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지방재정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 Reforming local fiscal management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지방재정관리제도 변천 = 9
• 제1절 지방재정 건전성 = 9
• 1. 지방재정 건전성의 의의 = 9
• 2.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관리제도 = 11
•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선행연구 검토 = 16
• 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 = 16
•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선행연구 = 18
• 제3절 지방재정관리제도 및 변천 = 26
• 1. 사전적 관리제도 = 26
• 2. 사후적 관리제도 = 50
• 제3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분석 = 67
• 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 67
•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운영실태 = 67
• 2.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77
• 제2절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제도 = 81
• 1.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제도 운영실태 = 81
• 2.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88
• 제3절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 91
• 1. 지방채 현황 = 91
• 2.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운영실태 = 99
• 3.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이 운영상 문제점 = 101
• 제4장 지방재정관리제도 국외사례 = 107
• 제1절 미국사례 = 107
• 1. 재정동향 분석시스템(FTMS : 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 108
• 2. 재정위기 발생 후 해결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관리제도 = 111
• 3. 지방채 신용평가제도 = 117
• 4. 시사점 = 129
• 제2절 일본사례 = 133
• 1. 지방채 근거규정 및 개념 = 133
• 2. 지방채 발행기준 = 134
• 3. 지방채 발행절차 = 136
• 4. 지방채 대상기업 = 136
• 5. 지방채 종류 및 자금조달 = 137
• 6. 시사점 = 138
• 제5장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선진화 방안 = 143
• 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문제점 = 143
•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문제점 = 143
• 2.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제도의 문제점 = 147
• 3. 지방채승인제도의 문제점 = 150
• 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선진화 방안 = 153
• 1.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선진화 방안 = 153
• 2.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제도의 선진화 방안 = 157
• 3. 지방채승인제도의 선진화 방안 = 161
• 제6장 요약 및 정책건의 = 167
• 제1절 연구요약 = 167
• 제2절 정책건의 = 172
• 1.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정립 = 172
•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 = 172
• 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ㆍ책임성 강화 = 182
• 4. 지역주민ㆍ지역사회의 책임성 강화 = 183
• 참고문헌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