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 위험보험의 법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의 보험법리에서는 테러리즘을 보험에 부칠 수 있는 위험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보험료에 테러리즘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테러리즘 손실이 작고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었다. 상관관계가 있는 위험은 보험자들이 그러한 위험들을 분산시키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위험들을 회피하기(hedge)어렵다. 새롭고 불확실한 위험에 직면하여, 보험사업자들은 시장을 그들의 위험을 감소시켰다. 원수보험자들은 문제성이 있는 시장들을 방치함으로써, 그리고 가능한 경우 테러리즘 커버리지 예외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대응했다. 9.11 이후에 기업의 재산 재난보험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대부업자들은(lenders) 재산보유자 및 보동산개발업자들에 대해 테러리즘 보험가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경색은 모기지와 관련한 자산을 담보하기 위해 테러리즘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새로운 요구와 결합하고, 대규모 자본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의회의 2002년 '테러리즘 위험 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 Pub. L. No. 107-297, 116 Stat. 2322 (codified at 15 U.S.C. § 6701 (2002)) (TRIA))을 마련했다. 의회는 TRIA가 보험시장 경색에 대한 일시적인 해법이 되어 사보험시장이 새로운 테러리즘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을 목적으로 했다. 비록 TRIA가 테러리즘 보험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했지만, 의회가 의도했던 장기적인 사보험시장의 반응을 격려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TRIA는 그 원래의 임무의 절반만 성취했을 뿐이다. 반면에 TRIA는 의회가 격려하기를 희망했던 사보험시장의 반응을 창출하지 못했다. 의회는 TRIA를 Terrorism Risk Insurance Extension Act of 2005, Pub. L. No. 109-144, 119 Stat. 2660 (codified at 15 U.S.C. § 6701 note (2005)) (TRIEA),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07, Pub. L. No. 110-160, 121 Stat. 1839 (codified at 15 U.S.C. § 6701 note (2007)) (TRIPRA)를 통해 두 차례 갱신했고, 2014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이르는 논의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보험업자들은 의회 청문회에서(Hearing on the Treasury Dep't, Bef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rrorism presents a unique challenge to the insurance industry. The threat of terrorism is real.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caused severe loss of life and property, but the economic and legal ramifications of that day continue to plague the United States. The attacks of September 11th represented one of the costliest insurance events in American history. In the days that followed, insurers sought exclusions and limited coverage, making it difficult for commercial policyholders to purchase even basic terrorism coverage.
Congress reacted by passing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 (“TRIA”) to make coverage available and affordable to property and casualty commercial policyholders and to stabilize insurance markets. As of November 15, 2002, this Act requires all U.S. property insurers to cover terrorist risk in order to protect the nation from a hesitant insurance industry, which proved unwilling to bear the future risk of terrorism in light of the costs of September 11, 2001. TRIA presently offers U.S. insurers the financial security necessary for providing terrorism insurance, the only limitation being that the legislation also comes with an expiration date. Current legislation is set to expire in 2014. Although TRIA has successfully stabilized the ins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