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의 꿩먹고 황금알 낳는) 지분경매와 NPL투자 완성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 1 지분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돈이 보인다
• 1. 지분을 바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 = 24
• 2. 지분경매에서 어느 물건을 선택하면 성공하게 되는가 = 31
•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32
• 공동담보물에서 공동채무자의 1／2지분이 먼저 매각되면 어떻게 할까 = 43
• 공동담보물에서 채무자 1／3지분이 먼저 매각되면 물상보증인은 = 45
• 2분의 1 지분은 압류공매, 2분의 1 지분은 법원경매로 동시에 진행된 경우 = 47
• Chapter 2 공유물의 관리방법과 지분권자의 권리와 의무
• 1. 공유물의 관리와 각 공유자의 권리 = 54
• 대지와 건물 전체를 갑ㆍ을ㆍ정이 각각 3분의 1지분씩 공유등기된 경우 = 54
• 한 필지의 토지면적인 120m²를 다음과 같이 갑, 을, 병이 각 1／3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5
• 2. 공유물의 사용, 수익과 부당이득 = 56
• 각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수익 = 56
• 일부 지분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 56
• 3.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관리행위 및 보존행위 = 58
•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그 범위 = 58
•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그 요건 = 58
•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그에 기한 공유물 방해배제청구 또는 공유물 반환청구 = 59
• 4.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와 인도청구 방법 = 60
• 주임법 및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 = 60
•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 61
• 공유물의 임대차계약 해지 방법 = 67
• 채무자, 다른 공유자, 임차인 등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 = 67
• 5.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 = 70
•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 방법 = 70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70
• 6.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를 대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72
• 7.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 및 매수인의 대위행사 = 73
• 8. 농지나 임야의 경우 지분경매일 때 = 75
• 9. 공유자의 공유물 분할청구와 분할방법 = 76
• 10. 공유물 분할의 제한 = 78
• 11. 공유물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민법270조)과 공유물의 부담(민법266조) = 80
• 공유물 분할 전 토지 일부지분에 근저당과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80
• 공유물 분할 전 일부지분에 등기된 권리를 분할된 토지에서 말소하는 방법 = 82
• 공유물의 부담(민법 제266조) = 83
• Chapter 3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성립되지 않는 사례분석
• 1.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 88
• 토지가 갑의 단독소유이고, 건물은 갑ㆍ을ㆍ병의 공유인 사례 = 88
• 토지가 갑ㆍ을ㆍ병의 공유이고, 건물도 갑ㆍ을ㆍ병의 공유인 사례 = 91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 92
• 2.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 95
• 토지가 갑ㆍ을ㆍ병의 공유이고, 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사례 = 95
• 토지가 갑ㆍ을의 공유이고, 건물은 갑ㆍ을의 공유인 경우 = 101
• 토지가 갑ㆍ을의 공유이고, 건물은 갑ㆍ정의 공유인 경우 =103
• Chapter 4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매각, 또는 이시에 매각될 때?
• 1. 공동저당이란 = 106
• 2. 동시(同時)배당(동시 매각절차에서 배당) = 107
• 채무자이건, 물상보증인이건 공동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108
• 그러나 공동저당부동산 일부가 채무자소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 108
• 동일절차에서 이시배당 = 109
• 공동저당된 경매물건 등이 동시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의 배당 = 111
• 공동담보물의 일부에 공동저당권자와 동순위의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배당 = 112
• 공동저당물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 = 114
• 3. 이시(異時)배당 (이시 매각절차에서 배당) = 116
• 공동담보물 중에서 대위행사을 할 수 있는 요건 = 117
• 대위행사에서 우선순위 및 대위행사 범위 = 119
• 대위대상이 되는 선순위채권자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후순위채권자 = 120
• 아파트와 농지가 채무자소유인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면 = 121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에서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122
• Chapter 5 지분경매에서 물건분석과 배당은 이렇게 해라
• 1. 유사공동저당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124
• 지분경매에서 전체지분에 설정된 근저당 = 124
• 지분경매에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 126
• 나대지에 근저당 설정후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공유등기된 경우 = 127
• 유사공동저당과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행사에 대한 판례 = 128
• 2. 왜 지분경매에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알아야 하나 = 130
• 사설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 130
• 물건분석 = 131
• 유사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131
• 배당방법과 후순위 채권자의 대위청구 = 132
•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 후순위채권을 양도받으면 돈이 되나 = 134
• 3. 주택이 갑ㆍ을ㆍ병 각 3분의 1 지분에서 갑 지분만 매각되는 경우 = 135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표 = 135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136
• 후순위 채권자 등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청구가 가능한 금액 = 136
• 종합적인 분석 = 138
• 4.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이 매각될 때 물건분석과 대응방법 = 139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표 작성 = 139
•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와 공동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 = 140
• 후순위 송유만 근저당권과 김각형 채무자의 대위권 = 141
•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이현중 임차인에 대한 인수범위 = 141
• 전체지분이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말소기준권리 = 142
• 김각형 지분이 먼저 매각돼 후순위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대위 = 143
• Chapter 6 입찰사례로 배우는 지분 물건분석과 매수후 탈출방법
• 1. 지분경매에서 입찰자와 채권자가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 146
• 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 146
• 최근 낙찰된 지분경매물건 분석 = 147
• 유사공동저당권자에 대한 배당방법 = 147
• 배당방법과 후순위채권자의 대위청구 = 148
• 지분경매된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 150
• 2.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의 지분이 매각될 때 잘못하면 큰코 다친다 = 151
• 다가구주택 3분의 1 지분경매 물건 정보 및 입찰결과 = 151
• 종전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연 = 153
• 재매각절차에서 낙찰자가 돈을 벌고 지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 154
• 3.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의 잘 못된 판단으로 수억을 손해 본 사례 = 156
• 다가구 주택 2분의 1 지분경매 물건 정보 및 입찰결과 = 156
• 이 다가구주택의 2분의 1을 낙찰 받아도 될까 = 158
• 4. 연립주택의 8분의 1 지분공매 절차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162
•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162
• 지분공매 절차에서 아파트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163
• 지분공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163
• 재개발로 인한 분양자격 유무와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 165
• 5. 토지가 지분공매로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 166
• 토지 지분공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166
• 토지 지분공매 절차에서 공매물건의 위치와 주변 현황도 = 167
• 토지 지분공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분표 작성 = 168
• 전 소유자의 가압류와 압류채권자의 처분금지효력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 = 169
• 6. 경매에 있어서 밭(田)의 3분의 1 지분만 경매로 나온 경우 = 170
• 사설경매정보 사이트상의 입찰정보내역 = 170
• 경매 대상물건 내역 = 171
• 경매물건에 대한 분석 및 배당표 작성 = 172
• 7.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지분이 경매된 경우 낙찰받고 나서 대응방법 = 175
• 지분경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175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안 = 176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방법 = 177
• 공유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표지와 본문 작성 = 181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위한 소장과 공유물에 대한 가처분 = 184
• 8. 지분 매수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도중에 공유자가 변경된 사례다 = 187
• 지분경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187
• 지분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안 = 188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위한 소장과 공유물에 대한 가처분 = 188
• 9.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대응 방법 = 191
•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물건 입찰결과 내역 = 191
• 물건분석과 매수이후 대응방법 = 192
• 이 물건과 같이 일부지분에 가등기가 있을 때 배당방법 = 193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또는 말소 시에 부당이득금 반환 = 196
• 지상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있을까? = 198
• Chapter 7 특수물건에서 건물과 대지의 일부가 매각 시 대응방법
• 1.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 2／3지분을 낙찰받은 사례 = 202
• 경매 물건 현황과 매각결과 = 202
• 위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203
• 매수 이후 대응 방안 = 204
• 토지별도등기 말소청구 소송과 대지권등기청구소송 = 205
• 2. 재건축으로 종전 아파트가 철거돼 구분소유권이 소멸되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 210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 210
• 재건축이 진행중인 대지만 강제경매가 진행된 물건현황 = 211
•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 = 212
• 3. 구분소유자 간에 대지 지분 비율이 다를 때 투자방법 = 213
• 서울 청량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13
• 위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다음과 같이 매각되었다 = 214
• 지층 01호 매수인 황○○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217
• 이러한 이유로 제지층 01호가 또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 218
• 4.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만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 221
•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 221
• 위 경매 물건과 공매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222
• 이 사건 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31873 판결내용 정리 = 224
•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대법 2011다58701 판결)의 판단 = 224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22449 판결내용 = 226
• 5. 집합건물에서 건물만, 또는 대지만 낙찰받았다면 누가 성공했을까? = 231
• 6. 대지만에 설정된 저당권을 사서 경매를 신청하면 성공과 실패? = 232
• 7.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 233
• 황장군이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 = 233
• 황장군은 건물을 낙찰받아 주택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 234
• 8. 지상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 대지만 매각되는 사례 = 236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236
•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237
• 낙찰받고 난 다음 대응방법 = 239
• 9. 재개발지역 내에서 수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경매가 나왔을 경우 = 241
• 경매물건 분석 = 241
• 배당표 작성방법 = 242
• 후순위채권자의 대위행사 청구 = 242
• 분양대상(분양자격) 여부 판단 = 242
• 10.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243
• 토지경매 입찰대상 물건분석표 = 243
• 재개발로 건물 철거후 토지만 경매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244
• 배당표 작성방법과 분양대상 유무에 대한 판단 = 245
• Chapter 8 공유지분권자 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내 보낼 수 있는지
• 1. 종전 공유자였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248
• 2.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250
• 3. 남편1／2 과 부인1／2 로 공동소유지분중 부인지분만 경매된 경우 = 254
• 4.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는 어떻게? = 257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임차인의 명도는 = 257
• 매수지분이 과반수 미만이면 임차인의 명도는 어떻게 = 261
• Chapter 9 공유물 관리 및 보존행위와 매수지분에 기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례
• 1. 공유물 관리 및 보존행위는 어떠한 권리인가 = 268
• 2. 다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 270
• 3.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 271
• 4. 1／2 지분권자의 다른 1／2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인도청구(＝적극) = 272
• 5. 과반수 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을 소수지권자가 인도청구(소극) = 273
• 6. 계약당시 전체소유에서 그 후 다수지분이 매각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 274
• 7. 공유자 간 사용ㆍ수익ㆍ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및 변경 = 275
• Chapter 10 채권과 물권 간의 우선순위와 충돌할때 배당하는 방법
• 1. 채권과 물권의 종류 = 278
• 광의의 채권의 종류 = 278
• 물권이란 = 279
• 채권이란 = 280
• 2. 물권과 일반채권 등이 혼재 시 배당사례 연습 = 282
• 선순위 물권→후순위 일반채권→후순위 물권 순인 경우 = 282
• 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후순위 일반채권인 경우 = 282
• 선순위 일반채권→후순위 물권인 경우 = 282
• 3. 배당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 = 284
• 4.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권리가 충돌할 때 배당은? = 288
• 주택에서 임차인과 조세채권 등이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 288
•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의 채권자가 병존할 때 = 289
•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 290
• 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상호모순 관계에 있는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293
• 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순환 관계에 있는 경우의 배당사례 = 296
• Chapter 11 부실채권(NPL)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 1. 부실채권(NPL)의 의미와 발생하게 되는 과정 = 300
• NPL(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이란? = 300
• 부실채권(NPL)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 = 301
• 2. NPL은 담보부 NPL과 무담보부 NPL로도 구분 할 수 있다 = 303
•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의 담보부 NPL = 303
•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의 무담보부 NPL = 304
•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이유? = 305
• 부실채권은 어느 정도에 거래되고 있을까? = 307
• 3. 부실채권 매각 방식에 대해 알아 보자 = 309
• 투자자 앞으로 직접 매각하는 방법(민법상 채권양도) = 309
• 투자자가 주도하여 설립하는 SPC에 매각하는 방식(ABS법 방식) = 309
• 채권양도 형태 및 매각대금 지급 방법의 차이점 = 309
• 4. 부실채권은 어디에 가면 구입할 수 있나? = 311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 311
• 제1금융기관 등과 유동화전문유한회사 = 313
• 저축은행 = 314
• 신협 = 315
• 새마을금고 = 315
• 농협, 수협 = 316
• 외국계 은행 = 317
• 5.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법 = 318
• NPL 투자로 근저당권 매입(론세일＝Loan Sale)방식 = 318
• NPL 투자로 채무인수 방식 = 328
• NPL 투자로 사후정산부 방식 = 336
• Chapter 12 금융기관의 직접 경매신청,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성공과 실패?
• 1. 금융기관 등이 직접 경매를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 340
• 국민은행이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회수에 성공하다 = 340
• 우리은행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해 보자 = 344
• 제2 금융권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사례를 분석해 보자 = 345
•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KAMCO가 인수해 경매를 신청한 사례 = 349
• 2. 부실채권을 론세일 방식으로 매입해서 성공과 실패 = 353
• 홍길동이 근저당권을 매입후 경매를 신청해서 성공한 사례 = 353
• 이순신이 근저당권을 매입후 경매를 신청해서 손실을 보다 = 357
• 이순신이 낙찰받아 매각하면 손실도 줄이고 이익도 볼 수 있다 = 361
• 1번 사례에서 우리은행과 제2 금융권 근저당권 등을 매입한 경우 = 363
•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이러한 판단으로 매입해야 한다 = 364
• ○○○상호저축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손해를 보게된 이박사 = 365
• 3. 부실채권을 채무인수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과 실패? = 367
• 이병장이 채무인수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 367
• 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을 하면서 진통도 있었다 = 368
• 이 사례에서 차순위자의 입찰금액이 5억원 이하면 이병장은 실패 = 370
• 4. 부실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과 실패? = 371
• 박소령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아 성공한 사례 = 371
• 박소령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낙찰받아 실패한 사례 = 375
• 5. 무담보채권을 매입해서 손해 본 황당한 이야기다 = 376
• 박사장은 장사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다 = 376
• 박사장의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다 = 376
• 박사장의 임차권을 매입하겠다고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다 = 379
• 6. NPL이 각광 받는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 본다 = 381
• Chapter 13 경매 절차에서 특수물건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면 대박이다
• 1. 선순위 전입세대원이 있는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은 사례 = 386
• 일반 공매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고 매각한 사례다 = 386
• 1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하고 공매로 낙찰받으면 투자이익은 = 390
• 2. 선순위가 있는 주택에서 근저당을 매입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 = 392
•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세대원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392
•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 394
• 선순위 전입세대원이 있다면 이렇게 분석하고 입찰해라? = 395
• 3. 유치권이 있는 주택의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성공과 실패? = 400
• 유치권이 신고가 된 아파트에 입찰해서 성공하기 = 400
• 유치권이 신고가 된 아파트에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사례 = 403
•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어떻게 다른가 = 406
• 4.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서 근저당권을 매입하면 = 410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토지만, 신축건물만 경매되는 사례 = 410
• 토지가 매각되고 신축중인 건물이 완공돼 경매가 되었다 = 413
•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 416
• 5. 집합건물에서 건물만, 또는 대지만 낙찰받았다면 누가 성공했을까? = 419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제외)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 = 419
• 대지지분만 별도 경매가 진행돼 최선수가 낙찰받았다 = 422
• 이소령의 지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424
• 집합건물 매수인과 대지 지분을 매수한자 중에 누가 성공했나 = 425
• 6. 대지만에 설정된 저당권을 사서 경매를 신청하면 성공과 실패? = 426
• 경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 426
• 근저당권 설정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 427
• 압류당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지 않아 분리처분이 가능한 사례 = 429
• 원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판단 = 430
•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 431
• 공매로 매수한 대지 지분이 또 다시 경매로 매각되고 있다 = 432
• 7.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 = 434
•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때 이렇게 투자해라! = 434
• 선순위 가등기를 채권자가 소송으로 말소하면서 경매를 진행한 사례 = 439
• 8. 세금과 가압류채권 가볍게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 = 444
•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례 = 444
•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보면 안된다 = 447
•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일반채권으로 보지 마라 = 448
• Chapter 14 지분경매에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면 꿩먹고 황금알을 낳는다
• 1. 상속된 상가주택에서 7분의 2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452
• 2. 아파트와 농지가 채무자소유인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면? = 459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된 경우 배당은 = 459
• 아파트 후순위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 농지에서 대위권은 = 460
• 아파트가 먼저 경매로 매각되고 나서 농지가 매각되는 경우 = 460
• 아파트만 매각되고 농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다면 부기등기를 해 둬라! = 460
• 선행된 채무자의 후순위 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 464
• 3.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465
•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465
•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466
• 선행된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채권에서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을 찾아라 = 472
• 선행된 물상보증인의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이 변제받고 채무자소유에서 말소한 경우 = 477
• 4.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동시에 매각될때 잘못된 배당에 대한 이의소송 = 491
• Chapter 15 돈 되는 숨은 진주 NPL(부실채권)의 진실게임
• 1. 물상보증인지분이 매각시 채무자지분에서 공동저당권은 말소되면 안 된다 = 500
• 2. 물상보증인지분이 매각시 채무자지분에서 후순위채권자의 대위행사방법은 = 506
• 3. 아파트와 농지가 채무자소유인데 그 중 일부가 먼저 매각되면 = 511
• 4. 아파트가 두 사람의 공유물로서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분경매 = 515
• 5.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가 = 516
• 6. 아파트가 공유물로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에서 채무자 지분의 지분경매 = 517
• 7. 공동담보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면 = 518
• 8. 물상보증인 지분이 먼저 매각시 후순위 채권자에서 숨은 NPL을 찾아라 = 523
• 9. 선행된 물상보증인의 매각대금에서 공동저당권이 변제받고 채무자소유에서 말소한 경우 = 525
• Chapter 16 채권양도, 양수시 유의사항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및 대항요건
• 1. 근저당권을 양도양수계약에 의해서 양수시 유의사항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28
• 2.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분리 양도된 경우 = 532
• 3.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의 적법한 양도,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 534
• 4. 주임법상 임차보증금 채권의 분리양도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 538
• 5. 무담보 채권을 양수시 유의 사항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540
• 6.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양도통지, 그리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 542
•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작성과 양도통지, 그리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 544
• 7.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과 양도통지 방법 = 552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방법 = 552
•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방법 = 554
• 8. 선행된 지분경매에서 후순위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라 = 555
• Chapter 17 공유물 점유와 임대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 9. 공유물 점유 또는 임대행위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범위 = 558
• 공유물의 지분권자중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 = 558
• 공유자중 1인이 임대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 반환해야 될 부당이득 = 559
• 10. 제3자가 토지 또는 건물 사용시 권리배제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어떻게 할까! = 562
• 토지 사용에 대한 배제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지료)청구권 = 562
• 건물 사용에 대한 배제신청 및 부당이득반환(임료)청구권 = 571
• Chapter 18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른 소송과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 1. 공유물의 분할방법과 분할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 576
• 공유자의 공유물분할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576
•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방법과 법원제출 = 577
• 상가주택(겸용주택)에서 공유물분할청구 소장 작성방법 = 585
• 2. 실제 작성했던 공유물분할청구 소장과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 = 588
• 부록 편 : 나 홀로 소송으로 지분권리 찾기
• 제19장 나 홀로 소송에서 소장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1. 소송의 제기란
• 2. 소장부분의 중요한 기재사항 및 순서
• 3. 소장 작성방법
• (1) 표제란
• (2) 당사자(원고, 피고)의 표시 기재방법
• (3) 소장의 제목 기재방법
• (4) 청구취지 기재방법
• (5) 청구원인 기재방법
• (6) 입증방법
• (7) 첨부서류
• (8) 작성 연월일
• (9)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10) 법원의 표시
• (11) 소장의 표지
• 4.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과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방법
• (1)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 (2) 인지액 계산방법
• (3) 송달료 계산방법 안내
• 5. 소장 마무리와 법원에 제출방법
• 6. 지급명령신청 및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 작성방법
• (1)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그리고 그 효력은
• (2) 본안소송으로 물품대금(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 작성방법
• 제20장 건물 매수후 인도명령신청 및 건물명도청구소송은
• 1. 부동산인도청구를 위한 인도명령신청서 작성방법과 강제집행
• (1) 인도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2) 인도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 2. 공유물에서 인도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제8장에서 2.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250쪽)와 4.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는 어떻게(257쪽)을 참고해서 작성하면 된다.〉
• 3. 건물명도(인도)청구소송에서 소장 작성방법과 강제집행
• (1) 건물명도(인도)청구소송에서 소장 작성방법
• (2)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 (2) 가처분결정 예
•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하는 이유
•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
•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문을 받는 방법
• 5. 인도명령결정문 또는 인도청구소송(구 명도소송)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
• 〈김동희의 핵심체크〉- 강제집행비용 계산
• 제21장 채권회수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 1. 채권이 어떻게 돈이 되는 가!
• (1) 채권은 어떤 것이 있을 까!
• (2) 채권 만들기를 잘 하면 부자로 산다
• (3)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 2.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권원 만들기와 강제집행
• (1) 집행권원 만들기 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 (2) 강제집행을 위한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권원 만들기
• (3)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 (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방법
• (2)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작성방법과 양식
• (3) 임의경매신청 시 첨부서류
• 〈김동희 강의노트〉- 경매신청 시 집행비용(경매신청비용과 경매예납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