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연구 : 부동산투기억제 기능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2
• 第2章 讓渡所得稅의 理論的 考察 = 4
• 第1節 조세의 목적과 원칙 = 4
• 第2節 讓渡所得稅의 과세원리 = 7
• 第3節 讓渡所得稅의 경제적효과 = 12
• 第3章 讓渡所得稅의 不動産投機制機能과 限界 = 18
• 第1節 不動産投機 = 18
• 第2節 讓渡所得稅의 機能 = 23
• 第3節 不動産投機制의 限界 = 30
• 第4章 우리나라 讓渡所得稅의 現況과 問題點 = 36
• 第1節 讓渡所得稅의 現況 = 36
• 第2節 現行 法規定上 問題點 = 42
• 1. 課稅 및 徵收方法 = 45
• 2. 讓渡差益 決定方法 = 45
• 第3節 稅務行政上 問題點 = 46
• 1. 徵收費와 社會的費用의 過多 = 46
• 2. 資料處理의 非能率 = 48
• 第5章 및 不動産 政策의 改善方案 = 51
• 第1節 讓渡所得稅의 개선방안 = 51
• 1. 課稅對象의 擴大 = 52
• 2. 課稅方法의 改善 = 52
• 3. 徵收方法의 改善 = 54
• 4. 非課稅, 減免의 縮小 = 55
• 第2節 不動産 政策의 改善方案 = 56
• 1. 政策目的의 再整立 = 57
• 2. 不動産 政策의 改善 = 58
• 第6章 結論 = 61
• 參考文獻 = 63
• ABSTRACT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