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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 = Factors of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Affecting Performance of Korean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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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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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방식의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 재정운영에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라는 혁신적인 변화시스템이 차질없이 정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재정의 혁신적 변화과정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1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 전반에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단계에서 국가 재정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재정운용과정에 참가하는 운영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인적역량, 구조・기술적, 행동적, 제도적 특성변수를 파악하여 동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실행성과 변수로는 동 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에는 행동적 요인이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기술능력(구조・기술적 요인),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직원의 업무전문성(인적역량 요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홍보 및 소통(행동적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는 재정관리체계의 구성요인 중 행동적 요인이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요인으로 분석하면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국회 예결위의 관심과 지원(행동적 요인), 중앙관서 회계공무원의 업무전문성(인적역량 요인)이 국가회계제도의 활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정관리체계의 제도적 요인(예산지원, 감사시스템, 회계교육시스템)은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는 활용도에 유의적인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도를 높이는 변수가 궁극적으로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기관, 국회, 학계 및 연구계, 회계전문가 등 재정관리 체계의 구성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고위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직원들이 국가회계 및 재정분야에 업무전문성을 갖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회 예결위의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재무제표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중앙관서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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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as adopted in the fiscal sector of central government from 2009 fiscal year in order to promote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management in public finance sector and seek the advanced fiscal operation. I...

      In Korea,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as adopted in the fiscal sector of central government from 2009 fiscal year in order to promote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management in public finance sector and seek the advanced fiscal operation. It is the innovative change to introduce and implement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fiscal sector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fiscal operation could be managed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through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and national resources could be allocated strategically through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fiscal project. So it is necessary to manage and spread the innovative changing process successfully through analysing the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fiscal sector.
      This study analysed the importance of several factors in the fiscal management system affecting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mplemented fully from the 2011 fiscal year. To proceed this study, two variables of the acceptance and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ere selected as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variables to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Korea. Also, the diverse variables concerning the personal, structural-technical, behavior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implementing stage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were identified and thes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ing performance of accrual accounting were verified statisticall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ehavioral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Analysing the detailed factors, the technical ability of fiscal information system (structural-technical factor), the attention and support of high level public officers (behavioral factor), operational expertise of personnel in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entre (personal factor), strategy of publicity & communic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entre (behavioral factor)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Secondly, the behavioral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lso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nalysing the detailed factors, the attention and supports of high level public officers (behavioral factor), the attention and supports of the Committee of Budget & Account in the National Assembly (behavioral factor), the operational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in the Ministry, Offices etc.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rdly, the acceptanc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is means that even though diverse factors in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have a complicated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factors which can improve the acceptance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utilisation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direct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o the members of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such as the government institutions, National Assembly, academic world & research institutions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etc.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acceptance of accru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ical competency of fiscal information system which makes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operate in the public sector through upgrading and supplementing the function of fis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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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남국,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2 홍정화, "지방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1 (1): 133-159, 2000

      3 김경호, "중앙정부회계의 비전과 정부회계학회의 역할" 58-62, 2012

      4 이장희, "주요 5개국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2011

      5 편호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6 박성동, "정부회계 원리와 이론" 도서출판원 2011

      7 윤태화, "정부회계" 삼일회계법인・삼일인포마인 2012

      8 박성동, "재정부문 변화관리자로서의 국가회계기준센터의 발전방향" 14-21, 2011

      9 김경호,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2012 국가회계제도의 대변혁」,"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 203-224, 2011

      10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제도 개혁백서"

      1 이남국,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2 홍정화, "지방정부회계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1 (1): 133-159, 2000

      3 김경호, "중앙정부회계의 비전과 정부회계학회의 역할" 58-62, 2012

      4 이장희, "주요 5개국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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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박성동, "재정부문 변화관리자로서의 국가회계기준센터의 발전방향" 14-21, 2011

      9 김경호,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2012 국가회계제도의 대변혁」,"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 203-224, 2011

      10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제도 개혁백서"

      11 IFAC, "Transition to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Guidance for Public Sector Entities"

      12 Hepworth, N,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Central Government" 1 : 37-43, 2003

      13 Chan, J. L, "Modeling Governmental Accounting Innovations:An Assessmen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9 : 1-19, 1996

      14 Chan, J. L, "Government Accounting: An Assessment of Theory, Purpose and Standards" 13-20, 2003

      15 Ouda, H, "Basic Requirements Mode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Public Sector" 4 (4): 78-99, 2004

      16 Ouda, H., "A Prescriptive Model of the Transition to Accrual Accounting in Central Government" 10 (10): 63-94, 2010

      17 Lüder, K, "A Contingency Model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novations in the Political-Administrative Environment" 7 : 99-12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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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5-2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외국어명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Accounting & Auditing Research KCI등재
      2005-05-2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회계와 감사 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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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1.0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1.23 2.1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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