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론 = 13
• 제2장 정부혁신 = 27
• 제1절 정부혁신의 추진 = 29
• 1. 정부혁신관리의 도입 = 29
• 2. 정부혁신의 추진 내용 = 31
• 3. 정부혁신의 추진 성과 = 54
• 4. 정부혁신의 확산과 미래전략 = 59
• 제2절 공직 사회의 일하는 방식 혁신 = 62
• 1. 온-나라 시스템의 개발·확산 = 62
• 2. BPR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 68
• 3. 지식행정체계 확립 = 75
• 4. 새로운 행정문화 조성 = 82
• 제3절 대국민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 = 92
• 1. 전자민원 G4C 서비스 고도화 = 92
• 2. 민원·제도개선 시스템의 정착 = 102
• 3. 행정절차제도 개선 = 108
• 4. 정보공개제도 개선 = 114
• 제4절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형 지방행정혁신 추진 = 120
• 1. 지방행정혁신의 추진배경 및 개요 = 120
• 2.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 = 123
• 3. 지방행정혁신의 주요내용 = 126
• 4. 지방행정혁신의 성과 = 133
• 5. 지방행정혁신의 발전 방향 = 136
• 제5절 효율적 정부조직·인력 운영 = 138
• 1. 미래지향적·전략적 조직·기능 개편 = 138
• 2. 전략적·거시적 정부인력운영 = 153
• 3. 정부위원회 제도 개선 = 159
• 4. 비정규직 관리 체계화 = 163
• 5. 위임·위탁 활성화 = 168
• 제6절 자율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 176
• 1. 총액인건비제 도입 = 176
• 2. 팀제의 도입과 확산 = 185
• 3. 책임운영기관제 확대 및 내실화 = 189
• 4. 조직관리 성과평가 = 195
• 제7절 전문적·상시적 조직진단 = 204
• 1. 추진배경 및 개요 = 204
• 2. 추진내용 및 성과 = 205
• 3. 평가 및 발전방향 = 214
• 제8절 기록관리혁신 = 215
• 1. 추진배경 및 개요 = 215
• 2. 주요내용 및 경위 = 217
• 3. 성과평가 = 225
• 4. 발전방향 = 226
• 제3장 전자정부 = 229
• 제1절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및 차세대 전략 수립 = 231
• 1.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 231
• 2. 차세대 전자정부 전략 수립 = 248
• 제2절 행정정보화 추진 = 255
• 1.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개발 = 255
• 2. 시도 행정정보화 = 261
• 3.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 277
• 4.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 289
• 제3절 대국민 전자서비스 확대 = 299
• 1.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진(e하나로민원) = 299
• 2.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 314
• 3. 정보화마을 조성 = 326
• 제4절 안전한 전자정부 구축 = 346
•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346
• 2. 전자정부 보안관리체계 개선 = 355
• 3. 전자정부 보안인프라 개선 = 364
• 제5절 전자정부 발전인프라 강화 = 372
• 1. 법·제도적 기반 구축 = 372
• 2.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 = 377
• 3. 정보자원 관리 혁신 = 387
• 4. 전자정부 인력양성 = 402
• 제4장 지방자치 = 413
• 제1절 지방분권 추진 = 415
• 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 추진 = 415
•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440
• 3. 자치조직권 강화 = 447
• 제2절 행정구역 개편 = 460
• 1.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 460
• 2. 일반구, 읍·면·동 폐치분합 = 465
• 3.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조정 = 468
• 4.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 470
• 제3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 474
•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474
• 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 479
• 3.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 486
• 제4절 주민참여 확대 = 492
• 1. 주민투표제도 = 492
• 2. 주민소송제도 = 503
• 3. 주민소환제도 = 514
• 4.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 519
• 제5절 지방의회 활동기반 강화 = 537
• 1. 추진 배경 = 537
• 2. 그동안 추진연혁 및 실적 = 538
• 3.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성과 = 541
• 4. 앞으로의 발전방향 = 547
• 제6절 시민사회 활성화 및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 552
• 1. 자원봉사활동 진흥 = 552
• 2. 시민단체의 자율적 공익활동 지원 = 562
• 3.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 566
• 제7절 자치경찰제 = 582
• 1. 서론 = 582
• 2.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 = 584
• 3. 기대효과 = 596
• 4. 향후 발전방향 = 598
• 제8절 제주특별자치도 = 600
• 1. 제주도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 600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경위 = 601
• 3.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내용 = 607
• 4.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612
• 제9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 618
• 1. 추진배경 및 개요 = 618
• 2. 추진내용 및 성과 = 623
• 3. 주민서비스혁신 추진에 대한 평가 = 626
• 4. 평가 및 발전방향 = 628
• 제5장 지방재정 = 633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기반 확충 = 635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35
• 2. 그간의 추진경위 = 639
• 3. 성과평가 = 648
• 4. 발전방향 = 650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세원불균형개선 = 653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53
• 2. 그간의 추진경위 = 654
• 3. 주요 내용 = 656
• 4. 성과평가 및 기대효과 = 659
• 5. 발전방향 = 660
•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661
• 1.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 661
• 2. 재정보전금 제도 개선 = 674
• 제4절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 678
•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 678
• 2. 지방채 발행승인제 개선 = 681
• 3. 지방회계·계약제도 개선 = 685
• 제5절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혁 = 689
• 1. 보유세제 전면개편(10·29대책) = 689
• 2.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8·31대책) = 694
• 3. 3·30대책 : 대체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 697
• 4. 서민주택의 세부담 완화·거래세 인하 = 698
• 5. 부동산교부세 제도 도입 = 699
• 6.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 705
• 제6절 지방재정 운영시스템 혁신 = 706
• 1.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 706
• 2. 지방재정 분석제도 개요 = 714
•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718
• 제7절 지방재정·세제 시스템 구축 = 726
• 1.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 726
• 2.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741
• 제8절 지적혁신 = 752
• 1.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 752
• 2.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 757
• 3.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 = 763
• 제9절 새주소사업 추진 = 778
• 1. 법적기반 조성 = 778
• 2. 새주소 안내서비스 체계 구축 = 789
• 제6장 지역균형발전 = 799
• 제1절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조정 = 801
• 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능 강화 = 801
• 2.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809
• 제2절 낙후·특수지역 지원사업 추진 = 815
• 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 815
• 2.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지원사업 추진 = 835
•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838
• 제3절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 844
• 1. 추진배경 및 개요 = 844
• 2. 주요내용 = 848
• 3. 주요사업 및 성과 = 850
• 4. 향후과제 = 856
• 제4절 주민밀착형 생활환경 개선 지원 = 858
• 1.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 = 858
• 2.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 863
• 3. 국민보양온천 제도 도입 = 867
• 4.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 870
• 5. 도로교통안전체계 정비·확충 = 875
• 제5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혁신 = 883
• 1.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 및 활력화 = 883
• 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 888
• 3.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900
• 제6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 905
•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 입법추진 = 905
• 2. 행정도시 정부청사 건립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 912
• 제7장 공직사회 및 안전관리 = 923
• 제1절 생산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 925
• 1. 추진배경 = 925
• 2. 추진경과 = 926
• 3. 추진내용 = 927
• 4. 성과 = 932
• 5. 향후과제 = 934
• 제2절 선진형 근무환경 조성 = 937
• 1.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정착 = 937
• 2.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를 통한 유연한 근무체제 도입 확산 = 943
• 3.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참여 적극 지원 = 946
• 4. 공무원 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949
• 제3절 공직윤리제도 개선 = 961
• 1. 추진배경 및 개요 = 961
• 2. 추진내용 및 성과 = 963
• 3. 평가 및 발전방향 = 972
• 제4절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 시스템 정착 = 974
• 1. 국가기반재난의 도입배경 = 974
• 2. 국가기반재난 법적 기반 정비 = 976
• 3. 국가기반재난 업무 추진 성과 = 980
• 4. 향후 추진과제 = 989
• 부록 = 991
• 1. 역대 장·차관 명단 = 993
• 2. 기능·기구·정원·연혁 = 994
• 3. 전국 행정구역 = 1007
• 4. 예산 = 1009
• 5. 지방세 징수 = 1012
• 6. 행정자치부 법령현황 =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