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의 유통시장 : 신용위험관리와 자금조달 = (A) secondary market of loa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대출채권 유통시장의 필요성 = 21
• 제1장 여신집중의 위험 = 23
• 1. 여신위험의 원천 = 23
• (1) 은행의 신용리스크 = 23
• (2) 단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강화 = 26
• (3) 국내은행의 거액신용공여 현황 = 27
• 2.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기업금융 위축 = 28
• 3. 외상거래처에 대한 신용노출 = 31
• 4. 국내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 현황 = 33
• 제2장 신용 위험(Credit Risk) 회피수단 = 34
• 1. 대출채권 매각 = 35
• (1) 대출채권 매각의 장점 = 35
• (2) 대출채권 매각의 단점 = 37
• 2. 개별양도와 대량 양도 = 38
• 3. 대출채권을 SPC에 일괄양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CDO = 39
• (1) CDO란 = 40
• (2) CDO를 우량채권화하기 위한 기법 = 40
• (3) 우리나라의 CDO시장 규모 = 42
• 4. CDO의 자산관리회사(Servicer) = 50
• (1) 개요 = 51
• (2) 기능적 분화 = 51
• 가. Master Servicer = 52
• 나. Special Servicer = 52
• (3) 자산관리회사 현황 = 52
• 가. 회사수 및 시장규모 = 52
• 나. Servicer의 수익원 = 56
• (4)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및 조직 = 57
• 가. 조직 = 57
• 나. 직원의 고용형태 및 교육 = 58
• 다. 회수방법 = 59
• (5) 미국 자산관리회사 시장의 전망 = 60
• (6) 우리나라의 유동화자산관리 = 61
• 5. 채무자인 고객과의 관계 = 65
• (1) 기업여신의 경우 = 65
• (2) 개인워크아웃 경우에 수반되는 문제 = 66
• 제3장 기업구조조정 투자의 목적 = 68
• 1.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 취득경로 = 70
• (1) 출자전환 = 70
• (2) 감자 = 71
• (3) 3자 배정증자 = 73
• 2. 구조조정 기업주식의 시장매각 전략 = 73
• (1) 주조조정 대상기업의 거래소상장 유지근거 = 74
• (2) 구조조정 투자자의 시장매각 = 75
• (3) 증권거래소의 재상장 시초가 산정방식 변경 = 76
• (4) 거래소상장, 코스닥 등록에서 퇴출기준 강화 = 78
• 3. 여신유통시장을 통한 투자회수전략 = 81
• 제4장 주택저장채권의 유통 및 증권화 = 83
• 1.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MBS = 84
• 2. 주택저당채권 유통시장의 구조 = 85
• (1) 대출기관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 86
• (2) 중개기관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 87
• (3) 저당채권의 단순매각 방식 = 88
• 3. KoMoCo의 유통기능 확대 = 89
•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 = 90
• (1) 주택저당채권의 양도통지 간소화 = 91
• (2) 주택저당채권 양도에 대한 사전승낙 근거 마련 = 91
• (3) 저당권관련 등기특례 확대 = 92
• 제5장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 93
• 1. 채권매각의 3가지의 법률관계 = 94
• (1) 채권양도의 의의 = 94
• (2) 민법상의 채권양도 = 95
• (3) 채권양도의 법률구성 = 97
• 2. 민법상의 대항요건의 충족 = 102
• (1) 민법의 원칙 = 103
• (2) 대항요건의 충족 관련 판례 = 104
• (3) ABS법상의 대항요건 충족 특례 = 109
• (4) 양도 및 추심위탁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절차 미비 = 111
• 3.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협약 = 114
• (1) UNCITRAL 매출채권 양도협약 = 115
• (2) UNCITRAL의 양도금지특약 배제 = 116
• (3) UNCITRAL의 채권양도 방식 = 117
• (4) 채권양도의 등록 = 117
• (5)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 도입 = 118
• 4. 장래채권의 양도 = 120
• 제2부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유통시장 = 131
• 제1장 부실여신의 분류 = 133
• 1. 부실여신의 분류 = 133
• (1) 기업여신 = 133
• (2) 개인여신 = 141
• 제2장 여신유통 체계 = 144
• 1. 시장참여자 = 144
• (1) 외국투자자 = 144
• (2)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 = 145
• (3)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 145
• (4) 금융기관 = 145
• (5) 기관 투자자 = 146
• 2. 매매상대방 및 가격 결정방식 = 146
• (1) 입찰 대 협상(Direct Deal) = 146
• (2) 경영권 이전 여부 = 147
• (3)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 = 147
• 제3장 기업여신의 유통실적 = 159
• 1. 금융기관 퇴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양도 = 160
• (1) KAMCO로의 양도 = 161
• (2) KAMCO의 환매 = 161
• (3) 예금보험공사로 양도 = 162
• (4) 예금보험공사로부터 KAMCO로 양도 = 163
• 2. 금융기관이 ABS발행을 위하여 SPC로 양도 = 163
• (1) KAMCO = 163
• (2) 은행 = 164
• (3) 증권회사 = 166
• 가. 굿모닝신한증권 = 166
• 나.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의 하이닉스채권 양도 = 167
• (4) Primary CLO = 167
• 3.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CRC, CRV로 양도 = 168
• (1) CRC로 양도 = 168
•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로 양도 = 169
• 4. SPC가 SPC에 양도하는 2차 유동화 = 171
• (1) KAMCO 매각자산의 2단계유동화 사례 = 171
• (2) 금융기관의 2단계 유동화 사례 = 172
• 5. SPC가 유동화 자산을 재양도하는 경우 = 177
• (1) 산은SPC가 KAMCO에 양도 = 178
• (2) SPC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여 재유동화하는 경우 = 178
• 6. 은행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여신을 회수한 경우 = 180
• 7.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채권단가 양도·양수 = 181
• (1) 법적 근거 = 182
• (2) 행사 사례 : 대우캐피탈 = 183
• (3) 차입기업이 채권을 할인상환한 사례(SK글로벌) = 183
• 8. 법정관리채권에 대한 구조조정 투자목적의 매입 = 186
• 제4장 개인여신의 유통실적 = 187
• 1. 가계 채권의 매입자층 = 188
• 2. 우량 개인채권 ABS 발행 사례 = 189
• 3. 개인부실채권 ABS 발행 사례 = 191
• (1) 상각 카드채권 ABS = 192
• 가. 외환카드 = 192
• 나. 조흥은행 = 193
• 다. 국민카드의 부실채권 = 194
• 라. 삼성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 195
• 마. 제일은행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2003.6) = 195
• 바. 현대카드의 연체채권 에이치디크레디트제일차 유동화전문 = 196
• 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에스엠삼차 유동화전문시리즈 = 196
• 아. Lone Star의 아레스 유동화 전문 = 197
• (2) 공모발행 신용카드 부실채권 ABS = 197
• (3) 가계상각채권 ABS 발행 사례 = 198
• 가. 외환은행 = 198
• 나. 롯데캐피탈 = 199
• 다. 하나은행의 무담보상각채권 이노서울제일차 유동화전문회사 = 199
• 라. 한미은행 = 200
• 제3부 외국의 여신 유통시장 = 203
• 제1장 유통대상 여신 = 205
• 제2장 유통시장의 형성 = 208
• 1. 정상여신인 Syndicated Loan에서부터 유통 개시 = 209
• (1) Syndicated Loan이란 = 209
• (2) 미국 Syndicated Loan 시장의 변화 = 212
• (3) 누적채무국 대출채권 거래 = 213
• 2. 부실채권의 유통시장 = 214
• (1) LBO후유증에 따른 부실채권 = 214
• (2) 유통시장의 발달 = 216
• 3. 국제적인 Loan 유통시장 = 218
• (1) London Approach에서 여신유통 개시 = 218
• (2) 영란은행의 대출채권 거래에 대한 입장 = 219
• (3) 일본은행들의 동남아 여신매각 = 223
• (4) 우리종합금융의 동남아 부실채권 입찰매각 = 223
• (5) 아시아 시장의 현황 = 224
• 4. 일본의 Loan 유통시장 창설 = 227
• (1) 일본의 Syndicated Loan시장 = 228
• (2) 일본시장의 태동 = 229
• (3) 본격적인 시장 추진 = 230
• 가. 'Working Group 1'의 보고서 = 231
• 나. 'Working Group 2'의 보고서 = 231
• 다. 시장의 발전 = 232
• (4) 일본 Loan채권시장협회 = 234
• 가. 협회의 정관상의 목적 = 234
• 나. 활동내용 = 235
• 다. 위원회 = 235
• 5. IFC의 B-Loan시장 = 236
• 제3장 유통시장 체계 = 239
• 1. 파산기업채권의 유통근거 법규 = 239
• 2. 여신매매 중개업 및 매매협회의 출현 = 241
• (1) 여신매매중개업 = 241
• (2) 매매협회의 출현 = 242
• 3. 시장 참여자층 = 244
• (1) 증권회사의 Loan시장 참여 = 244
• (2) 기관투자가의 Loan 시장참여 = 245
• (3) Loan투자펀드 = 246
• 4. 정보공시체계 구축 = 248
• (1) Loan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부여 = 248
• (2) 파산기업의 정보 공시 = 249
• (3) 투자 지표가 되는 지수(Index) 개발 = 249
• (4) Database = 250
• (5) 인터넷 거래호가 = 250
• 제4부 외국의 표준양수도계약 내용 = 253
• 제1장 표준계약서 = 255
• 1. 구미의 Syndicated Loan의 경우 = 256
• 2. 일본의 경우 = 257
• (1) 기본계약서 = 257
• (2) 개별계약서 = 259
• (3) 약정서가 전매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 = 260
• (4) 채권회수 업무는 양도인이 대리함이 고유의 형태 = 262
• (5) 시장거래규범 형성 = 263
• 제2장 거래단계별 절차 = 266
• 1. 거래체결일 이전 단계 = 266
• 2. 거래체결 당일 단계 = 268
• 3. 거래체결일 이후 = 270
• 4. 결제일 후 20일차 = 273
• 제3장 표준여신거래확인서(Confirmation) 조건 = 274
• 1. 미국 LSTA의 거래확인서 = 274
• (1) 결제일 = 274
• (2) 매입액 = 274
• (3) 분할상환액및대출약정수수료(Permanent reduction and Fee) = 275
• (4) 결제대금산식 = 275
• (5) 이자 및 수수료의 귀속 = 275
• 가. Flat거래의 경우 = 275
• 나. Without Accrued Interest 거래의 경우 = 276
• 다. Paid on Settlement Date라고 거래확인서에 명시된 경우 = 276
• (6) 결제지연에 대한 배상 지급 = 277
• (7) 양도 등록 수수료 등 비용 = 277
• (8) 여신계약 상의 비용 부담 = 277
• (9) 거래 서류 = 278
• (10) 여신서류 및 비밀유지확약서 = 278
• (11) Syndicate의 비밀 정보 = 278
• (12) 미국Chapter 11 법정관리 경우의 추가 절차 = 279
• (13) 양도자의 경합되는 행위 중단 = 279
• (14) 자기매매 대 중개 구분 = 280
• (15) 독립적인 판단 = 280
• (16) 거래조건의 비밀 유지 = 281
• (17) 구속력 = 281
• (18) 준거법 = 282
• (19) 모사전송에 의한 거래 체결 = 282
• 2. 영국LMA의 미국LSTA와 비교 특성 = 282
• 제4장 대금결제와 거래종결(Closing) = 284
• 1. 지불 조건과 전신환 송금방법 = 284
• 2. 배서, 양도 그리고 교부 = 285
• 3. 필요한 동의의 획득 = 286
• (1) 무조건 결제의 경우 = 287
• 4. 보조서류 : 법률의견과 임원의 확인서 = 288
• 5. 결제기구인 ClearPar = 289
• 제5장 비밀유지 조항 = 290
• 1. 미국법의 비밀유지조항 = 295
• (1) 개요 = 295
• (2) 대출자의 의무사항 = 295
• 2. 영국법의 비밀유지조항 = 298
• (1) 개요 = 298
• (2) 영국법원의 견해 = 299
• 3. 일본법의 비밀유지조항 = 300
• 4. 우리나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301
• 제5부 회계 및 세무와 자기자본비율 계산 = 305
• 제1장 여신매각은행의 회계 = 307
• 1.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 308
• 2. 기중 대손발생 = 308
• 3. 대손충당금 설정률 = 309
• 4. 미국의 대손충당 회계에 시가평가 도입 = 310
• (1) 목적과 배경, 적용범위 = 310
• (2) HFS(Held for sale)계정으로 이전 = 312
• 가. HFS계정으로 이전일자의 처리 = 312
• 나. HFS계정으로 이전 이후의 가치 하락 = 313
• 다. FHS계정 이관 회계처리 예시 = 313
• 라. HFS계정에서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 = 314
• (3) 여신매각결정과 동시에 여신이 매각되는 경우의 회계처리 예시 = 314
• 가. 매각결정 이전의 여신의 가치하락 = 314
• 나. 매각시점에서의 평가 = 315
• 5. 증권관리위원회의 여신매각 공시에 대한 Staff Comments = 315
• 제2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차금 회계 = 317
• 1. 차금계정 = 318
• 2. 원가회수법(cost recovery method) = 319
• 제3장 대량(Bulk) 양도의 특수한 회계 취급 = 322
• 제4장 매각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의 적용 = 324
• 1. 일본의 Participation 취급기준 = 325
• 2. 미국의 유통시장 여신거래 감독지침 = 327
• 3. 영국 = 329
• 4. 우리나라의 경우 = 329
• (1) 기업회계기준의 Recourse에 대한 취급 = 329
• (2) NPL ABS에 대한 감독지침 = 330
• 제5장 세제 = 332
• 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 332
• 2. 부가가치세 = 333
• 3. 양도차익세 = 334
• 4. 저당권의 양도에 수반되는 등록세 = 334
• 제6부 근저당권의 양도문제 = 339
• 제1장 저당권 = 341
• 1. 저당권이란 = 341
• 2. 저당권의 원칙 = 342
• (1) 공시의 원칙 = 342
• (2) 특정의 원칙 = 343
• (3) 순위 승진의 원칙 = 343
• (4) 부종성 = 343
• 제2장 근저당권제도 = 344
• 1. 근저당권이란 = 344
• 2. 여신한도 약정과의 비교 = 346
• 3. 근저당권의 적용 확대 = 347
• 4. 포괄근저당 = 348
• 5. 포괄근저당권의 남용 = 350
• (1) 분쟁 사례 = 351
• 가. 원차주(매도인)의 타 대출금 및 보증채무 상환을 요구 = 351
• 나. 경매 후 부족채권 상환을 매도인에게 요청 = 352
• (2) 금융감독원의 부동산의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제도 개선 = 353
• 6. 기업회생을 위한 저당권실행유보 = 354
• (1) 회사정리 = 355
• 가. 담보권 존속조항 = 355
• 나. 회사정리계획 승인 사례 : S섬유 = 356
• (2) 파산 및 화의에서의 별제권 = 357
• (3) 회사정리 경우 담보인정금액 결정 = 357
• (4) 기업개선(워크아웃)의 경우 = 358
• 제3장 우리나라의 근저당권양도 제도 = 360
• 1. 피담보채권 확정 이전의 계약 양도 = 360
• 2.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의한 양도 = 362
• (1) 피담보채권의 확정 사유 = 364
• (2) 피담보채권 확정 및 채권양도통지서 예시 = 368
• 3. 자산유동화법 특례에 의한 피담보채권의 확정 = 369
• 4. 판례 및 자산유동화법 특례에 의한 근저당권 양도 실적 = 370
• (1) 공모ABS = 370
• (2) 사모ABS 시장 = 371
• (3) 계약양도에 의한 근저당권 유동화 실적 = 374
• 5. 근저당권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들 = 375
• (1)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375
• (2)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 375
• (3) 근저당권의 공유 = 376
• 가. 엘지전자와 엘지신한유동화전문회사의 근저당권 공유사례 = 376
• 나. 산업은행과 산은5차유동화전문회사의 저당권공유 사례 = 378
• (4) 등기특례의 사후관리 문제 = 378
• 가. 경매 신청 = 378
• 나. 저당권의 소멸 = 379
• 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저당권부채권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저당권이전 및 말소등기 절차 등 = 379
• 제4장 근저당권양도의 원활화 = 381
• 1. 우량 저당권 양도의 문제점 = 381
• 2. 민법 개정안의 근저당권 제도 개선안 = 383
• (1) 피담보채권 = 383
• (2)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기본거래와 기본계약의 변경 = 384
• (3) 채권최고액의 변경 = 385
• (4) 근저당권의 양도 = 385
• (5) 근저당권의 확정 및 확정 청구 = 386
• (6) 채권최고액의 감액 청구 = 386
• (7) 체권양도·채무인수 등과 근저당권 = 387
• 부록／기업회계기준 해석 52-14 = 389
• 색인 =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