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장기 택지수급계획 기초연구(최종)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목적
• 3. 연구의 범위
• 3. 연구 추진 흐름도
• II. 수도권 택지수급시장 분석
• 1. 인구현황 및 추이
• 1) 인구
• 2) 가구수
• 2. 주택현황 및 추이
• 3. 택지수급시장 분석
• III. 관련계획검토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1) 계획목표
• 2) 주요지표
• 3) 수도권정비관련 주요내용
• 3.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1997~2011)
• 1) 수도권 정비의 기본전략
• 2) 주요지표
• 3) 공간구조 개편방안
• 4) 권역별 정비방향
• 3. 경기2020(2000~2020)
• 1) 주요지표
• 2) 공간구조 개편구상
• 4. 수도권 도시별 도시기본계획
• 5. 종합
• IV. 택지공급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 1.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현황
• 1) 연도별 변화
• 2) 공간적 변화
• 3) 사업주체별 택지개발사업 현황
• 3.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현황
• 1) 일반현황
• 2) 지역별 시기별 변화
• 3.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대응과제
• 1) 기존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 2)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의 대응방향
• V. 주택수요분석
• 1. 추정방법
• 1) 기본전제
• 2) 수요추정의 흐름
• 3. 시장권역 구분
• 1) 소권역(zone) 구분
• 2) 대권역 구분
• 3) 개발축 설정
• 3. 수도권 인구 및 주택 현황분석
• 1) 인구현황
• 2) 주택재고
• 3) 인당 주택연면적 산출
• 4. 주택수요추정
• 1) 인당 주택면적 추정
• 2) zone별 인구예측
• 3) 기간별 주택면적 추정
• 4) zone별 주택수요
• 5) 건교부의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대책(안)' 반영시 주택수요
• 6) 신규택지개발에서 공급될 주택물량
• 7) 대권역별 주택수요
• 8) 개발축별 주택수요
• VI. 수도권 택지소요량 분석
• 1. 택지개발 규모별 택지 원단위 설정
• 1) 수도권 기지정 택지개발사업에서의 택지원단위 변화(1990년 이후)
• 2) 개발규모별 택지원단위 설정
• 2. 수도권 총량적 택지원단위 설정
• 1) 원단위 설정방법
• 2) 민간부문 택지공급비율 및 개발규모
• 3) 공공부문의 개발규모별 택지공급비율
• 4) 수도권 총량적 택지개발원단위
• 3. 신규택지소요량 산정
• 1) zone별 택지소요량
• 2) 대권역 및 개발축별 택지소요량
• 4. 택지개발 가능지 분석
• 1) 개발가능지 추출 기준
• 2) 개발가능지 추출방법
• 3) 개발가능지 분포 현황
• VII.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방향 모색
• 1. 수도권 관련 대내외적 여건변화 분석
• 1) 대외적 여건변화
• 2) 대내적 여건변화
• 3) 수도권의 위상
• 3. 공간구조 개편방향 제안
• 1) 수도권 경쟁력강화와 지방균형발전의 조화유지
• 2) 수도권 과밀·혼잡의 완화와 기능 효율화 촉진
• 3) 개발압력의 효율적 수용을 위한 체계적 도시개발 추진
• 4) 통일에 대비한 공간구조 형성
• 5)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 도모
• VIII. 하위지역별 성장예측 및 기능배치구상
• 1. 수도권 하위지역별 성장예측
• 1) 인구측면
• 2) 산업측면
• 2. 기능배치구상
• 1) 중추관리기능
• 2) 서비스 및 유통기능
• 3) 제조업기능
• 4) 교육연구기능
• 5) 농업생산기능
• 6) 위락·휴양기능
• IX. 수도권 광역교통망검토 및 제안
• 1.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건설교통부, 2000.12)
• 1) 수도권 광역교통망 현황
• 2) 광역교통망 구축방향
• 3) 계획의 주요내용
• 2. 주요 제안사항
• 1) 수도권 남북교통망의 구축
• 2) 수도권 동서교통망의 구축
• X. 중장기 택지공급계획 수립
• 1. 택지공급계획 수립방법
• 1) 기본전제
• 2) 단계별 공급택지 선정 및 공급량 산정방법
• 2. 개발가용지의 상대적 평가
• 1) 변수별 평가방법
• 2) 평가결과
• 3. 개발가용지량에 따른 zone별 주택수요 재조정
• 1) 기본전제
• 2) zone별 개발가용지 현황(30만평이상)
• 3) zone별 주택수요 재조정
• 4. 지역별 정비목표 의한 우선 공급택지선정
• 5. 상수도 공급가능량에 따른 평가
• 6. 단계별 공급택지선정 및 택지공급량
• 1) 단계별 공급택지선정
• 2) 단계별 택지공급량
• XI. 택지공급방식의 제안
• 1. 개발주체별 분담방안
• 1) 역할분담의 배경
• 2) 역할 분담의 기본방향
• 3)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방안
• 4)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방안
• 5) 공급주체별 택지공급비율 설정
• 3. 광역간선시설의 설치와 연계방안
• 1) 연계화의 필요성
• 2) 연계방안
• 3. 개발사업간의 연계방안
• 1) 개발사업간의 연계화/체계화 필요성
• 2) 택지개발사업의 연계화/체계화 방향
• XII. 관련법규 반영 및 정책제안
• 1. 관련제도 개선방안
• 1) 관련법 및 계획검토
• 2)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 관련계획에의 반영에 대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