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제도의 도입과 근대적 작가의 출현

국문 초록 (Abstract)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문학 작품과 관련한 저작권 분야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저자의 권리나 문학 작품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관련 당사자인 저자와 작가들에게는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첫째, 일제시대 저작권 개념의 시작 및 저작권 제도의 형성과 실제를 당시 각종 기록물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밝히고, 둘째 이처럼 본격적인 저작권 개념 및 제도가 도입되면서 벌어지는 갖가지 구체적 양상들이 소유자로서의 저자 개념의 성립과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셋째 계몽주의 및 카프로 대표되는 문학적 민주주의의 수사학과 낭만주의 및 개인주의 문학관이 내포하고 있는 독창성의 수사학이 1920-30년대 저작권 논쟁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드러나는지, 이러한 논쟁이 텍스트의 원전 확립과 문학사적 정전 구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함의는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애국 계몽기 및 일제시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과 정착, 그리고 그 특징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 개념은 서구와 일본의 문화적 영향이 본격화 한 개화기로부터 비롯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제도가 시행된 것은 일제의 본격적인 지배가 실시된 이후였다. 일제시대의 저작권은 대체로 출판사주나 발행인의 권한이 강조되었던 반면 저자는 단순히 출판업자를 위한 수사적 장치에 불과했다. 저작권은 애초에는 서적 판매상이나 출판업자들에게 귀속된 권리의 성격이 강했으며, 특정한 텍스트의 소유권보다는 제작과 판매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의 독서 성향이 창작적 저작물 취향으로 변화하면서 저작권 제도는 원저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갔다. 또한 이처럼 창작적 저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가 강화된 것은 작가로서의 권위나 정당성을 문학적 독창성과 결부시켜 논의하려는 입장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현대적 서적출판문화의 발전과정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처럼 서적 발행과 관련된 각종 현상과 제도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근대적 문학 개념 및 작가 개념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한편 근대 계몽기에 등장한 신소설의 작가들은 작가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물론 그 이전에 대중 앞에 작가가 익명으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비록 익명의 시대는 지났지만, 작가 특히 소설가에 대한 사회적 폄하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신문과 잡지 발간이 늘어나면서 창작 저작물에 대해 원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초기 원고료 지불은 신문, 잡지사, 혹은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주는 일종의 사례 정도에 불과할 뿐, 본격적인 저작료나 인세 지급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따라서 원고료 결정은 작가의 역량보다는 출판업자 측에서 단지 면수와 행수를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원고료는 문인 칭호를 받는 사람들조차 한 면에 잘해야 2-3원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이러한 원고료 지불이 점차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잡아 간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1926년에는 문예가협회가 결성된다. 이 협회가 중요하게 취급한 사항 중 하나는 판권침해 방지, 원고료 최저액 협정권, 발행권, 그리고 인세에 관한 논의였다. 이러한 단체의 결성 및 작가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관심은 저작권에 대한 의식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920년대 후반기에는 작자들의 명성에 따라 서적 판매가 영향을 받게 되고, 상업출판이 보다 본격화되면서 이처럼 원고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작가의 권리와 위상이다. 192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작가들은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직 전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작자의 권리의식 향상은 결국 저작권의 문제로 귀착된다. 요컨대 판권과 함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은 저자의 권리 신장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저작권과 관련한 작가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일련의 인식과 지각의 변화를 근대적 주체이자 선택받은 직업인으로서의 ‘작가’의 사회적 위상 정립 과정과 관련지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작가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