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派生金融商品의 去來危險에 따른 對應方案 硏究 = (A) Study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ransaction Risks of Domestic Derivatives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 규제완화, 증권화로 대변되는 국제금융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금융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파생금융상품의 이용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갈 수도 있고, 리스크관리의 첨병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설립하고 국내은행이 지급보증한 역외펀드들이 동남아국가의 통화와 연계된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거래경험이 적은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리스크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거래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 내부위험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도 외국의 선진금융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운용센타를 두고 동 부서하에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全社的으로 당면하는 모든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계량화한후 특성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전사적인 위험관리 현황 및 정책을 점검하고 위험관리책임자가 일선 파생상품거래 담당자의 독단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감시함으로써 위험관리에 있어서 전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 재무상태 공시의 필요성이다. 상당수 파생상품의 경우 부외거래에 속하기 때문에 금용기관의 결산제무제표 등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거래내용 및 관련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해당금융기관의 주주는 관련된 위험등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분규에 따른 루머에 의해 주가하락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보유파생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정기공시함으로써 금융기관 스스로 위험관리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감독당국의 감독강화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용기관의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독은 매우 미약한 형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전문성이 떨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기본적인 감독체계의 확립이 절실한데 우선 금융기관의 일정금액이상의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관련위험에 대한 분석내용등을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독의 한계점이 있으므로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내부 자체적인 위험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제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위험에 대한 통제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이는 내부적으로 올바른 사고와 책임있고 경험있는 전문가가 있어야만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파생금융상품을 이해하고 거래의 위험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파생상품거래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기관에의 OJT 파견등을 통한 연수강화, 파생금융상품팀 구성·운영 및 장기근무 유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s, which have been greatly changing in globalization, relaxation of regulation, and securitigation, using derivatives is unavoidable in order to manage financial risks enterprises face and magnify long-term value. Derivatives can either drive an enterprise to bankruptcy, or play a role as an advance guard in controling risks depending on how the derivative is used.
Last year, off-sbore funds that domestic security corporation built abroad and the domestic banks payable guaranteed, suffered enormous losses from investing in derivatives keyed to the curnencies of Southeast Asia. Although a lack of experience in dealing with derivatives can be one of the reason for those losses, the principal reason is a lack of a risk management system for derivatives transactions.
In order to prevent losses from derivatives transactions, the following alternatives are suggested :
First, enhancing the internal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es. Just as advanced foreign financial institutes are doing, domestic financial institutes should construct internal controling systems according to their quality, after establishing corporate centers besides designating risk identification committees and chief risk officers. This way, they can confirm and measure every risk which a company faces systematically. Moreover, the risk identification committee should regularly check the present condition and financial policy of risk management. Further, the chief risk officer should check for the possibilities of end derivatives dealers' arbitrary behavior. Thus, in this way, restraints and balances in risk management are accomplished.
Second, there is the necessity for public disclosure the financial situation of financial institutes. Since many derivatives belong to off-balance-sheet transactions, it is not easy to grasp the contents of transactions and their related risk to ordinary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because it is possible to be not seen on the closing financial statements of the financial institutes. Because of this, stockholders may be hurt by a fall in share prices caused by rumors. This may be followed by derivatives entanglements, since stockholders of the appropriate financial institutes do not have any enough information about related risk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by inducing financial institutes to manage risks by themselves through announcing informations related to holding-derivatives public.
A third necessity is reinforcing the regulations of supervisory authorities. Now, the supervision of derivatives transactions outside the market by the financial authorities is very feeble. As the derivatives transaction itself is very complicated,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bilities are not up to snuff.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c supervisory system, one in which, the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supervise the analysis of related risks when financial institutions transact derivatives with more than a certain sum of money. Yet, because there is a limit in supervision,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give consideration to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proves it can avoid risks by itself.
Finally, cultivating experts in the field is perhaps the most pressing reform needed to protect against transaction risks in the derivatives markets. Internally, it can be possible to manage the risk properly in the financial market when there are experts who are reliable and experienced. Externally, it can be possible to supervise these transactions properly when there are experts who can understand derivation well, and who can measure the possibilities of transaction risks. Because our country is a novice in derivatives transactions, in order to strengthen our competitive power, we need to cultivate experts through training by instituting OJT programs in foreign institutes, designating and operating: derivatives teams, inducing long service, and offering incentives to derivatives deal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 제1장 序論 = 1
• 제1절 연구의 背景 및 必要性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範圍 및 구성 = 3
• 제3절 본 연구의 限界 = 4
• 제2장 派生金融商品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파생금융상품의 槪念 및 生成背景 = 5
• 제2절 파생금융상품의 意義 = 7
• 1. 파생금융상품의 特徵 = 7
• 2. 파생금융상품의 分類 = 8
• 3. 파생금융상품의 機能 = 9
• 4. 파생금융상품의 전개과정 및 성장 = 9
• 제3절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제위험 = 13
• 제4절 파생금융상품 運用事故 사례분석 = 18
• 제3장 派生金融商品의 危險管理 = 23
• 제1절 외국 파생금융상품시장 現況 = 23
• 제2절 BIS의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위험관리지침 = 27
• 제3절 베어링사건이후 영란은행의 대응 = 30
• 제4절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시장 규제 = 32
• 제4장 국내 파생금융상품시장의 去來危險 = 35
• 제1절 파생금융상품의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去來制限 = 35
• 1. 장내금융선물거래 = 35
• 2. 장외금융선물거래 = 36
• 제2절 국내시장의 外換自由化 = 38
• 1. 환율제도 = 38
• 2. 외환포지션제도 = 38
• 3. 실수요증명제도 = 39
• 4. 외환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 40
• 제3절 우리나라 先物換市場의 거래현황 = 41
• 제4절 국내 파생금융상품의 關聯規制 = 45
• 1. 은행감독원의 감독현황 = 45
• 2. 관련법규 및 규정 = 46
• 3.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 = 48
• 제5절 국내 역외펀드 現況과 問題點 = 49
• 제5장 국내 파생금융상품시장의 去來危險에 대한 對應方案 = 52
• 제1절 금융기관 內部危險管理 强化 = 52
• 제2절 금융기관 財務狀態 公示의 必要性 = 54
• 제3절 감독당국의 監督强化 = 55
• 제4절 專門人力 養成 = 56
• 제6장 要約 및 結論 = 58
• 參考文獻 = 60
• 영문초록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