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활용성과의 인과관계 실증연구 : 한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업무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al Relations of E-Government Utilization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gardless of the studies that E-Government efforts were much effective in the civil service offering, citizen's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they continuously argued that e-government investment outcomes were not satisfactory. This paper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 of E-Government utilization in Korea local governments
Dividing the Korea local e-government period in the first one (I period) which focused on the internal back-office informatization and the second one (II period) which emphasized the civil service offering linked with back-office system and introduced mobile equipments such as mobile phone and personal digital assistance (PDA) devices to maximize the E-government utilization, this paper compared the causes which impact the E-Government utiliz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pplied the input-output-outcome analysis model by adding the output factors as the intermediate variables and analyzed the causal path of E-Government utilization in the II period.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causal relations of input-outcome variables, input variables of e-government budget, public officials training,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of chief information officer (CIO) were found as the direct causes of E-government outcome. In the I period, CIO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wa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and e-government budget, public officials training variables were the second and the third respectively, but in the II period e-government budget wa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and CIO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public officials training variables were the second and the third respectively.
In the analysis of input-output-outcome analysis of the II period, the local government informatization efforts affected their E-government utilization, but the central government informatization efforts made no differentiated outcome. On the causal path of E-government utilization, informatization budget and CIO policy implementation efforts affected the utilization directly and indirectly. Informatization human resources affected the utilization indirectly just through the local government informatization efforts, but public officials training affected the utilization directly.
This study implies theoretically that E-government evaluation o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 should be based on the input-output-outcome model to maximize and secure the informatization investment outcome substantially. While various variables can be defined the outputs as the intermediate variables, the output variables reflecting the causal path can be helpful to find the E-government policy outcome.
This study focused on the subject and strategy of local E-government development, and revealed that local government utilizing their own business should initiate their E-government policy.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primary role to enhance the outcome of local E-government by maximizing their uti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정부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시민참여, 행정혁신에 많은 성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의 투자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자정부의 활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인과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무원당 1인 1PC 수준이 달성되고 전자결재비율이 85% 수준을 달성하여 행정정보화를 중심으로 전자정부가 추진되었던 시기를 I기(2000~2002)로, 그리고 시민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내부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며, 핸드폰, PDA 등 모바일 기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기를 II기(2004~2006)로 구분하여 전자정부 활용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였고, 이와 별도로 II기에 대해서는 매개변수로 산출을 추가, 투입-산출-성과 모형에 기초하여 전자정부의 활용성과가 도출되는 인과경로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보화예산, 정보화인력, 정보화교육(공무원), CIO 정책추진노력을, 매개변수로는 전자정부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프로그램(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발, 보급 방식)과 지방정부 프로그램(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구축, 운영 노력)을 산출로 규정하였으며, 전자정부 성과로는 전자정부 활용성과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투입과 성과의 인과분석결과, I기와 II기 모두 정보화예산, 정보화교육(공무원), CIO 정책추진노력이 활용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I기에는 CIO 정책 추진노력, 정보화예산, 정보화교육(공무원) 순으로 인과관계가 높았으나 II기에는 정보화예산, CIO 정책추진노력, 정보화교육(공무원) 순으로 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정내부 효율 제고를 주요한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 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CIO 정책추진노력이, 그리고 시민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모바일 전자정부가 본격화되는 고도화단계에서는 정보화예산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II기의 경우 산출변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개발, 보급방식보다는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구축 운영 노력이 활용성과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경로 측면에서는 정보화인력 변수가 지방정부 프로그램이라는 산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비해, 정보화예산과 CIO 정책추진노력 변수는 활용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정보화교육 변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시사점은 전자정부의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정부를 평가함에 있어 투입-산출-성과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 평가인과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개변수로서 산출변수를 규정함에 있어 다양한 범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접근방법을 반영하여 인과경로를 설정할 경우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전자정부 추진주체와 방식을 반영하였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전자정부를 추진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발 보급하는 방식보다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전자정부 추진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전자정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활용을 극대화하여 성과를 확보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해당 정부기관의 몫이라는 점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전자정부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 1.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6
• 2. 전자정부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11
• 1) 전자정부 발전모형에 대한 연구 11
• 2) 전자정부와 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12
• 3) 전자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15
• 3. 성과평가의 개념과 분석틀에 대한 선행 연구 18
• 1) 성과평가의 개념 18
• 2) 성과평가 분석틀에 대한 연구 20
• (1) 과정(process, P): CIPP모델 20
• (2) 개별 사업-인과(individual-Causal, IC) 22
• (3) 조직/기관-기술(organization-descriptive, OD) 26
• (4) 조직/기관-인과(organization-causal, OC) 29
• (5) 성과평가 분석틀에 대한 연구 종합 30
• 4. 전자정부의 성과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32
• Ⅲ.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현황과 성과평가 내용 36
• 1.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현황 36
• 1) 중앙정부 36
• 2) 지방정부 42
• (1) 지방전자정부 추진내용 42
• (2) 지방전자정부 발전수준 47
• 2. 한국 전자정부의 성과평가 내용 57
• 1) 중앙정부 57
• 2) 지방정부 58
• (1)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평가의 분석틀 58
• (2)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지표 구성체계 62
• (3)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점수의 도출 67
• (4)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평가점수의 활용 68
• Ⅳ. 개념적 분석틀 69
• 1. 분석모형 69
• 2. 가설 74
• 3. 인과경로 모형에 따른 조사설계 78
• 4. 지표의 조작적 정의 80
• 1)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평가 지표의 개요 80
• 2) 지표별 검토 84
• (1) 투입지표 검토 84
• (2) 정책지표 검토 85
• (3) 산출지표 검토 87
• (4) 성과지표 검토 88
• (5) 지표 검토결과 종합 90
• 3) 검토결과 도출된 지표의 구성과 정의 93
• Ⅴ. 분석결과 95
• 1. 기술적 분석 95
• 2. 상관분석 99
• 3. 다중회귀분석 101
• 1) 투입-성과 분석 101
• 2) 투입-산출-성과 분석 103
• 4. 가설의 검증 105
• Ⅵ. 요약 및 결론 110
• 1. 분석결과의 요약 110
• 2. 시사점 112
• 1) 이론적 시사점 112
• 2) 정책적 시사점 115
• 3. 향후 연구과제 118
• 참고문헌 120
• 영문요약(ABSTRACT) 127
• 부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