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사회와 뉴 거버넌스 연구 = A Study on the Civil Society and New Governance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Civil Society and New Governance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대정치과정에 있어 주요한 정치행위자인 시민사회가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최근 시민사회는 기존의 정치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정도로 정치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거버넌스(governance)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는 종래의 통치(government)와는 다른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사회 운영 양식이다. 특히 시민사회와 관련된 뉴 거버넌스 (new governance) 개념은 종래의 거버넌스 개념보다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사회가 정치사회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5년 한신(阪神) 대지진 이후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를 뉴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교정치사회론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일본시민사회에 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일본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뉴 거버넌스가 각종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공익성, 참여, 파트너십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