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살림집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Housing Policies of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 살림집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살림집 제도와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북한정권 수립이후 정책변화과정과 주요정책을 정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북한 살림집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사회주의 국가들의 주택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문헌을 중심으로 살림집 개념을 살펴보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살림집 정책은 기존문헌과 북한문헌을 활용하여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책변화들과 주요정책들을 정리하여 북한 살림집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살림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며 정치적 이념, 경제발전수준 등 한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의 접점이 되는 요소이다. 이런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북한 살림집과 관련한 제도는 2009년 살림집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헌법, 민법, 도시경영법, 건설법 등에 살림집 관련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살림집의 불법거래, 개인의 신축 등 북한사회의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규제하고 흩어져 있던 규정들을 통합하기 위해 살림집법이 제정되었다.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계획, 건설, 이용,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있으며 최근 변화에 대한 처벌규정도 담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도시이념 및 주택정책은 북한 살림집 정책의 근간이 되었다. 북한은 해방이후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한국전쟁은 평양의 60만호 파괴 등 전 국토를 황폐화시켜 대량의 살림집 공급이 필요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많은 살림집을 공급할 수 있었으나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살림집 건설이 거의 없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신규건설보다는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의 개건사업에 치중하였으며 2000년대 후반 들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기치로 10만세대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살림집정책은 정권 초기 조립식공법, 설계의 표준화, 속도전 등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부족했던 살림집 공급에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살림집 건설보다는 관리에 치중하였으며 이마저도 평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North Korean housing plans, the strong foundation of its policies, based on it its law and to organize its process of policies changes and major policies of housing after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government.
For analytical approach based on existing literatures, I have reviewed housing policies of other socialist states that influenced North Korean housing policies significantly based on existing literatures. The analysis approach includes reviews of housing definitions ba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s and housing plans, the foundation of its policies. The review is to focus on housing plans and policies in detail organizing changes of policies and major policies made from the moment of Korean liberation to the present referring to existing literatures.
The housing is not only a space where people live, but also a space where integrate elements combining diverse phenomena such political ideologies and level of economic growth.
Housing plans of North Korea are stated in codes of ‘Program, Construction, Utilization & Management of Housing’ in compliance with the socialist constitution, civil law, city management law, construction law until housing law was established. Bu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housing sector such illegal transfer of housing, new individual housing and so on after economic difficulties so called ‘Arduous March’ in 1990’s and North Korean government legislated new housing law to regulate those illegal activities.
Main structure of North Korea housing policy was established based on idea of city and housing policies from other socialist states. North Korea required massive housing supplies after serious devastation and destruction 600,000 houses during Korean War followed by enforcement of land reform after the Korean liberation from Japan. A large number of housings had been supplied due to successful economic growth until mid 1970’s; however, new constructions of housings were very rare due to downturn of economic growth and crisis in 1990’s. In late 2000’s, North Korean government concentrated on renovation or upgrade of old existing housing rather than launching new housing projects and they came to move forward ‘The New 100,000 Housings Construction’ project under the banner of ‘The Socialist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after 2000’s.
As mentioned, it can be concluded that North Korean housing policies may have achieved their goal to supply housing shortages with an engineering of knock-down building, standardization of housing designs and ‘Speed Battle’ based on the socialist housing infrastructure. But, since then, they came to stress on management of housing rather than new housing projects as economic situation is deteriorated and currently they pursue housing policies mainly for PyongYang city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 2
•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 5
• 제2장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 및 북한 살림집 = 7
• 제1절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 및 주택 = 7
• 1. 사회주의 국가 및 북한의 도시계획 = 7
• 2.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정책사례 = 16
• 제2절 북한의 살림집 = 23
• 1. 살림집의 개념 = 23
• 2. 살림집의 분류 = 24
• 제3장 북한 살림집 관련 법제 및 제도 = 32
• 제1절 살림집 관련 법제 = 32
• 1. 살림집 관련 법령 = 32
• 2. 살림집법 제정 = 34
• 제2절 살림집 건설과정 제도 = 37
• 1. 살림집 설계, 시공, 검사 및 보증 = 37
• 2. 살림집 이관, 인수, 배정 및 이용 = 41
• 3. 살림집 사용료 및 관리 = 47
• 4. 살림집 소유 및 동거살이 = 53
• 5. 살림집 이용에 대한 처벌 = 55
• 제4장 북한 살림집 정책의 변화 = 59
• 제1절 살림집 건설 구축 및 확대기 = 60
• 1. 살림집 건설의 구축기(1945-1950년대) = 60
• 2. 살림집 건설의 확대기(1960-1970년대) = 68
• 제2절 살림집 건설의 쇠퇴 및 회복기 = 72
• 1. 살림집 건설의 쇠퇴기(1980-1990년대) = 72
• 2. 살림집의 개건 및 회복기(2000년대 이후) = 77
• 제3절 북한 살림집의 주요정책 = 83
• 1. 건설방식 측면 = 83
• 2. 평양 중심의 살림집 건설 = 86
• 3. 건설의 속도전과 건설경쟁체제 = 89
• 4. 지방자재의 이용 = 94
• 제5장 결론 = 97
• 참고문헌 = 100
• ABSTRACT =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