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다른 경제 지표의 시금석이다. 대규모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정비사업 등에서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개발과 투자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신탁에 대한 통일적 법령의 정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부동산신탁 사업 기간 중 부동산신탁의 성립과 사업 진행 과정에 관련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채권자 지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의 집행, 조세채권자가 상속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하는 경우,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인지 여부, 신탁 특유의 수익권의 성질과 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설정, 변칙 담보물권인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상 문제점을 검토한다.

※ 주요어: 부동산신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수익권,
우선수익권, 강제집행, 담보신탁,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 제2장 부동산신탁 일반론 3
• 제1절 각국의 신탁제도 개관 3
• I. 영미법계 3
• II. 대륙법계 5
• III. 우리나라 부동산신탁 5
• 제2절 부동산신탁 8
• I . 서설 8
• II. 특성에 의한 부동산신탁 분류 17
• III. 부동산신탁 실무계의 분류 18
• 제3절 신탁재산 강제집행 31
• I. 원칙적 강제집행 제한 31
• II. 예외적 강제집행 허용 31
• III. 강제집행의 주체 33
• IV. 강제집행대상 43
• 제3장 부동산신탁의 채권자 48
• 제1절 민법상 명의신탁 48
• I. 의의 48
• II. 명의신탁 48
• III. 명의신탁관련자의 채권자 52
• 제2절 위탁자의 채권자 56
• I. 의의 56
• II. 조체채권자의 신탁재산 압류 57
• III.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61
• IV. 위탁자의 일반채권자 67
• V. 사해신탁 취소권 69
• 제3절 수탁자의 채권자 79
• I. 의의 79
• II. 수탁자의 책임재산 범위(유한책임) 80
• III. 수탁자의 신탁채권자 85
• IV. 수탁자의 일반채권자 93
• 제4장 수익자의 채권자 99
• 제1절 수익권 일반론 99
• I. 수익권 99
• II. 신탁위반 처분행위의 취소권 106
• III. 수익권의 양도·질권 설정 112
• 제2절 수익권 강제집행 113
• I. 수익권 강제집행 113
• II. 우선수익권 강제집행 114
• 제5장 결 론 142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42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143
• 제3절 결 어 144
• 참고문헌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