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율 평가기구에 의한 학문분야평가의 평가체제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자율 평가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문분야평가의 현황 및
평가체제를 분석함으로써 학문분야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나라 학문분야평가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민간자율 평가기구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는 학문분야평가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학문분야평가별 평가체제를 평가주체, 평
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준거,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문분야 평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분야평가
의 평가주체는 비정부기관으로서 자율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인정하는
상위기관이 없어 평가권의 남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인정하는 상위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학문분야평가는 해당 학문분야의 교육발
전과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 또는 프로그램에서는 실질적인
교육개선 노력보다 평가를 위한 문서화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문서나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질적인 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분야평
가는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대학 또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강제
성이 없는 자율평가이기 때문에 평가비용도 피평가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대학에서 평가의 비용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문분야평가는 정
성적인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입요인보다 산출요인에 대한 평가
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성적인 평가항목이 많아짐으로써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견
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의 평가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평가위원들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평가절차는 주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현지방문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한정된
평가인력 풀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평가위원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평가결과는 ‘인증’ 또는 ‘불인증’ 등의 형태로 교육수요자
들에게 공개되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평가인증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