 4. 競爭의 維持와 促進
• 5. 消費者의 組織化 = 25
• 6. 事業者의 自律的 規制 = 26
• 제2장 市場經濟와 消費者主權
• 제1절 競爭秩序와 消費者主權 = 27
• Ⅰ. 市場經濟와 自由競爭 = 27
• 1. 市場經濟의 意義 = 27
• 2. 自由競爭의 意義 = 29
• 3. 競爭과 消費者主權의 관계 = 31
• Ⅱ. 競爭制限의 類型 = 33
• 1. 競爭制限의 意義 = 33
• 2. 競爭制限의 類型 = 34
• Ⅲ. 獨占規制法上의 規制 = 37
• 1.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 37
• 2.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禁止 = 42
• 3. 不當한 共同行爲 = 43
• 제2절 價格規制와 消費者參與 = 47
• Ⅰ. 序論 = 47
• 1. 價格規制의 意義 = 47
• 2. 價格規制의 體系 = 48
• 3. 價格規制의 形態 = 49
• Ⅱ. 一般的 價格規制 = 51
• 1. 物價規制 = 51
• 2. 公正價格規制 = 57
• 3. 價格表示制 = 60
• Ⅲ. 個別的 價格規制 = 62
• 1. 農産物價格規制 = 62
• 2. 서비스料金에 대한 規制 = 65
• Ⅳ. 價格規制制度의 問題點 = 65
• 1. 價格規制이 限界 = 65
• 2. 價格規制의 形式 = 66
• 3. 消費者의 參與 = 67
• 제3절 消費者의 安全 = 69
• Ⅰ. 머리말 = 69
• 1. 消費者安全의 意義 = 69
• 2. 消費者安全의 重要性 = 70
• Ⅱ. 消費者安全管理制度 : 政府의 豫防的 規制 = 70
• 1. 槪說 = 70
• 2. 安全基準의 作成 = 71
• 3. 食品 등 非耐久性 消費財의 경우 = 71
• 4. 工産品 등 耐久財의 경우 = 80
• Ⅲ. 問題點과 改善方案 = 81
• 1. 警察法的 姿勢의 轉換 = 81
• 2. 品質表示의 役割에 대한 再認識 = 81
• 3. 情報公開의 정착 = 82
• 4. 安全管理體制의 확립 = 82
• 5. 서비스로부터의 安全性確保 = 82
• 6. 消費者參與의 확대 = 82-1
• 제3장 去來의 公正化
•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 83
• Ⅰ.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 83
• Ⅱ. 不正去來行爲의 類型 = 83
• 1. 一般不公正去來行爲 = 84
• 2. 特殊不公正去來行爲 = 98
• Ⅲ. 是正措置와 罰則 = 111
• 제2절 約款과 消費者保護 = 112
• Ⅰ. 約款의 意義와 機能 = 112
• 1. 約款의 意義 = 112
• 2. 約款의 機能과 問題點 = 112
• 3. 約款에 대한 規制 = 114
• Ⅱ. 約款의 拘束力 = 115
• 1. 拘束力의 根據 = 115
• 2. 契約에의 編入 = 116
• 3. 個別約定의 優先 = 117
• Ⅲ. 約款의 解釋 = 118
• 1. 公正한 解釋의 原則 = 118
• 2. 客觀的 解釋의 原則 = 119
• 3. 不明確性의 原則 = 119
• 4. 縮小解釋의 原則 = 120
• Ⅳ. 約款의 公正性 = 121
• 1. 序說 = 121
• 2. 一般原則 = 121
• 3. 免責條項의 禁止 = 124
• 4. 損害賠償額의 豫定 = 125
• 5. 契約의 解除·解止 = 126
• 6. 債務의 履行 = 127
• 7. 顧客의 權益保護 = 128
• 8. 意思表示의 擬制 = 130
• 9. 代理人의 責任加重 = 131
• 10. 訴提起의 禁止 = 131
• 11. 一部無效의 特則 = 132
• Ⅴ. 不公正한 約款의 規制 = 133
• 1. 不公正約款條項의 使用禁止 = 133
• 2. 約款의 審査請求 = 134
• 3. 審査 = 134
• 4. 不公正約款條項의 公開 = 134
• Ⅵ. 約款規制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34
• 1. 抽象的 審査에 따르는 法院과의 關係 = 134
• 2. 規制基準의 設定 = 135
• 3. 顧客(消費者)의 範圍 = 135
• 4. 約款制定 및 改正에의 消費者參與 = 136
• 5. 行政的 規制의 實效性 = 137
• 제3절 割賦販賣 = 137
• Ⅰ. 割賦販賣의 意義 = 137
• Ⅱ. 外國의 立法例 = 138
• 1. 美國 = 138
• 2. 英國 = 138
• 3. 프랑스 = 138
• 4. 스위스 = 139
• 5. 獨逸 = 139
• 6. 日本 = 139
• Ⅲ. 割賦販賣에 대한 法的 規制 = 140
• 1. 割賦去來法의 制定 = 140
• 2. 割賦去來法의 內容 = 141
• Ⅳ. 割賦去來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155
• 제4절 訪問販賣 등 = 156
• Ⅰ. 머리말 = 156
• 1. 特殊販賣의 登場背景 = 156
• 2.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 157
• 3. 訪問販賣法의 適用範圍 = 157
• Ⅱ. 訪問販賣 = 158
• 1. 意義 = 158
• 2. 去來實態와 問題點 = 159
• 3. 각국의 立法例 = 159
• 4. 規制內容 = 160
• Ⅲ. 通信販賣 = 166
• 1. 意義 = 166
• 2. 去來實態 및 問題點 = 167
• 3. 規制內容 = 168
• Ⅳ. 多段階販賣 = 173
• 1. 意義 = 173
• 2. 去來實態와 問題點 = 174
• 3. 각국의 立法例 = 177
• 4. 規制內容 = 178
• 5. 多段階販賣에 대한 規制의 문제점 = 184-4
• 제4장 서비스와 消費者保護
• 제1절 保險과 消費者保護 = 185
• Ⅰ. 머리말 = 185
• 1. 保險의 意義와 機能 = 185
• 2. 保險消費者의 保護必要性 = 186
• Ⅱ. 保險에 대한 法的 規制 = 186
• 1. 保險業法上의 規制 = 186
• 2. 商法上의 規制 = 187
• 3. 約款規制法上의 規制 = 188
• Ⅲ. 保險契約上의 諸問題 = 189
• 1. 保險契約의 成立 = 189
• 2. 告知義務 = 192
• 3. 保險契約의 不成立과 無效 = 193
• 4. 普通保險約款 = 194
• 5. 通知義務 = 196
• 6. 保險契約의 解止 - 中途解約의 問題 = 196
• 7. 保險金의 支給 및 保險會社의 免責 = 197
• 8. 自動車保險에 특수한 問題 = 197
• Ⅵ. 改善方案 = 198
• 1. 競爭要素의 導入 = 198
• 2. 販賣方法의 改善 = 199
• 제2절 旅行과 消費者保護 = 199
• Ⅰ. 머리말 = 199
• 1. 意義 = 199
• 2. 旅行商品의 特性 = 200
• Ⅱ. 旅行契約에 대한 私法的 規制 = 202
• 1. 旅行契約의 成立時期 = 202
• 2. 旅行料金의 先拂 = 203
• 3. 旅行條件의 變更 = 204
• 4. 旅行契約의 撤回 = 205
• 5. 旅行者 및 旅行社의 責任 = 207
• Ⅲ. 旅行業에 대한 行政的 規制 = 209
• 1. 旅行社設立의 登錄 = 209
• 2. 旅行事業者의 活動規制 = 210
• Ⅳ. 旅行制度의 改善方案 = 212
• 1. 旅行規制法의 制定 = 212
• 2. 旅行業 設立要件의 强化 = 213
• 3. 營業保證保險·共濟 = 213
• 제3절 醫療過誤와 消費者保護 = 213
• Ⅰ. 머리말 = 213
• 1. 意義 = 213
• 2. 醫療過誤의 槪念 = 214
• 3. 醫療過誤의 責任根據 = 215
• 4.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 = 216
• Ⅱ. 醫師의 注意義務 = 217
• 1. 意義 = 217
• 2. 判斷基準 = 217
• 3. 注意義務의 限界 = 220
• 4. 免責特約 = 220
• Ⅲ. 醫師의 說明義務 = 221
• 1. 說明義務의 意義 = 221
• 2. 說明義務의 範圍와 判斷基準 = 222
• 3. 說明義務의 限界 = 224
• Ⅳ. 醫療過誤에 관한 訴訟法上의 問題點 = 225
• 1. 立證責任 = 225
• 2. 診療記錄簿에 대한 文書提出命令 = 227
• 3. 鑑定 = 227
• 제4절 醫療紛爭의 解決方案 = 228
• Ⅰ. 醫療事故 및 醫療紛爭의 現況 = 228
• 1. 醫療事故의 類型 = 228
• 2. 醫療事故 및 醫療紛爭의 經驗 = 230
• Ⅱ. 醫療紛爭에 대한 從來의 解決方法 = 231
• 1. 醫療紛爭의 特性 = 231
• 2. 紛爭解決의 現況 = 232
• 3. 紛爭解決의 手段 = 234
• Ⅲ. 새로운 紛爭處理制度의 모색 = 239
• 1. 여러 提案들 = 240
• 2. 새로운 紛爭處理制度의 모색 = 241
• 제5장 消費者信用의 保護
• 제1절 信用카드去來와 消費者 = 247
• Ⅰ. 머리말 = 247
• 1. 背景 = 247
• 2. 信用카드의 分類 = 248
• 3. 信用카드의 機能 = 248
• 4. 信用카드去來의 現況 = 249
• Ⅱ. 信用카드去來에 있어서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251
• 1. 信用카드去來의 構造 = 251
• 2. 信用카드會社와 會員의 關係 = 251
• 3. 加盟店과 消費者의 關係 = 262
• 4. 信用카드會社와 加盟店의 關係 = 263
• 제2절 消費者信用의 保護 = 265
• Ⅰ. 머리말 = 265
• Ⅱ. 消費者信用의 現況과 問題點 = 266
• 1. 消費者信用의 現況 = 266
• 2. 消費者信用의 類型 = 268
• 3. 제3자 여신형 消費者信用去來 = 271
• Ⅲ. 消費者信用에 대한 規制 = 276
• 1. 包括的 規制方式과 個別的 規制方式 = 276
• 2. 個別的 規制方式(kleine L$$\ddot o$$sung) = 277
• 3. 包括的 規制方式(groβe L$$\ddot o$$sung) = 278
• 4. 우리나라의 消費者信用規制法 = 281
• Ⅳ. 消費者信用上의 問題點 = 282
• 1. 抗辯權의 貫徹 = 282
• 2. 金利約定 = 287
• 3. 消費者信用情報의 保護·管理 = 288
• Ⅴ. 맺는말 = 290
• 제6장 消費者被害의 救濟
• 제1절 缺陷商品과 消費者保護 = 291
• Ⅰ. 머리말 = 291
• Ⅱ. 契約責任 = 292
• 1. 契約責任의 意義 = 292
• 2. 瑕疵擔保責任 = 293
• 3. 債務不履行責任 = 295
• 4. 契約責任의 限界와 그 擴大 = 297
• Ⅲ. 不法行爲責任 = 298
• 1. 不法行爲責任과 그 限界 = 298
• 2. 製造物責任(Produkthaftung) = 299
• Ⅳ. 補論 : 製造物責任保險 = 310
• 1. 意義 = 310
• 2. 保險對象으로서의 製造物 = 310
• 3. 被保險者 = 311
• 4. 保險事故와 保險期間 = 311
• 5. 補償損害의 範圍 = 311
• 6. 免責事由 = 312
• 7. 結語 = 313
• 제2절 消費者被害의 救濟節次 = 313
• Ⅰ. 머리말 = 313
• 1. 消費者被害의 特質 = 313
• 2. 被害救濟手段의 利用實態 = 315
• Ⅱ. 現行法上의 救濟節次 = 316
• 1. 事前的·豫防的 措置 = 316
• 2. 事後的 救濟 = 318
• Ⅲ. 問題點과 改善方案 = 324
• 1. 事前豫防的 措置의 限界 = 324
• 2. 事後的 救濟節次의 改善 = 327
• 제3절 團體訴訟과 集團訴訟 = 329
• Ⅰ. 머리말 = 329
• Ⅱ. 團體訴訟(Verbandsklage) = 330
• 1. 團體訴訟의 意義와 種類 = 330
• 2. 團體訴訟의 機能 = 331
• 3. 不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 = 332
• 4. 普通去來約款規制法上의 團體訴訟 = 333
• 5. 消費者團體訴訟의 運營實態와 그 實際的 意義 = 335
• Ⅲ. 團體訴訟(Class Action) = 336
• 1. 團體訴訟의 意義 = 336
• 2. 州法院에서의 團體訴訟 = 337
• 3. 聯邦民事訴訟規則 제23조(a)의 要件 = 337
• 4. 集團訴訟의 維持可能性 = 339
• 5. 集團訴訟의 有用性과 問題點 = 340
• Ⅳ. 團體訴訟과 集團訴訟의 比較 = 341
• Ⅴ. 制度의 導入에 관련된 問題 = 342
• 1. 一般論 = 342
• 2. 不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 導入 = 342
• 3. 約款規制法上의 團體訴訟 導入 = 343
• 4. 集團訴訟의 導入 = 344
• 참고문헌 = 345
• 부록
• Ⅰ. 소비자보호법 = 357
• 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70
• Ⅲ.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377
• 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401
• 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407
• Ⅵ.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429
• Ⅶ.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433
• Ⅷ. 할인특별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439
• 사항색인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