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 복지정책 : 과제와 전망 = The housing welfar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사회적 약자와 주거빈곤 / 하성규 = 1
• Ⅰ.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 = 2
• Ⅱ. 사회적 약자와 주거빈곤층 = 8
• Ⅲ. 주택소요와 주거빈곤 = 13
• 제2장 주거복지: 개념과 발전배경 / 하성규 = 19
• Ⅰ. 주거복지의 개념과 범위 = 19
• Ⅱ. 삶의 질과 주거 = 21
• Ⅲ. 사회정책과 주거 = 24
• Ⅳ. 신자유주의와 주거복지 = 27
• Ⅴ. 주거복지 모형과 동향 = 32
• 제3장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 이성우 ; 황재희 = 37
• Ⅰ. 서론 = 37
• Ⅱ.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 = 40
• Ⅲ. 주거복지정책의 시기별 전개 및 그 영향 = 43
• 1. 6공화국 이전(1960∼1987) = 43
• 2. 6공화국(1988∼1992) = 44
• 3. 문민정부(1993∼1997) = 47
• 4. 국민의 정부(1998∼2002) = 48
• 5. 참여정부(2003∼2007) = 54
• 6. 이명박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및 현황(2008∼현재) = 62
• Ⅳ.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 = 69
• 제4장 북미국가의 주거복지정책: 미국, 캐나다 / 전희정 = 75
• Ⅰ. 미국의 주거복지정책 = 76
• 1. 공공임대주택 = 76
• 2. 주택바우처 = 78
• 3. 저소득주택 세금면제 = 80
• 4. 노인과 장애우를 위한 주택 = 81
• 5.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정책과 비영리 분야의 역할 = 82
• Ⅱ. 캐나다의 주거복지정책 = 85
• 1. 사회주택 = 86
• 2. 연방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재개입 = 89
• Ⅲ.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90
• 제5장 유럽국가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 서원석 = 97
• Ⅰ. 유럽국가의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개요 = 97
• Ⅱ. 유럽국가의 주택 및 주거수준 = 99
• 1. 주거유형 = 99
• 2. 주택의 가용성 = 100
• 3. 주거의 수준 = 101
• 4.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 = 103
• Ⅲ. 유럽국가의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현황 = 105
• 1. 유럽국가의 사회주택 현황 = 105
• 2. 유럽국가의 주택정책과 복지국가체계의 관계 = 106
• 3. 유럽국가의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목표 = 108
• Ⅳ. 유럽 주요국가의 주택 및 주거복지 정책: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111
• 1. 개요 및 정책특징 = 111
• 2. 영국의 정책 = 113
• 3. 프랑스의 정책 = 124
• Ⅴ. 결론 = 133
• 제6장 주택에 살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 / 서종균 = 137
• Ⅰ. 빈곤한 1인 가구의 불안정한 거처 = 137
• Ⅱ. 쪽방 = 139
• 1. 형성과 변천 = 139
• 2. 정의의 문제 = 140
• 3. 규모에 대한 이해 = 142
• 4. 생활 = 145
• Ⅲ. 여관 및 여인숙 장기 거주 = 146
• 1. 숙박업소 감소 추세 = 146
• 2. 저렴한 숙박시설의 장기 거주 기능 증가 = 147
• Ⅳ. 고시원 = 149
• 1. 고시원 거주의 급증 = 149
• 2. 고시원 증가의 메카니즘 = 153
• Ⅴ. 정책대안 = 154
• 1. 수요 변화를 고려한 주거전략 구상 = 154
• 2. 다중주택 및 준주택에 대한 집행력 있는 최저기준 도입 = 156
• 3. 공공의 지원을 받는 소규모 임대용 거처 확보 = 158
• 제7장 노숙인과 주거복지 / 김수현 / 161
• Ⅰ. 노숙인은 누구인가? = 161
• 1. 거리에 자는 사람만 노숙인이 아니다 = 161
• 2. 노숙인의 규모 = 164
• 3. 노숙인들의 생활과 건강 = 165
• Ⅱ. 노숙에 이르는 이유 = 167
• 1. 노숙은 개인책임인가 사회구조 때문인가? = 167
• 2. 우리나라의 노숙위험 구조 = 169
• Ⅲ. 노숙인 대책의 방향 = 171
• Ⅳ. 노숙인과 주거복지 = 174
• 1. 노숙과 주거 논의 = 174
• 2. 노숙인 주거복지 정책 과제 = 176
• 제8장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복지 / 조덕호 = 181
• Ⅰ. 서론 = 181
• Ⅱ. 고령화 및 노인주거 현황 = 183
• 1. 인구의 고령화 = 183
• 2. 고령가구의 경제적 특성 = 187
• Ⅲ. 노인가구의 주거복지의 이론적인 검토 = 188
• 1. 주거빈곤 = 188
• 2. 노인가구의 주거복지 = 189
• Ⅳ. 노인주거와 주거복지지표의 기술적 검토 = 192
• 1. 주거안정성 = 193
• 2. 양적 지표 = 194
• 3. 주거의 질적 지표 = 194
• 4. 주거비 부담 = 195
• 5. 주거빈곤 = 196
• 6. 연금 및 보건의료지표 = 196
• Ⅴ. 노인주거복지 분석 = 197
• 1. 데이터 및 번수의 설정 = 197
• 2. 이항로짓모형의 정립 = 198
• 3. 주거복지지표를 활용한 노인가구 주거복지 = 201
• Ⅵ. 결론 = 206
• 제9장 장애인의 주거복지 / 강미나 = 211
• Ⅰ. 서론 = 211
• Ⅱ. 장애인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 216
• 1. 장애인가구의 가구특성 = 216
• 2.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 = 219
• 3. 시사점 = 226
• Ⅲ. 현행 주거복지정책 및 문제점 = 226
• 1.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 226
• 2. 장애인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227
• 3. 장애인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230
• 4.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231
• 5. 영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현황과 시사점 = 235
• Ⅳ.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향 = 239
• 1. 장애인주거복지 장기계획 수립 = 239
• 2.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 및 선정기준 개선 = 240
• 3.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242
• 4.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 244
• 제10장 재개발 원주민과 주거복지 / 김태섭 = 247
• Ⅰ. 머리말 = 247
• Ⅱ.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복지적 접근의 필요성 = 248
• 1. 사회경제적 특성 = 248
• 2. 주거복지 관점에서 정책 접근의 필요성 = 256
• Ⅲ. 도시재정비사업과 주거복지 관련 주요 제도 = 257
• 1. 주택의 규모와 건설 비율 = 257
• 2. 순환정비방식 = 258
• 3. 임시수용시설 설치 = 259
• 4.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 259
• 5. 상가 세입자 대책 = 261
• 6. 소결 = 262
• Ⅳ. 도시재정비의 주거복지적 접근 = 262
• 1. 주민편의 증진을 고려한 저층주거지 관리 = 262
• 2. 주민을 고려한 정비계획수립 = 264
• 3. 재정비사업의 주거복지적 접근 = 265
• Ⅴ. 결론 = 270
• 제11장 농어촌 주거실채와 주거복지 / 박윤호 ; 윤원근 = 273
• Ⅰ. 서론 = 273
• Ⅱ. 농어촌 주택 및 주거실태 현황 = 275
• 1. 농어촌 주택의 개념과 범위 = 275
• 2. 농어촌 주택의 정책환경 변화 = 277
• 3. 농어촌 주택의 현황 = 280
• 4. 농어촌 주거실태 = 286
• Ⅲ. 농어촌주택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93
• 1. 농어촌주택 정책의 개요 = 293
• 2. 농어촌 주택 정책의 시기별 변화 = 294
• Ⅳ. 농어촌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및 과제 = 301
• 1. 정책목표의 명확화 및 세분화 = 301
• 2. 농어촌주택의 실태분석 및 계획수립 강화 = 302
• 3.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공급 및 주겁고지 확대 = 302
• 4.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 = 303
• 5. 농어촌주택 관련 사업들의 통합적 연계 추진체계 구축 = 305
• 6. 정책의 기본 원칙 정립 및 균형 잡힌 정책기조 유지 = 306
• 제12장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역할 / 임경수 = 311
• Ⅰ. 서론 = 311
• Ⅱ.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거복지 의미 = 312
• 1. 지역사회 개념과 주거문제 = 312
• 2. 지역사회에서의 주거복지의 의미 = 315
• Ⅲ. 지역사회에서 주거복지 실태 = 318
• 1.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의 일반적 특성 = 318
• 2.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실태 = 318
• 3.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실태 = 323
• Ⅳ. 결론: 지역사회 역할 정립 = 329
• 1.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 333
• 2. NGOㆍNPO의 역할 = 333
• 3. 사회적 기업의 역할 = 334
• 4. 지자체의 역할 = 334
• 5. 전문가 집단의 역할 = 335
• 제13장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적 배제 / 하성규 ; 서종녀 = 339
• Ⅰ. 서론 = 339
• Ⅱ. 이론적 배경 = 342
• 1. 사회적 배제 개념 = 342
• 2. 선행 연구 = 344
• 3. 분석틀과 가설 설정 = 347
• Ⅲ. 연구방법 = 349
• 1. 조사도구 및 척도의 구성 = 349
• 2. 자료대상 및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 350
• Ⅳ. 실증분석 = 351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351
• 2. 사회적 배제(주거지 차별) = 351
• 3. 물리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공동체 특성별 영구임대주택단지 부정적 요소 및 이미지(가설 1) = 354
• 4. 사회적 배제와 관련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설 2) = 355
•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56
• 제14장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 박미선 = 365
• Ⅰ.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특징과 도입 과정 = 365
• 1.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특징 = 365
• 2.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도입 과정 및 발전 = 367
• Ⅱ. 바우처 프로그램의 절차 및 특징 = 371
• 1. 절차 및 자격요건 = 371
• 2. 주요 참여자 = 373
• 3. 공정시장임대료 = 376
• 4. 주택질 기준 = 379
• Ⅲ.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효과 = 380
• 1. 가구 차원: 바우처 수혜자의 특성 = 380
• 2. 근린 차원: 바우처를 통한 주거수준 개선 효과 = 384
• 3. 조직 차원: 공공주택청의 바우처 운영 = 387
• Ⅳ. 바우처 관련 저소득층 자립 지원 프로그램 = 390
• 1. 자가소유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 390
• 2. 가구자립 지원 프로그램 = 392
• 3. 바우처를 통한 가정결합 프로그램 = 393
• Ⅴ. 소결 및 시사점 = 394
• 제15장 주거복지정책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배문호 = 405
• 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의미 = 405
• Ⅱ. 주거복지정책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408
• 1. 주거복지정책과 토지임대주택 = 408
• 2. 중간 주택점유시장의 형성 필요성 = 409
• 3. 현행 토지임대주택 정책의 위치 = 412
• Ⅲ.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도입배경 = 415
• 1.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과 변화 동향 = 415
• 2. 택지공급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20
• 3.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25
• Ⅳ.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특징과 도입과정 = 434
• 1. 주택공급방식 다양화로서 토지임대주택 = 434
• 2. 토지임대주택 국내 도입과정 = 439
• Ⅴ. 토지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쟁점 = 445
• 1. 택지 확보의 문제 = 446
• 2. 재원 조달의 문제 = 448
• 3. 저렴한 주택가격 유도를 위한 용적률 조정 = 449
• 4. 분양가 및 기존주택의 하락 가능 = 451
• 5. 수요자들의 수용가능성 = 452
• Ⅵ.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 = 454
• 1. 토지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의 모색 = 454
• 2. 토지임대주택의 정책요소 우선순위 도출 = 455
• 3. 공급자 측면에서의 정책 = 460
• 4. 수요자 측면에서 정책 = 461
• Ⅶ. 결론(정책 제언) = 464
• 제16장 한국의 공공주택정책 평가와 과제 / 김성연 ; 한봉수 = 469
• Ⅰ. 서론 = 469
• Ⅱ.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 470
• 1. 정부 개입 = 470
• 2. 사회적 약자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 유형 = 473
• 3. 공공주택 개념 정립 = 475
• Ⅲ. 한국의 공공주택정책 흐름과 평가 = 478
• 1. 군사정부(제3공화국∼제6공화국, 1962∼1992년) = 479
• 2. 국민정부(1993∼1997년) = 484
• 3. 국민의 정부(1998∼2002년) = 486
• 4. 참여정부(2003∼2007년) = 487
• 5. 현 정부(2008∼현재) = 491
• 6. 소결 = 493
• Ⅳ. 결론: 향후 한국 공공주택정책 과제 = 495
• 1. 정책대상 세분화에 따른 수요자 밀착형 공공주택 공급 = 496
• 2. 사회적 약자 발굴ㆍ집행을 통한 공공주택정책 정착화 = 497
• 3. 공공주택 입주에서 관리까지 One-Stop 서비스 구현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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