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테그리티(Integrity)와 거버넌스 코드에 관한 정책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of Sports Integrity and Governance Code: Japan's Cas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스포츠계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과 거버넌스 코드 결정에 대한 과정을 밝히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체계를 수립하고 있는지 또 거버넌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코드 결정의 정책 과정 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본의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은 성실성, 건전성, 고결성의 의미를 부여하여, 3가지의 정책 수단을 기반으로 8개의 시책·사업을 수립하였다. 둘째, 일본은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에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확립을 주요 층위에 두고 거버넌스 코드 결정에 착수했다. 셋째, 스포츠청은 원탁회의를 설치하여 스포츠총괄단체인 3단체와의 일체적인 상호 협력 체제를 체결하는 등 코드 결정에 적극 주력하였다. 넷째, 코드 결정에는 사회적 영향력과 공적 조성의 수급 등을 고려한 종적 기준과 스포츠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한 횡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코드가 책정되었다. 일본의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정책과 거버넌스 결정에 대한 정책 과정은 스포츠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동시에 스포츠단체의 자치·자립·자율성 유지, 나아가 스포츠의 가치와 문화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국내 스포츠 인테그리티 정책과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 확립에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rocess of determining policies and governance code for sports integrity to overcome the Japan’s sports worst crisi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t considered what Japan’s policy on sports integrity is and what policy system it establishes, how it relates to governance, and the policy process of determining governance codes of a sports organiza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Japan’s policy on sports integrity gave three meanings and established eight policy systems. Second, Japan started to decide on a governance cod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ance of sports organizations at a major level in its policy on sports integrity. Third, Japan Sports Agency concentrated its effort in determining the code by establishing a roundtable conference to establish an all-in-one mutual cooperation system with the three sports organizations. Fourth, In determining the code, there was a discussion on longitudinal standards considering social influence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public creation, and the horizontal standards considering the size of sports organizations, and based on this, the code was formulated through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field. The case of Japan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policy on sport integ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by sport organizations, given that it is a measure to sports-threatening problems, maintain autonomy of sports organizations, and to ensure the value and culture of sports are sustainability.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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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영성, "일본 스포츠정책에 관한 연구: 스포츠청의 설립 경위와 그 운영체제" 한국체육과학회 26 (26): 585-599, 2017

5 장재옥, "스포츠 Integrity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방향 - 한국의 현실과 동아시아 협력의 관점에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 (20): 3-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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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7480호"

9 金永聖, "韓国国民体育振興法の体系と構造に関する一考察:日本のスポーツ基本法との比較を中心にして" 19 : 129-152, 2012

10 金永聖, "韓国における体育⋅スポーツ中央行政機関の内部部局の任務に関する研究" 日本体育⋅スポーツ政策学会 51-69, 2011

11 スポーツ基本法, "法律第78号"

12 AFPBB News, "柔道女子暴力問題は｢日本のスポーツ史上最大の危機｣"

13 日刊スポーツ, "日本アイスホッケー連盟、約２000万円を不正受給"

14 スポーツ庁, "我が国のスポーツ⋅インテグリティの確保のために-スポーツ庁長官メッセージ"

15 毎日新聞, "巡業の酒席、日馬富士関が暴行 貴ノ岩関、大けが　九州場所を休場鳥取県警が捜査"

16 日本経済新聞, "大阪の市立高男子生徒が自殺 部活顧問、体罰か"

17 スポーツ庁長官決定, "スポーツ政策の推進に関する円卓会議の設置について"

18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計画"

19 文部科学省, "スポーツ基本計画"

20 鈴木寛, "スポーツ基本法制定に向けて" 18 : 24-29, 2011

21 奥島孝康, "スポーツ団体の自立⋅自律とガバナンスをめぐる法的考え方, 日"

22 中村祐司, "スポーツガバナンスの新展開 －スポ ーツ庁の設置と2020 年東京五輪開催に注目して－" 40 : 49-57, 2015

23 スポーツ議員連盟, "スポーツ⋅インテグリティ確保のための提言"

24 スポーツ庁, "スポーツ⋅インテグリティの確保に向けたアクションプラン"

25 スポーツ議員連盟, "スポーツ⋅インテグリティの体制整備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プロジェクトチーム アドバイザリーボード 提言"

26 勝田隆, "スホツ⋅インテグリティの価値に関する研究 -スホツ組織の取り組みに着目して-" 早稲田大学 2017

27 株式会社東京証券取引所,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

28 産経新聞社, "【レスリング】伊調選手へのパワハラを認定、栄和人選手強化本部長は辞任"

29 "Sport Integrity Australia Act 2020"

30 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Integrity of Sport Unit"

31 山崎卓也, "Integrity問題の法的な論点整理と国際的傾向―Sports Bettingに関連する八百長問題、無気力試合⋅故意的敗退行為、その他" 20 : 42-52, 2013

32 "Guidelines on sport integrity"

33 スポーツ審議会スポーツ, "(第5回)配布資料 参考資料1 ガバナンスコードの検討手順とスポーツ団体の類型に応じた柔軟な適用について"

34 スポーツ審議会スポーツ, "(第1回-第8回)議事録"