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전자정부 및 ICT 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for Development)’ 관점에서 본 KOICA 및 타 공여기관 전자정부 사업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한 ICT를 기반으로 하는 점차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년마다 실시되는 UN 전자정부 평가(UN DESA 평가)에서 세 차례에 걸쳐 193개 회원국 중 세계 1위를 차지(2010, 2012, 2014년)하며,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로써의 명성을 떨친 바 있다. 이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우리정부의 전자정부 성공경험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적용하고자 하는 모델로 작용하고 발전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일 것이다.
전자정부는 ICT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통합적·포용적 정책 실행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다. 우리정부 개발협력 전담기관인 KOICA는 개발도상국 현지 수준에 적합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ODA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ICT 활용 방안을 다양화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정부 미래모델로써 ‘스마트 전자정부’라는 키워드 아래 ‘모바일 전자정부(M-Government)’, ‘유비쿼터스 전자정부(U-Government)’ 등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및 ICT 사업은 수원국의 ICT분야 발전속도와 주인의식(Ownership)을 바탕으로 추진함이 마땅하다.
다만, ‘4차 산업혁명’ 및 ‘新남방정책’의 키워드로 자칫 잘못하여 ‘한국식(Made in Korea)’ 모델만을 일방적으로 수출할 경우, 협력대상국 현지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산출물(보고서)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실패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결국 KOICA 전자정부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개발도상국 정보화 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수원국 주도의 전자정부 로드맵 전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형 기반 접근법(PBA)’이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우리정부의 ICT 분야 비교우위를 활용한 전자정부 관련 사업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KOICA 차원의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연구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본 연구 제언으로 도출된 전자정부 사업의 성공 및 실패 교훈을 환류하고, 발전방안을 내재화함으로써 KOICA 전자정부 및 ICT 분야에 충분히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기를 기대해 본다.
※ 동 연구보고서는 개인 연구저작물로써, KOICA(방글라데시사무소)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Ⅱ. 전자정부 개념 및 접근방식]
• 1. 전자정부 주요 개념 및 이론 분석
• 2.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흐름
• 3. 한국 전자정부의 성공요인
• 4. 한국 전자정부의 개선점
• [Ⅲ. KOICA 전자정부 사업 분석]
• 1. KOICA의 대표 전자정부 사업
• 2. 성과와 교훈
• [Ⅳ. 타 공여기관 사례 비교분석]
• 1. 국제기구 전자정부 사업 사례 소개
• 2. 비교분석 및 시사점
• [Ⅴ. 전자정부 및 ICT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1. KOICA 전자정부 사업 방향성
• 2.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