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Fair Use)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폭발적인 성장은 온라인상의 심각한 불법복제의 문제 역시 동반하였다. 각국은 앞 다투어 권리강화를 기조로 저작권법을 개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저작권 산업의 성장추세와 맞물려 점차 심화되고 있다. 권리강화의 기조는 이용활성화라는 저작권법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목적규범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래들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공정이용(Fair Use) 법리이다.
한편 한·미 FTA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도 공정이용 법리가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도입의 시기와 절차, 내용 등과 관련한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공정이용 법리의 약점인 기준의 부재 문제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함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검토 등은 이루어진바 없다.
본 논문은 국내에 공정이용 제도가 도입되기 전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방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기능, 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미국의 다양한 가이드라인 제정 사례와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