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 Policy Formulation Process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rogram in the Korea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배경과 형성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회사처럼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하는 조직이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한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정책 목표는 경제위기로 실직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했던 주요 당사자들과의 인터뷰와 각종 문헌자료의 검색을 통해 사회적 기업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였다. 정책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기술하면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각종 쟁점에 주목하였다. 노동부, 보건복지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주요 참여자로 고려되었고, 이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만들어 낸 다양한 협상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사례를 소개한 후 여러 가지 이론적, 현실적 의미를 발굴하였다. 이 사례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제도주의적 접근, 정책과정적 접근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사회적 기업 개념의 근원적인 질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설명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backgrounds and policy formulation process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rogram of the Ministry of Labor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Korea. Social enterprise searches for operational profit that should be reinvested into various social purpose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rogram in Korea started as public work and social job programs after 1997 financial crisis. The program aims at providing sustainable job for the disadvantages and invigorating social service market. The author interviewed a public employee and a social activist who were involved i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program in the Ministry of Labor and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Also, various public documents and existing literatures were collected to explain policy-making process. A historical review of the process identifies main actors including the Ministries of Labor and Health & Welfare,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shows their perceptual differences, conflicts and negotiations. After the case study, this article suggested institutional approaches and policy scientific analysi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참여자와 법안의 구성
• Ⅲ.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역사적 배경
• Ⅳ.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형성과정
• Ⅴ.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 Ⅵ.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사례와 사회과학 연구 이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원봉, "한국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과제" 2008

2 진영, "양극화된 대한민국의 실질적 대안: 왜 사회적 기업인가?" 2006

3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08

4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003

5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2004

6 박찬임,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창출을 위한 과제" 43 : 31-48, 2008

7 조상미, "비영리 사회적 기업 변화경험 및 운영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14 (14): 143-178, 2012

8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38 (38): 1-50, 2000

9 Kim, Shin-Yang, "The Dynamics of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Between Alternative and Stopgap" 2009

10 Eum, Hyungsik, "The Dynamic of Meaning Construction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New Social Economy in South Korea"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