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개별입지 관련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Regulations for Plant Individual Loc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공장 개별입지의 개념과 변천과정 4
• 1. 공장 개별입지의 개념과 역할 4
• 2. 공장 개별입지의 결정요인과 입지선정 6
• 3. 산업입지의 변천과정 8
• 제2절 우리나라 공장 개별입지 현황 11
• 1. 전국의 개별입지 현황 11
• 2. 경남지역의 시·군별 개별입지 현황 14
• 3. 개별입지 증가추세 16
• 제3절 선행연구 및 고찰 17
• 제3장 공장 개별입지 규정 및 문제점 20
• 제1절 공장 개별입지 관련제도 20
• 1. 공장 개별입지 관련제도의 변화 20
• 2. 공장 개별입지 인허가 절차와 지원제도 22
• 3.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관련 법률 23
• 제2절 국토계획법의 개별입지 관련규정 문제점 25
• 1. 가수요유발 문제 26
• 2. 계획관리지역내 입지제한 28
• 3. 개발행위허가제 관련규정 33
• 제3절 개별법의 개별입지 관련규정 문제점 38
• 1. 산지관리법의 공장입지 관련규정 41
• 2. 농지법의 공장입지 관련규정 43
• 3. 건축법의 공장입지 관련규정 46
• 제4장 공장 개별입지 관련규정 개선방안 49
• 제1절 공장 개별입지의 단기적 개선방안 49
• 1. 법간 상충문제 개선 49
• 2. 불명확한 개념규정 개선 55
• 3. 공장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선 61
• 제2절 공장 개별입지의 장기적 개선방안 64
• 1. 국토관리 법체계 재정립 64
•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 차등화 66
• 3. 연접합산 개발제한 차등화 67
• 제3절 공장설립 행정절차상 개선방안 68
• 1. 공장설립 변경승인 대상 통일 68
• 2. 문화재 관련업무 재검토 69
• 3. 사전환경성영향검토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간소화 70
• 제5장 요약 및 결 론 71
• 참고문헌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