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부동산 개념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 국가소유권의 주요 대상 살림집(주택)은 이용권 인정 넘겨주기(매매), 빌려주기(전세) 금지 법과 현실 사이 괴리 토지 외 건물, 시설물, 자원도 부동산 시장경제 질서에 맞게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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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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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학술저널
136-14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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