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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수사기관의 언론에 대한 범죄정보제공의 제한 = Restriction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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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3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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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공성이 있는 언론의 범죄보도는 시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충족시키지만, 또한 지나친 예단적 보도로 인하여 피보도자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법절차’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각국에서는 범죄보도가 적법절차와의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예단적 범죄정보를 인용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면서, 예단적 범죄정보의 제공자인 수사기관의 언론에의 정보제공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예단적 범죄보도에 노출된 시민인 배심원이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적 예단을 만연시키는 범죄보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의 확보는 직업법관만이 재판을 하던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
    ‘객관적 범죄정보’는 공공적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지만, 적법절차와 충돌하는 예단적 범죄보도는 제한된다. 적법절차 보장의 본질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적극적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피고인 등에게 ‘결과적으로’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주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적법절차의 침해원인이 사인인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경우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2조 1항 이하의 적법절차는 국가형벌권행사의 최소조건이면서 전제조건이인 것이므로, 형사공판 이전에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상태라면 형벌권행사 자체는 단념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는 범죄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면,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자기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형벌권행사 단념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본다.
    예단적 범죄보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절차내의 각종 수단들은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실시함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되어야 한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도의 자유’와 조화적 측면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보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또 공익성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예단금지’조건을 위반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특정정보, 즉 피의자의 자백, 전과, 악성격 및 각종 검사결과의 정보가 예단을 결정적으로 일으켰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2항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항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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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이 있는 언론의 범죄보도는 시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충족시키지만, 또한 지나친 예단적 보도로 인하여 피보도자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공성이 있는 언론의 범죄보도는 시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충족시키지만, 또한 지나친 예단적 보도로 인하여 피보도자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법절차’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각국에서는 범죄보도가 적법절차와의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예단적 범죄정보를 인용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면서, 예단적 범죄정보의 제공자인 수사기관의 언론에의 정보제공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예단적 범죄보도에 노출된 시민인 배심원이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적 예단을 만연시키는 범죄보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의 확보는 직업법관만이 재판을 하던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
    ‘객관적 범죄정보’는 공공적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지만, 적법절차와 충돌하는 예단적 범죄보도는 제한된다. 적법절차 보장의 본질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적극적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피고인 등에게 ‘결과적으로’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주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적법절차의 침해원인이 사인인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경우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2조 1항 이하의 적법절차는 국가형벌권행사의 최소조건이면서 전제조건이인 것이므로, 형사공판 이전에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상태라면 형벌권행사 자체는 단념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는 범죄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면,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자기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형벌권행사 단념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본다.
    예단적 범죄보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절차내의 각종 수단들은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실시함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되어야 한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도의 자유’와 조화적 측면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보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또 공익성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예단금지’조건을 위반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특정정보, 즉 피의자의 자백, 전과, 악성격 및 각종 검사결과의 정보가 예단을 결정적으로 일으켰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2항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항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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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rime reports have public interests, but have the danger which can infringe on the suspect’s Human Right and Due Process. Therefore, ‘Freedom of Press’ must be harmonized with ‘Due Process’. But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involved suspect’s confession, criminal record, and polygraph test’s results, etc, should be forbidden fo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 in the Constitution. Today, Mass Media’s crime reports that depend on the investigative agency’s-police, prosecutor-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have specially strong prejudgment nature. Thus,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should try to direct limit in each country.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following contents. 1. media’s crime reports depending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have prejudging features. 2. prejdging media’s crime reports bring about the disclaimer of ‘Due Process’s-‘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structure. 3.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in each country. 4. measures of the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in Korea.
    ‘Objective media’s crime reports’ are guaranteed because of ‘the Freedom of Press’ in Korean Constitution. But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involved suspect’s confession, criminal record, and polygraph test’s results, etc, decisively violate the ‘Due Process’-‘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 even through main agents of infringing activity are private persons. This crime informations must be tentative, provisional and uncertain, but must decisively cause beforehand social prejudices. And even though main agents of infringing activity are private persons of state, ‘Due Process’ on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guaranteed “as result situation”.
    As a results, as measures of the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the existing systems of Korea Crime Procedure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And for restriction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edia, under the certain conditions-‘publicity and prohibition of guilt’s prejudgment’-, Criminal Law 126 article should be strictly enforced. Finally, if the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depended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procedures have been infringed ‘Due Process’, specially ‘Fair Trial’, criminal trial should be discontinued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dure Law 327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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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me reports have public interests, but have the danger which can infringe on the suspect’s Human Right and Due Process. Therefore, ‘Freedom of Press’ must be harmonized with ‘Due Process’. But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involved suspect...

    Crime reports have public interests, but have the danger which can infringe on the suspect’s Human Right and Due Process. Therefore, ‘Freedom of Press’ must be harmonized with ‘Due Process’. But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involved suspect’s confession, criminal record, and polygraph test’s results, etc, should be forbidden fo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 in the Constitution. Today, Mass Media’s crime reports that depend on the investigative agency’s-police, prosecutor-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have specially strong prejudgment nature. Thus,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should try to direct limit in each country.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following contents. 1. media’s crime reports depending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have prejudging features. 2. prejdging media’s crime reports bring about the disclaimer of ‘Due Process’s-‘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structure. 3.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in each country. 4. measures of the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in Korea.
    ‘Objective media’s crime reports’ are guaranteed because of ‘the Freedom of Press’ in Korean Constitution. But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involved suspect’s confession, criminal record, and polygraph test’s results, etc, decisively violate the ‘Due Process’-‘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 even through main agents of infringing activity are private persons. This crime informations must be tentative, provisional and uncertain, but must decisively cause beforehand social prejudices. And even though main agents of infringing activity are private persons of state, ‘Due Process’ on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guaranteed “as result situation”.
    As a results, as measures of the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the existing systems of Korea Crime Procedure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And for restriction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edia, under the certain conditions-‘publicity and prohibition of guilt’s prejudgment’-, Criminal Law 126 article should be strictly enforced. Finally, if the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depended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procedures have been infringed ‘Due Process’, specially ‘Fair Trial’, criminal trial should be discontinued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dure Law 327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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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예단적 범죄보도의 적법절차 침해
    • Ⅲ. 수사기관의 범죄정보제공 제한 실태 :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Ⅳ. 예단적 범죄정보제공의 제한대책
    •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예단적 범죄보도의 적법절차 침해
    • Ⅲ. 수사기관의 범죄정보제공 제한 실태 :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 Ⅳ. 예단적 범죄정보제공의 제한대책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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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3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2

    5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7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8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3

    9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9

    10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45-2) : 2001

    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2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3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2

    5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7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8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3

    9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9

    10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45-2) : 2001

    11 이진국,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2 류병관, "언론의 범죄보도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8 (18): 261-283, 2010

    13 노성호, "언론의 범죄보도관행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39) : 1997

    14 황정익, "범죄사건보도와 피의자인권" 10 (10): 1999

    15 정한중, "미국에서의 범죄보도의 자유와 공정한 형사절차" 미국헌법학회 24 (24): 361-398, 2013

    16 하태훈, "공정한 재판과 보도의 자유" (6) : 1993

    17 이봉한, "경찰수사에 관한 언론의 보도관행 연구 :2004~2008년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167-194, 2010

    18 田中揮和, "適正節次の保障を受ける權利と搜査報道-警察視點依存報道の法的問題, In 刑事․少年司法再生" 現代人文社 2000

    19 渕野貴生, "適正な刑事手續の保障とマスメディア" 現代人文社 2007

    20 右崎正博, "表現め自由をめぐる現代的問題狀況と課題, In 現代メディアと法" 三省堂 1998

    21 田島泰彦, "表現の自由とメディア" 日本評論社 2013

    22 靑年法律家協會, "犯罪報道と辯護士活動, 法学セミナー 增刊, In 犯罪報道の現在" 日本評論社 1990

    23 宋本一郞, "犯罪報道と刑事手續" (825) : 1986

    24 五十嵐二葉, "犯罪報道が讀者․視聽者に与える被疑者=犯人視効果" (510) : 1994

    25 平川宗信, "報道被害とメディア改革-人權と報道の自由の視點から-" 解放出版社 2010

    26 Johannes Hassemer, "Vorverurteilung durch die Medien?" 1985

    27 C. Diense, "Trial Participants in the Newsgathering Process" 34 : 2001

    28 C. Studebaker, "Studying Pretrial Publicity Effects: New Methords for Improving Ecological Validity and Testing External Validity" 26 : 2002

    29 P.v. Becker, "Straftäter und Tatverdächtige in den Massenmedien -Die Frage der Rechtmäβigkeit identifizierender Kriminalberricht" Nomos Verlagsgesellschaft Postfach 1979

    30 Claus Roxin,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ssuale Probleme der Vorverurteilung" 1991

    31 Bernabe-Reifkohl, "Silence is Golden : The New Illinois Rules on Attorney Extrajudicial Speech" 33 : 2002

    32 "Richtlinien für das Strafverfahren und das Buβgeldverfahren, In Kleinknecht/Meyer, Strafprozessordung" 1998

    33 "Richtlinien der Landesjustiverwaltungen für die Medien und Öffentlichkeitsarbeit der Justiz und für die Zusammenarbeiter der Justiz mit den Medien (Baden-Wüttemburg), In Wassermann, Justiz und Medien" 1980

    34 P. O'connell, "Public Opinion Polls-A Theory of Procedural Justice" 65 : 1988

    35 "Pressegesetz für das Land Norderlein-Westfalen (Landespressgesetz NW), In Lö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1986

    36 Kristian Kühl, "Persönlichkeitsschutz des Tatverdächtigen durch die Unschuldsvermutung, In Festschrift für Heinrich Hubmann" 1985

    37 Joanne Armstrong Brandwood, "Note, You Say “Fair Trial” and I Say “Free Speech”: British and America Approaches to Protecting Defendant's Rights in High Profile Trials" 75 : 2000

    38 S. Fein, "Mcclosky and Tommlinson, Can the Jury Disregard That Information? -The Use of Suspicion to Reduce the Prejudicial Effects of Pretrial Publicity and Inadmissible Testimony" 23 : 1997

    39 J. Watson, "Litigation Public Relations : The Lawyer's Duty to Balance News Coverage of Their Clients" 7 : 2002

    40 W.C. Croft, "Free Speech & Fair Trials-Striking the Balance : A Case Comment and Analysis of the Maryland Trial Publicity Rule as Applied in Attorney Grievance Commission of Maryland v. Douglas F. Gansler" 19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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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J. Balloon, "Die Berichterstattung über schwebende Strafverfahren und das persönlichkeitsrecht des Beschuldigten" 1983

    43 B. Dalbkermeyer, "Der Schutz des Beschuldigten vor identifizierenden und tenenziösen Pressemitteilungen der Ermittelungsbehörden" Peter Lang Publishing 1994

    44 Jahn, "Der Einfluβ der Medien auf Strafverfahren aus gesetsgeberischer Sicht, In Der Einfluβ der Medien und das Strafverfahren" C.H.Beck 1990

    45 Kassin, "Coerced Confessions and the Jury : An Experimental Test of the “Harmless Error” Rule" 21 : 1997

    46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Thema -Öffentliche Vorverteilung" und “faires Verfahren”" 1985

    47 "ABA PROJECT ON STANDARS FOR CRIMINAL JUSTICE" Fair Trial and Free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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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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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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