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2000년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프로젝트도 대형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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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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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 ; 프로젝트 회사 ; 위험배분 ; 후순위대출 ; 자본시장 ; project finance ; project company ; Allocation of Risk ; subordinated loan ; capital market
321
KCI등재
학술저널
268-280(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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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내에서는 2000년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프로젝트도 대형화R...
국내에서는 2000년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프로젝트도 대형화․다양화 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에 내재된 리스크요인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PF대주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방어 장치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건설사 중심의 신용보강에서 탈피하고 사업참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위험을 분배할 수 있는 자본조달방식과 채권보전절차에 관하여 검토함으로써 프로젝트 금융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Project Finance requires massive amounts of funding and involve high risk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the struture of project finance, it's features of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and the involv...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Project Finance requires massive amounts of funding and involve high risk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the struture of project finance, it's features of 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and the involving parties. The study will present the efficient solutions of the problems.
(2) RESEARCH METHOD
The substance of this study is bounded to present and suggest facing problems and efficient ways to remove obstacles by analysing the security of project finance in Korea. Every issue was studied and analyzed through referring to the relevant documents about the structure of the project finance.
(3) RESEARCH FINDINGS
There are many problems of security system in project finance. So I scrutinized the aspect of the current security system. We have partially similar system like gathered movables transferred security and plant mortgage. But they have their own problems so we need to limit the accompaniment of security. Therefore I sought to the possibility of similar effect like security trustee or security agent, and I found the Act Secularized Bonds' Trust, security trust system using the trustee administrator, and issuing the exchangeable bonds.
2. RESULTS
Project Financing means a contract of loans between borrower and debtor for financing as well as includes other commercial transactions accompanying the project. Project Finance requires massive amounts of funding and involve high risks. In order to rehabilitate a domestic PF and level up to an international criteria, a stakeholder must go back to the PF in the true sense and fix the financial systems, which consists of releva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for the PF.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법적 연구 - 민간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6 (26): 85-135, 2007
2 김도경,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금조달문제 중 후순위대출과 담보확보에 관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 한국상사법학회 24 (24): 363-399, 2005
3 허익렬,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의 담보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7) : 2009
4 진홍기,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理論的 存立根據와 金融構造에 대한 法的 考察" 한국상사법학회 27 (27): 207-263, 2008
5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6 이지현,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의 비용-효과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3) : 283-297, 2015
7 노정휘,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1) : 208-221, 2015
8 이윤홍,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63) : 241-255, 2015
9 남연우, "부동산펀드 성과 영향요인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2) : 77-91, 2015
10 노상범,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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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홍기,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의 理論的 存立根據와 金融構造에 대한 法的 考察" 한국상사법학회 27 (27): 207-263, 2008
5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6 이지현,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의 비용-효과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3) : 283-297, 2015
7 노정휘,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1) : 208-221, 2015
8 이윤홍,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63) : 241-25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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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상범, "부동산금융법" 박영사 2012
11 김기형, "부동산개발사업의 Project Finance-금융조달의 이론과 실무-" 부연사 2012
12 신동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시 한정가격의 성립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60) : 59-72, 2015
13 윤영식,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단계별 리스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9) : 59-73, 2014
14 Scott L. Hoffman,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onnal Project Finance" Cambrige University Press 2008
15 John D. Finnerty, "Project financing: Aseet-Based Financial Engineering" John, Wiley & Sons 2013
16 Anthony Merna, "Project Finance in Construction: A Structured Guide to Assessment" Wiley-Blackwell 2010
17 이종훈, "PF사업에 있어 Risk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209-248, 2015
18 Stephen A. Ross, "Corporate Finance Essentials" McGrawㆍHill 2007
19 Jeffrey Delmon, "BOO/BOT Projects : a commercial and contractual guide" Sweet and Mexwel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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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 202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9-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2.61 | 2.61 | 1.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9 | 1.25 | 0.704 | 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