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Improving the Legislation for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Products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가습기 살균제사건으로 인한 법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논란 중에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전히 가정용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가 현행 법체계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연관된 부분이며, 이로 인한 사건은 더 이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의도된 피해 또는 예정된 참사로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관리에 관한 현행 국내법으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농약관리법」,「약사법」,「식품위생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다양한 화학물질의 정확한 용도 및 노출형태에 따른 건강상의 위협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은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EU와 미국의 경우에는 소독제 ‧ 보존제‧유해동물방제제 등 유해 생물체의 제거 ‧ 억제 ‧ 무해화 ‧ 작용의 예방 또는 억제 효과 등의 기능을 가진 물질과 제품을 “살생물제”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개별 법률을 통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물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을 다루는 모든 산업체에 또 다른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참사’로까지 불리며,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탄식을 받게 된 이러한 현실에서 단지 현행법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는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묵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화학물질과 제품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 시스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물질과 제품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관리가 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bate that merits concentration, regarding the problems that have yet to be solved due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in 2011, still focuses on the situation wherein there are blind spots for chemical products for household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is is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a second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to come, and it would no longer make sense to view this as a mistake but an intended damage or an expected disaster, and the severity will be deemed significant.
Currently, representative Korean laws that deal with chemical substance and chemical products are as follows: Act on the Registration, Evaluation, etc., of Chemicals, Pesticide Control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Food Sanitation Act, Quality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Industrial Product Act, and others. Even under such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 management of threats to people s health in accordance with the precise purpose of use and form of exposure to diverse chemical substances, the establishment of solution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products, including harmful chemical substances, can be said to be an urgent matter indeed.
In the cases of EU and US, substances and products that carry the function of preventive or inhibitive effects of disposal, inhibition, and detoxification activities such as disinfectants, preservatives, harmful animal control agents, etc., are classified as biocides and are strictly regulated through individual laws. It is true that, in the context of economics, it is questionable whether enforcing new regulations on industries that deal with chemical substances and chemical products for the purpose of safety management would be beneficial. In a reality where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has been called a “disaster,” drawing flak from the world, however, if there are attempts merely to the extent of amending some insufficient parts of the current law, there would actually be no difference with staying silent regarding the recurrence of a second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to come. In order to uphold the safety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products, what is most important is a pre-regulatory system that prevents such incidents beforehand; to achieve this, a legal system that allows meticulous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substances and products must be establish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 Ⅲ.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국의 법제 현황
• Ⅳ.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 Ⅴ.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2 정남철, "행정법학의 구조변화와 행정판례의 과제" 한국법학원 154 : 153-188, 2016

3 윤서성, "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10 : 1988

4 고형석,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8 (18): 155-192, 2010

5 "미국 연방환경청 홈페이지"

6 정남철, "국내 화학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6

7 박정규, "국내 살생물제(Biocide)관리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8 정남순, "가습기 살균제를 통해 본 화학물질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비교법학연구소 11 : 35-56, 2013

9 千葉県栢市, "身の回りの家庭用品が安心して使えるように"

10 "消費者製品に含有される化学物質のリスクに関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事業に関する委託事業実施報告書" 公益社団法人 日本消費生活アドバイザー・コンサルタント協会 2013

11 "加湿器用殺菌剤による韓国の死亡事故は日本でだって起こり得る, 垣田達哉, 週刊金曜日 発行日：2016 巻：24号： 20ページ"

12 "US EPA FIFRA 홈페이지"

13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 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 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 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 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2006 O. J. (L 396) 1"

14 이유봉, "REACH의 규제상의 새로운 도전과 응전" 한국법제연구원 2009

15 "ECHA 홈페이지"

16 "BAuA 홈페이지"

17 환경부, "2012년 환경백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