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はじめに――改正の背景
- 2. 今回の改正前の現行法(2003年法)の財産開示制度の概要
- 3. 債務者の財産に関する情報の不足を補うための試み
- 4. 財産開示手続の今年度の改正について
- 5. 第三者からの債務者財産情報の取得制度の新設(2(4)の⑤に対する対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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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垣内秀介, "財産開示手続の改正をめぐる論点――第三者からの情報取得制度の創設を中心として――" (2054) : 6-, 2016
2 "法制審議会民事執行法部会第14回・17回・18回議事録。部会資料17-1・18-1・19-1・19-2"
3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事執行法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4 "民事執行手続に関する研究報告書"
1 垣内秀介, "財産開示手続の改正をめぐる論点――第三者からの情報取得制度の創設を中心として――" (2054) : 6-, 2016
2 "法制審議会民事執行法部会第14回・17回・18回議事録。部会資料17-1・18-1・19-1・19-2"
3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 "民事執行法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4 "民事執行手続に関する研究報告書"
민사집행과 아키텍처 규제 - 아키텍처 규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
민사집행절차상 집행당사자적격의 특수문제 - 주주대표소송상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5 | 0.45 | 0.4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6 | 0.683 | 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