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經濟開發이 聯邦政府 뿐만 아니라 州·地方政府의 가장 重要한 公共定策잇슈로 浮刻되어 왔다. 戰後 以來 世界經濟를 主導하던 美國經濟는 1970年代 中盤부터 對外的으로 産業의 國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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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Yong Hyo (Department of Urban Studies, The University of AKron)
1986
Korean
350
학술저널
49-7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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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最近 經濟開發이 聯邦政府 뿐만 아니라 州·地方政府의 가장 重要한 公共定策잇슈로 浮刻되어 왔다. 戰後 以來 世界經濟를 主導하던 美國經濟는 1970年代 中盤부터 對外的으로 産業의 國際...
最近 經濟開發이 聯邦政府 뿐만 아니라 州·地方政府의 가장 重要한 公共定策잇슈로 浮刻되어 왔다.
戰後 以來 世界經濟를 主導하던 美國經濟는 1970年代 中盤부터 對外的으로 産業의 國際競爭力 弱化로 因한 貿易收支赤字의 急增과 對內的으로 旣存産業의 침체와 쇠퇴로 因한 産業·經濟活動의 地域移動 等으로 매우 不安定한 局面에 처해 있다.
世界市場에서의 美國産業의 生存을 위한 國際競爭力 提高와 國內 地域經濟活性化를 通한 旣存産業 保護와 新産業의 誘致·開發을 위한 環境造成이 時急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基盤造成을 위해선 무엇보다 新技術, 特히 高度産業技術의 開發 및 革新이 最優先 解決策으로 看做되고 있다.
技術革新은 現存하는 보다 나은 方法의 採擇으로 製品이나 工程에 나타나는 單純한 技術變化의 次元을 넘어 새로운 方法과 아이디어를 通한 새로운 製品과 工程의 開發을 意味한다.
이러한 技術革新은 導入段階: 製品革新(introduction:product innovation), 成長段階: 工程革新(growth: process innovation), 成熟段階: 標準化 또는 規格化 (maturity: standardization)로 循環하며 各 段階(局面)는 여러 가지 要因들 중에서 特히 특수한 企業構造, 革新戰略 및 地理的, 位置的 與件에 의해 特徵지워진다.
第 1段階의 小規模 革新企業은 優秀한 高級·專門人力의 採用과 活用, 硏究開發을 위한 投資增大, 大學을 비롯한 科學·技術機關 또는 大企業으로부터의 硏究支援 等을 通하여 新製品 開發의 先頭走者로서 旣存市場의 適所確保와 새로운 市場開拓을 成就하려는 攻擊的 革新戰略을 追求한다.
이러한 企業은 大企業과의 連繫關係, 硏究·開發人力 및 資本의 利用이 容易한 곳에 位置하려고 한다.
第2段階의 大企業은 第1段階企業의 革新을 硏究, 改善·發展시켜 規模의 經濟와 低賃金의 非熟練勞動力을 通한 生産費 節減으로 工程의 革新을 이루며, 市場獨占의 意圖下에 製品과 工程의 漸進的 改善을 促進하여 標準化를 通한 第3의 大量生産段階로 進入하기도 한다.
이들 第2·第3段階의 大企業은 값싼 勞動力 移用이 容易한 周邊地域에 位置하려고 하며, 根本的인 革新보다는 旣存競爭에서 落後되지 않기 위한 硏究·開發投資를 하며 主로 第1段階企業의 革新의 移用과 改善에 關心을 두는 防禦的 革新戰略을 追求한다.
이처럼 小規模 革新企業의 硏究·開發이 全體 産業의 育成을 위한 根幹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國家의 經濟政策도 技術革新을 위한 硏究·開發에 重點을 두어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20世紀後半의 美國經濟는 前半期의 資本集約的, 物的 資源에 基盤을 둔 經濟로부터 점차 技術集約的, 人的 資源에 基盤을 두는 經濟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産業戰略에 영향을 주는 聯邦稅制政策을 비롯한 公共政策은 企業으로 하여금 技術革新을 위한 投資誘引 提供에 滿足할 만한 結果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稅制惠澤, 聯邦·州政府의 硏究·開發補助金 等의 公共政策은 새로운 製品과 製造技術 開發을 目標로 하여야 하며, 企業의 革新戰略을 考慮한-小規模 革新企業을 重視하는-支援政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大學과 聯邦政府의 硏究活動을 위한 基礎硏究基金의 增大, 國家 硏究所와 地域, 大學 및 産業體 硏究機關 相互間의 硏究·開發의 긴밀한 協助, 聯邦政府 支援下, 中小革新企業에 必要한 高級·專門人力의 養成과 供給, 支援을 위한 先進技術銀行의 設立 등의 政策配慮가 要求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여러 硏究·開發政策을 通한 技術進步와 革新이야말로 美國經濟의 安定的 成長을 약속하는 重要한 要因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Administrative Implications of the 1979 Comprehensive Measures for Economic Stabilization in Korea
政策決定에 있어서 科學者의 諮問과 그 影響에 關한 硏究(Ⅱ)
Approach to Local Autonomy in Korea: A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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