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者保護法|RISS 상세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 3
Ⅰ. 消費者의 意義 = 3
1. 消費者의 槪念 = 4

목차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 3
Ⅰ. 消費者의 意義 = 3
1. 消費者의 槪念 = 4
2. 消費者의 特性 = 5
(1) 去來主體로서의 人間 = 6
(2) 商品의 安全性과 消費者 = 6
(3) 商品의 特定과 消費者 = 6
(4) 價格決定과 消費者 = 7
Ⅱ. 市場經濟와 消費者 = 7
1.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前提의 喪失 = 7
2. 事業者와 消費者의 非對稱性 = 8
(1) 情報面에 있어서 劣等性 = 8
(2) 技術操作에 있어서 劣等性 = 9
(3) 負擔轉嫁에 있어서 劣等性 = 9
(4) 組織力과 市場支配力에 있어서 劣等性 = 10
Ⅲ. 消費者問題 = 10
1. 消費者問題의 發生 = 10
(1) 經濟·社會의 發展 = 11
(2) 慢性的인 供給超過 = 11
(3) 技術의 變化 = 12
2. 消費者問題의 意義 = 12
3. 消費者被害의 特徵 = 13
(1) 普遍的發生 = 13
(2) 被害의 광범위한 波及 = 14
(3) 被害原因究明의 困難性 = 14
(4) 當事者地位의 不平等性 = 14
(5) 消費者被害의 深刻性 = 15
(6) 被害回避의 困難性 = 15
4. 消費者被害의 類型 = 15
(1) 發生面에서의 분류 = 16
(2) 性質面에서의 분류 = 16
(3) 形態面에서의 분류 = 16
제2절 消費者의 權利 = 17
Ⅰ. 消費者權利의 內容 = 17
1. 安全의 權利 = 18
2. 알 權利 = 18
3. 選擇할 權利 = 19
4. 意見을 반영시킬 權利 = 20
5.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 = 20
6. 敎育을 받을 權利 = 21
7. 團結權 및 團體活動權 = 21
8. 環境親和的消費權 = 22
Ⅱ. 消費者權利의 實現 = 22
1. 立法的措置 = 22
(1) 近代市民法의 限界 = 22
(2) 새로운 立法 = 23
2. 司法的統制 = 24
3. 行政的規制 = 25
(1) 主務部長官에 의한 規制 = 26
(2)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役割 = 27
4. 競爭의 維持와 促進 = 29
5. 消費者의 組織化 = 29
6. 事業者의 自律的規制 = 30
Ⅲ. 國家, 事業者의 義務와 消費者의 役割 = 30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 30
2. 事業者의 義務 = 31
3. 消費者 및 消費者團體의 役割 = 31
(1) 消費者의 役割 = 31
(2) 消費者團體의 機能 = 32
제2장 消費者主權의 實現
제1절 競爭秩序와 消費者主權 = 37
Ⅰ. 市場經濟와 消費者主權 = 37
1. 市場經濟의 意義 = 37
2. 競爭秋序 = 40
(1) 競爭의 理念的基礎 = 40
(2) 競爭의 槪念 = 41
3. 競爭과 消費者主權의 관계 = 42
Ⅱ. 競爭制限의 모습 = 43
1. 競爭制限의 意義 = 43
(1) 競爭制限의 槪念 = 43
(2) 實定法上競爭制限의 定義 = 44
2. 競爭制限의 모습 = 44
(1) 獨寡占 = 44
(2) 企業結合 = 45
(3) 不當한 共同行爲 = 47
Ⅲ. 濁占規制法上의 規制 = 48
1. 獨寡占에 대한 規制 = 48
(1) 市場支配的事業者 = 48
(2) 地位濫用行爲의 禁止 = 49
2.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禁止 = 50
3. 不當한 共同行爲 = 52
(1) 不當한 共同行爲의 意義 = 52
(2) 不當한 共同行爲의 類型 = 53
(3) 共同行爲의 認可 = 55
제2절 價格規制와 消費者參與 = 56
Ⅰ. 序論 = 56
1. 價格規制의 意義 = 56
(1) 間接規制 = 56
(2) 直接規制 = 57
2. 價格規制의 形態 = 57
(1) 價格形成 = 58
(2) 價格의 認·許可 = 58
(3) 價格監視 = 58
3. 價格規制의 體系 = 58
(1) 微視的規制와 巨視的規制 = 58
(2) 經濟的規制와 社會的規制 = 59
(3) 一般的規制와 個別的規制 = 59
Ⅱ. 一般的價格規制 = 60
1. 物價規制 = 60
(1) 最高價格의 指定 등 = 60
(2) 公共料金의 規制 = 61
(3) 緊急需給調整措置 = 65
2. 濁占規制法에 의한 價格規制 = 66
(1) 意義 = 66
(2) 市場支配的事業者에 의한 不當한 價格決定 = 66
(3) 카르텔에 의한 不當한 價格設定 = 67
(4) 不公正去來行爲에 의한 不當한 價格設定 = 68
(5)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의한 부당한 價格設定 = 68
3. 價格表示制 = 69
(1) 意義 = 69
(2) 價格表示義務 = 69
(3) 不當한 價格表示의 禁止 = 70
Ⅲ. 個別的價格規制 = 71
1. 農産物價格規制 = 71
(1) 意義 = 71
(2) 農産物一般에 대한 價格規制 = 71
(3) 糧穀에 대한 價格規制 = 73
2. 서비스料金에 대한 規制 = 74
Ⅳ. 價格規制制度의 問題點 = 75
1. 價格規制의 限界 = 75
2. 價格規制의 形式 = 75
(1) 法律主義로의 轉換 = 75
(2) 認·許可制에서 申告制로 = 76
3. 消費者의 參與 = 76
(1) 價格決定에의 參與 = 76
(2) 不當한 價格에 대한 救濟 = 77
제3장 消費者의 安全
제1절 序論 = 81
1. 消費者安全의 意義 = 81
2. 消費者安全의 重要性 = 82
3. 豫防的規制와 事後的救濟 = 83
제2절 强制的基準에 의한 規制 = 84
Ⅰ. 事前審査에 의한 方法 = 84
1. 商品의 安全性에 관한 事前評價 및 判斷 = 84
2. 商品의 安全基準에 적합한지에 관한 事前檢査 = 85
3. 事業에 관한 事前審査 = 87
Ⅱ. 事後的監督에 의한 方法 = 89
제3절 非强制的基準에 의한 規制 = 89
Ⅰ. 任意基準 = 90
Ⅱ. 自律基準 = 90
제4절 安全에 관한 情報의 規制 = 91
Ⅰ. 不適切한 情報의 排除 = 91
1. 欺罔的廣告·表示의 禁止 = 91
2. 廣告 자체의 制限·禁止 = 92
Ⅱ. 安全에 관한 情報의 提供 및 報告義務 = 93
1. 商品·서비스의 內容表示義務 = 93
2. 危害情報 등의 報告義務 = 94
3. 政府 및 제3의 機關에 의한 情報의 提供·公開 = 95
제4장 去來의 公正化
제1절 不公正去來行爲의 規制 = 99
Ⅰ. 不公正去來行爲의 意義 = 99
Ⅱ. 不公正去來行爲의 規制方式 = 99
1. 一般不公正去來行爲 = 100
(1) 去來拒絶 = 100
(2) 差別的取扱 = 101
(3) 競爭事業者의 排除 = 103
(4) 不當한 顧客誘引 = 104
(5) 去來强制 = 105
(6) 去來上地位의 濫用 = 107
(7) 拘束條件附去來 = 109
(8) 事業活動의 妨害 = 111
(9) 不當한 資金·資産·人力의 支援 = 112
2. 特殊不公正去來行爲 = 113
(1) 競品類提供에 의한 不公正去來行爲 = 114
(2) 大規模小賣店業에 있어서의 不公正去來行爲 = 116
(3) 加盟事業(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不公正去來行爲 = 119
(4) 竝行輸入에 있어서의 不公正去來行爲 = 121
(5) 國際契約上의 不公正去來行爲 = 122
3. 再販賣價格維持行爲 = 122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 122
(2)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不公正性 = 123
(3) 獨占規制法에 의한 規制 = 124
4. 是正措置와 罰則 = 124
제2절 表示·廣告의 公正化 = 125
Ⅰ. 表示·廣告法의 制定 = 125
Ⅱ. 不當한 表示·廣告行爲의 禁止 = 125
1. 不當한 表示·廣告行爲의 禁止 = 125
2. 是正措置 = 126
3. 臨時中止命令 = 126
4. 課徵金 = 126
5. 損害賠償 = 127
6. 罰則 = 127
Ⅲ. 중요한 情報의 公開 = 128
1. 중요한 表示·廣告事項의 告示 = 128
2. 告示된 表示·廣告事項의 包含 = 128
Ⅳ. 表示· 廣告內容의 實證 = 129
1. 객관적인 事實의 實證 = 129
2. 比較表示·廣告 = 130
3. 過怠料 = 130
Ⅴ. 事業者團體의 表示·廣告制限行爲의 禁止 = 131
1. 表示 ·廣告制限行爲의 禁止 = 131
2. 是正命令 및 課徵金 = 131
제3절 約款과 消費者保護 = 131
Ⅰ. 約款의 意義와 機能 = 131
1. 約款의 意義 = 131
2. 約款의 機能과 問題點 = 132
(1) 約款의 機能 = 132
(2) 約款의 問題點 = 134
3. 約款에 대한 規制 = 134
(1) 約款規制法의 制定 = 134
(2) 約款規制法의 適用範圍 = 135
Ⅱ. 約款의 拘束力 = 135
1. 拘束力의 根據 = 135
2. 契約에의 編入 = 136
3. 個別約定의 優先 = 137
Ⅲ. 約款의 解釋 = 138
1. 信義誠實의 原則 = 138
2. 客觀式解釋의 原則(統一的解釋의 原則) = 138
3. 不明確性의 原則(作成者不利의 原則) = 139
4. 縮小解釋의 原則(엄격해석의 原則) = 139
Ⅳ. 約款의 公正性 = 139
1. 序說 = 139
2. 一般原則 = 140
(1) 信義誠實의 原則 = 140
(2) 不公正性의 推定 = 141
3. 免責條項의 禁止 = 143
4. 損害賠償額의 豫定 = 144
5. 契約의 解除·解止 = 145
6. 債務의 履行 = 147
7. 顧客의 權益保護 = 148
8. 意思表示의 擬制 149
9. 代理人의 責任加重 = 150
10. 訴提起의 禁止 = 151
11. 一部無效의 特則 = 152
Ⅴ. 不公正한 約款의 規制 = 152
1. 不公正約款條項의 使用禁止 = 152
2. 約款의 審査請求 = 153
3. 審査 = 153
4. 不公正約款條項의 公開 = 154
Ⅵ. 約款規制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54
1. 抽象的審査에 따르는 法院과의 關係 = 154
2. 規制基準의 設定 = 154
3. 顧客(消費者)의 範圍 = 155
4. 約款制定 및 改正에의 消費者參與 = 155
5. 行政的規制의 實效性 = 156
제5장 特殊去來와 消費者保護
제1절 割賦賣買 = 160
Ⅰ. 割賦賣買의 意義와 機能 = 160
1. 割賦賣買의 意義 = 160
2. 割賦賣買의 機能 = 161
Ⅱ. 割賦賣買에 대한 規制 = 163
1. 割賦去來法의 制定 = 163
2. 割賦去來法의 目的과 適用範圍 = 164
(1) 割賦去來法의 目的 = 164
(2) 割賦去來法의 適用範圍 = 164
3. 割賦賣買契約의 締結 = 155
(1) 契約內容의 表示·告知義務 = 165
(2) 契約書의 作法·交付義務 = 166
4. 買受人의 徹回權 = 168
(1) 撤回權의 意義 = 168
(2) 徹回權의 行使期間 = 169
(3) 撤回權의 認定範圍 = 169
(4) 徹回權의 行使方法 = 170
(5) 徹回權行使의 效果 = 171
(6) 徹回權의 抛棄 = 172
5. 所有權의 留保 = 172
(1) 所有權留保의 意義 및 機能 = 172
(2) 所有權留保의 法的性質 = 172
6. 不公正한 契約의 內容統制 = 173
(1) 賣渡人의 契約解除 = 174
(2) 賣渡人의 損害賠償請求 = 175
(3) 危險負擔 = 175
(4) 買受人의 期限利益喪失 = 176
7. 買受人의 期限前支給 = 177
8. 買受人의 抗辯權 = 177
9. 片面的强行規定 = 178
10. 過怠料 = 179
11. 專屬管轄 = 179
제2절 訪問販賣 = 180
Ⅰ. 訪問販賣의 意義와 問題點 = 180
1. 訪問販賣의 意義 = 180
2. 訪問販賣의 問題點 = 181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 = 182
1. 訪問販賣業者등의 申告 = 182
2. 訪問販賣員등의 名簿備置 = 182
3. 契約締結前情報提供 및 契約締結時契約書交付 = 183
4. 契約의 徹回 = 184
(1) 撤回權의 意義 = 184
(2) 撤回權行使의 制限 = 185
(3) 徹回權行使의 效果 = 186
(4) 休業 등의 경우 業務處理 = 187
5. 損害賠償請求金額의 制限 = 187
6. 禁止行爲 = 188
7. 다른 法律과의 關係 = 189
8. 專屬管轄 = 189
9. 共濟組合의 設立 = 189
제3절 多段階販賣 = 190
Ⅰ. 多段階販賣의 意義와 問題點 = 190
1. 多段階販賣의 意義 = 190
(1) 多段階販賣의 槪念 = 190
(2) 訪問販賣 및 피라미드販賣와의 區別 = 191
2. 多段階販賣의 規制와 各國의 規制 = 192
(1) 問題點 = 192
(2) 各國의 規制 = 193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 = 193
1. 多段階販賣業의 登錄 및 責任 = 193
(1) 多段階販賣業者의 登錄 = 193
(2) 多段階販賣業者의 責任 = 194
2. 多段階販賣員의 登錄 및 脫退 = 194
3. 契約締結前情報提供 및 契約締結時契約書交付 = 195
4. 請約의 徹回 = 195
(1) 徹回權의 意義 = 195
(2) 徵回權의 行使 = 196
(3) 徹回權行使의 效果 = 196
(4) 休業期間등에서의 請約徵回등의 業務處理 = 197
5. 損害賠償請求金額의 制限 = 198
6. 後援手當 = 198
(1) 後援手當支給基準 = 198
(2) 後援手當關聯表示·廣告 = 198
7. 多段階販賣業者의 休·閉業의 申告등 = 199
8. 禁止行爲 = 199
(1) 商品 또는 用役을 媒介하는 경우 = 199
(2) 商品 또는 用役을 媒介하지 않는 行爲(이른바 金錢配當組織) = 200
9. 住所變更등의 公告 = 201
10. 消費者등에 불리한 契約의 禁止 = 201
11. 專屬管轄 = 201
12. 消費者被害補償保險契約등의 締結義務 = 201
제4절 繼績去來 및 事業勸誘去來 = 202
Ⅰ. 繼續去來 및 事業勸誘去來의 意義 및 問題點 = 202
1. 意義 = 202
2. 問題點 = 202
Ⅱ. 訪問販賣法에 의한 規制 = 203
1. 契約締結前情報提供 및 契約締結時契約書交付義務 = 203
2. 契約의 解止 및 解除의 效果 = 204
3. 禁止行爲 = 205
4. 公正去來委員會의 權限 = 205
(1) 調査 및 監督權 = 206
(2) 是正勸告 = 206
(3) 是正措置 및 過徵金 = 207
(4) 消費者被害紛爭調停의 要請 = 207
제5절 信用카드去來 = 208
Ⅰ. 信用카드去來의 意義 = 208
1. 信用카드去來의 등장 = 208
2. 信用카드의 分類 = 209
(1) 兩當事者카드 = 209
(2) 3當事者카드 = 209
(3) 多當事者카드 = 209
3. 信用카드의 機能 = 210
(1) 會員의 立場 = 210
(2) 카드加盟店의 立場 = 210
(3) 카드發行人의 立場 = 210
4. 信用카드去來의 現況 = 210
Ⅱ. 信用카드去來에 있어서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211
1. 信用카드去來의 構造 = 211
2. 信用카드會社와 會員의 關係 = 212
(1) 抗辯權의 문제 = 212
(2) 延滯料와 諸手數料의 문제 = 215
(3) 信用카드의 不正使用 = 216
3. 加盟店과 消費者의 關係 = 223
(1) 賣出傳票의 僞·變造 = 223
(2) 加盟店의 手數料轉嫁行爲 = 224
4. 信用카드會社와 加盟店의 關係 = 224
Ⅲ. 信用카드去來에 있어서 消費者保護 = 225
1. 카드會員募集의 規制 = 226
(1) 公共場所에서 信用카드會員募集의 禁止 = 226
(2) 信用카드 訪問募集에 대한 規制 = 226
(3) 加盟店의 管理 = 227
(4) 信用情報保護 = 227
(5) 債權推尋 = 228
(6) 카드利用代金에 대한 異議提起節次 = 228
(7) 約款의 作成 및 運用基準 = 229
제6절 電子商去來 = 230
Ⅰ. 電子商去來의 登場 = 230
1. 電子商去來의 起源과 發達 = 230
2. 電子商去來의 現況과 展望 = 231
Ⅱ. 電子商去來의 意義 = 232
1. 電子商去來의 類型 및 槪念定立 = 232
(1) 電子商去來의 類型 = 232
(2) 電子商去來의 定義 = 234
2. 電子商去來의 機能 = 236
(1) 電子商去來의 肯定的機能 = 236
(2) 電子商去來의 否定的機能 = 236
Ⅲ. 電子商去來의 法的規制 = 237
1. 電子商去來에 대한 法的規制의 基本原則 = 237
2. 電子商去來의 規制 = 238
(1) 産業振興的規制 = 238
(2) 去來公正化를 위한 規制 = 239
(3) 競爭秩序的規制 = 239
Ⅳ. 電子去來基本法 = 241
1. 意義 = 241
2. 電子去來基本法의 主要內容 = 241
(1) 總則 = 241
(2) 電子文書 = 242
(3) 消費者保護 = 243
3. 電子去來基本法의 問題點 = 243
Ⅴ. 電子商去來에 있어서 消費者保護 = 245
1. 意義 = 245
2. 主要內容 = 245
(1) 電子文書의 活用 = 245
(2) 去來記錄의 保存 = 246
(3) 操作失手의 防止 = 246
(4) 電子的代金支給의 信賴確保 = 246
(5) 配送事業者등의 協力 = 247
(6) 사이버몰의 運營 = 247
(7) 消費者에 관한 情報의 利用 = 248
제7절 通信販賣 = 248
Ⅰ. 通信販賣의 意義 및 問題點 = 248
1. 通信販賣의 意義 = 248
(1) 意義 = 248
(2) 利用現況 = 249
2. 問題點 = 249
Ⅱ. 電子商去來消費者保護法에 의한 規制 = 250
1. 通信販賣業者의 申告 = 250
2. 身元 및 去來條件의 告知 = 250
3. 財貨등의 供給 = 251
4. 供給書의 送付 = 252
5. 請約의 確認 = 252
6. 請約의 撤回 = 252
(1) 撤回權의 行使 = 252
(2) 請約撤回의 效果 = 253
7. 損害賠償請求金額의 制限 = 254
8. 通信販賣仲介者의 責任 = 255
9. 禁止行爲 = 256
10. 消費者의 權益保謨 = 257
(1) 消費者保護指針의 制定 = 257
(2) 消費者被害報償保險의 加入 등 = 257
(3) 電子商去來消費者團體등의 支援 = 257
11. 公正去來委員會의 權限 = 258
제6장 消費者被害의 救濟
제1절 商品의 缺陷과 消費者保護 = 261
Ⅰ. 머리말 = 261
Ⅱ. 缺陷商品의 被害救濟에 관한 私法上責任法理 = 262
1. 契約責任 = 262
(1) 契約責任의 意義 = 262
(2) 瑕疵擔保責任 = 263
(3) 債務不履行責任 = 265
(4) 契約責任의 限界와 그 擴大 = 266
2. 不法行爲責任 = 268
(1) 不法行爲責任의 意義 = 268
(2) 不法行爲責任의 限界 = 268
Ⅲ. 製造物責任의 理論과 製造物責任法 = 269
1. 製造物責任理論 = 269
(1) 製造物責任理論의 槪觀 = 269
(2) 比較法的考察 = 270
2. 製造物責任法 = 274
(1) 製造物責任法의 制定 = 274
(2) 製造物責任法의 內容 = 275
3. 製造物責任保險 = 281
(1) 意義 = 281
(2) 保險對象으로서의 製造物 = 281
(3) 被保險者 = 282
(4) 保險事故와 保險期間 = 282
(5) 補償損害의 範圍 = 283
(6) 免責事由 = 284
(7) 結語 = 284
제2절 消費者被害의 救濟節次 = 285
Ⅰ. 머리말 = 285
1. 消費者被害의 特質 = 285
(1) 普遍的發生 = 285
(2) 廣範圍한 波及 = 285
(3) 原因糾明의 어려움 = 286
(4) 被害의 深刻性 = 286
2. 被害救濟手段의 利用實態 = 286
Ⅱ. 現代法上의 救濟節次 = 287
1. 相互交涉에 의한 救濟 = 288
(1) 相互交涉에 의한 救濟의 機能 = 288
(2) 一般的補償基準 = 288
(3) 品目別補償基準의 適用 = 291
2. 消費者團體를 통한 救濟 = 291
3. 韓國消費者保護院을 통한 救濟 = 292
(1) 被害救濟의 請求 = 292
(2) 合意의 勸告 = 293
(3) 調停 = 293
4. 司法的救濟 = 293
(1) 少額事件審判節次 = 294
(2) 選定當事者制度 = 295
Ⅲ. 現代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295
1. 事後的救濟節次의 改善 = 295
2. 事前豫防的措置의 限界 = 297
(1) 消費者參加 = 297
(2) 消費者옴부즈만 = 298
제3절 團體訴訟과 集團訴訟 = 300
Ⅰ. 머리말 = 300
Ⅱ. 獨逸의 團體訴訟 = 301
1. 團體訴訟의 意義와 種類 = 301
(1) 利他的團體訴訟 = 301
(2) 結束的團體訴訟 = 302
2. 團體訴訟의 機能 = 302
3. 不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 = 303
(1) 同法의 保護目的 = 303
(2) 제13조제2항제3호의 解釋 = 303
4. 不作爲請求訴訟法에 의한 團體訴訟 = 304
(1) 適用範圍 = 304
(2) 提訴團體 = 304
(3) 訴의 提起 및 判決의 效力 = 305
5. 消費者團體訴訟의 運營實態와 그 實際的意義 = 306
(1) 運營實態 = 305
(2) 實際的意義 = 306
Ⅲ. 美國의 集團訴訟 = 307
1. 集團訴訟의 意義 = 307
2. 州法院에서의 集團訴訟 = 308
3. 聯邦民事訴訟規則 제23조 (a)의 要件 = 308
(1) 構成員의 多數性 = 308
(2) 請求의 共通性 = 309
(3) 請求의 典型性 = 309
(4) 代表의 適正性 = 309
4. 集團訴訟의 維持可能性 = 310
5. 集團訴訟의 有用性과 問題點 = 311
Ⅳ. 團體訴訟과 集團訴訟의 比較 = 311
Ⅴ. 制度導入에 관련된 문제 = 312
1. 一船論 = 312
2. 不正競爭防止法上團體訴訟의 導入 = 313
3. 約款規制法上團體訴訟의 導入 = 313
4. 集團訴訟의 導入 = 314
參考文獻 = 317
附錄 = 327
찾아보기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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