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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청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상판결 :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20나1155 판결(확정)
조현상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p.69-76
실제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도144 판결]
김기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p.7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