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한국과 일본지방정부의 공동주택관리제도와 운영실태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6%로서 주거수단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국과 일본지방정부의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공단을 시ㆍ도별로 설립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셋째,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행정서비스업무도 병행하는 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요원들의 직무교육시스템을 개선한다. 다섯째,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apartment housing makes up 66 percent of the total housing, it holds the foremost position among the residing methods in Korea.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subjects that has comparatived different points for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system of Korea and Japan local government. First,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public corporation must be founded in every a wide self-government corps. Second, it has need to introduction of the housing quality guaranteed tools. Third, it must be reinforced that the authority and duty of "an apartment housing conflict settle board". Fourth, it requires the local governance system for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nd the control office requires a goo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Fifth, it has to be improved staff training program for an employee related an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Sixth, the Housing Manager's executive ability need to professionalism to better manage for an apartment hous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논의
• Ⅲ. 공동주택관리제도 비교분석
• Ⅳ.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정책과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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