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산업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물인 기술의 실시를 위해 납부하는 기술료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기술지원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와 관련하여 첫째, 개발기술의 유형에 맞는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 기술료 징수체계를 마련 둘째,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를 고려하여 산업분류별로 징수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무형적 발생품의 소유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기술료의 수명주기 전 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평가관리 전담기관 내에 기술가치평가업무, 기술이전업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업무, 성과확산 및 보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enables the recipient to set up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o facilitate technology diffusion. In return, government charges royalties to the program recipient. However, the current royalty system is not effective form. This study analyzes the various aspects of royalty collection methods appli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and recommends the following: a) to establish a royalty collection system with appropriate charges for both fixed royalties and running royalties, dependent upon type of technology development b) to seek a method to setup different collection periods for industrial categories in consideration of product life cycle c) to review on ownership of intangible property. In addition, in order to manage the entire royalty process effectively, prompt establishment is needed in order for a responsible evaluation institute to create task forces to evaluate technology value, to transfer technology, to suppor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o collect and manage royalty and expand and report resul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기술료제도의 이론적 고찰
• Ⅲ. 국내·외 기술료제도의 사례
• Ⅳ. 현행 기술료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Ⅵ.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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