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부동산경매에서 임차인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otecting Tenants’ Property Rights in Real Estate Auction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1006651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한국 부동산경매 절차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형식적 절차보장이 실제로 채권자‧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례 분석 결과, 배당요구 누락, 과도한 근저당 우선순위, 경매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원 간 정보 미연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한계, 경매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역시 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매채권자보장기금 신설을 통한 미회수 채권 보전장치 마련, 보증기관, 법원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형식적 절차주의를 보완하는 실질보상 중심의 경매절차법 제정, 이해관계인 권리정보의 의무적 공시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경매제도를 절차적 형식주의에서 실질적 권리보호 체계로 전환시키고, 공정성과 재산권 보장의 실효성을 동반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한국 부동산경매 절차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형식적 절차보장이 실제로 채권자‧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

    본 연구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한국 부동산경매 절차에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형식적 절차보장이 실제로 채권자‧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였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례 분석 결과, 배당요구 누락, 과도한 근저당 우선순위, 경매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원 간 정보 미연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한계, 경매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역시 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매채권자보장기금 신설을 통한 미회수 채권 보전장치 마련, 보증기관, 법원 간 정보연동 시스템 구축, 형식적 절차주의를 보완하는 실질보상 중심의 경매절차법 제정, 이해관계인 권리정보의 의무적 공시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경매제도를 절차적 형식주의에서 실질적 권리보호 체계로 전환시키고, 공정성과 재산권 보장의 실효성을 동반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explains why the Korean real estate auction system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fails to protect creditors’ and tenants’ property rights despite formal procedural guarantees. Analyses of jeonse fraud and “empty-deposit” cases show that omissions in dividend claims, excessive mortgage-priority structures, insufficient transparency of auction information, lack of HUG-court data linkage, limited effectiveness of the tenant’s provisional registration order, and asymmetric access to information result in low deposit-recovery rates and weakened protection. To address these structural issues,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n Auction Credit Protection Fund, implementing a real-time information-linkage system between guarantee institutions and the courts, enacting a compensation- oriented auction procedure act, and mandating disclosure of stakeholder rights information, thereby shifting the auction system from procedural formalism to substantive rights protection and enhancing fair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property-rights safeguards.
    번역하기

    This study explains why the Korean real estate auction system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fails to protect creditors’ and tenants’ property rights despite formal procedural guarantees. Analyses of jeonse fraud and “empty-deposit” cases show ...

    This study explains why the Korean real estate auction system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fails to protect creditors’ and tenants’ property rights despite formal procedural guarantees. Analyses of jeonse fraud and “empty-deposit” cases show that omissions in dividend claims, excessive mortgage-priority structures, insufficient transparency of auction information, lack of HUG-court data linkage, limited effectiveness of the tenant’s provisional registration order, and asymmetric access to information result in low deposit-recovery rates and weakened protection. To address these structural issues, the study proposes establishing an Auction Credit Protection Fund, implementing a real-time information-linkage system between guarantee institutions and the courts, enacting a compensation- oriented auction procedure act, and mandating disclosure of stakeholder rights information, thereby shifting the auction system from procedural formalism to substantive rights protection and enhancing fairness and the effectiveness of property-rights safeguards.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